20일부터 시행되는 ‘30만 원 이상 결제 시 공인인증서 의무 사용 폐지’에 게임이 사실상 제외된다. 지난해부터 강화된 게임사이트 소액 카드 결제 인증 때문이다.
금융위원회외 금융감독원은 19일, 신용∙직불카드로 30만 원 이상 전자상거래 시 공인인증서 의무 사용 조항을 폐지하는 ‘전자금융감독규정 시행세칙 개정안’을 20일부터 적용한다고 밝혔다. 전자상거래는 ‘재화나 용역을 거래함에 있어 그 일부가 전자문서에 의해 처리되는 방법’으로 인터넷게임도 여기에 포함된다.
하지만 인터넷 게임은 개정안의 영향을 사실상 받지 않을 전망이다. 인터넷 게임 특성상 30만 원 이상 결제를 필요로 하는 고액 상품이 적은데다가, 지난해부터 금융감독원과 카드사들이 게임 사이트에 대한 결제 인증을 강화해 사실상 30만 원 이상 결제가 불가능하기 때문이다.
지난해 8월, 금융감독원은 게임 사이트에 신용카드 결제를 할 때 30만 원 미만이라도 안전결제(ISP)나 공인인증서 인증은 물론, 휴대전화 문자메시지 인증까지 받도록 의무화했다. 인터넷 게임은 아이템을 쉽게 현금화할 수 있기 때문에 소액 결제 해킹이 자주 일어난다는 이유 때문이었다.
이에 각 카드사는 금융감독원의 지시에 따라 게임 사이트 결제 인증을 강화했고, 이에 더해 1회 결제한도액과 1일 결제한도액을 도입하는 등 강도 높은 결제 제한 정책을 도입했다. 실제로 국민카드, BC카드 등 9개 주요 카드사 중 9개 회사는 1일 결제액이나 1회 결제액을 제한하고 있고, 4개 회사에서는 결제 시 공인인증서 인증을 함께 요구하고 있다.
그리고 이러한 결제 제한 정책은 30만 원 이상 공인인증서 의무 사용이 폐지되는 20일 이후에도 계속될 전망이다.
한 게임포털 관계자는 디스이즈게임과의 통화에서 “전자금융감독규정 시행세칙과 게임업계는 실질적인 관련이 없는 것으로 알고 있다. 이미 카드사 대부분이 1회 결제 금액과 1일 결제 금액을 제한하고 있기 때문에 게임 사이트에서 한번에 30만 원 이상 결제를 하는 것이 불가능하다. 카드사로부터 이에 대한 조치에 대해서도 듣지 못한 상태다”라고 밝혔다.
다만 게임업계에서는 이러한 상황에 대해 크게 아쉬움을 느끼지 못하는 분위기다. 대상이 되는 온라인 게임 대부분이 애초에 30만 원 이상을 한꺼번에 결제할 일이 많지 않기 때문이다. 게임포털 관계자는 “온라인 게임 상품의 대부분은 5만원 아래의 소액결제 상품이다. 실질적으로 이번 정책의 영향이 없는 것이 아쉽긴 하지만, 매출에도 직접적인 영향이 없었을 정책이라 아쉬움이 크진 않다”고 밝혔다.
한편 전자금융감독규정 시행세칙 개정안은 지난 3월, ‘규제개혁 끝장토론’에서 박근혜 대통령이 “중국에서 <별에서 온 그대> 천송이 코트를 사고 싶어도 공인인증서 때문에 사지 못 한다”는 지적을 하며 마련된 법안이다. 개정안은 30만 원 이상 카드 결제 시 공인인증서 의무 사용 폐지를 골자로 하고 있으며, 계좌 이체 방식의 구매에 대해서는 여전히 공인인증서를 의무적으로 사용하여야 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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