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규제와 진흥 둘 중 어느 것이 급하냐고 묻는다면 ‘진흥’이 먼저다”
문화체육관광부(이하 문화부) 강석원 신임 게임콘텐츠산업과장이 19일 기자들과 만났다. 취임 이후 처음 기자들과의 자리를 가진 강석원 과장은 2014년 문화부의 게임정책에 대해 '진흥'이 우선시 될 것이라고 말했다.
강석원 과정은 이날 자리에서 “정책은 당장의 현상이 아니라 환경의 기울기에 반응해야 하는데, 지금까지는 기울기는커녕 현상에 대해서도 온전히 반응하지 못했다”며, 업계 환경이 어려워진 만큼 적극적인 진흥책을 펼치겠다고 밝혔다.
언론인 출신인 정성근 문화부 장관 내정자에 대한 우려에 대해서도 “최근에 업무보고를 했는데, 내정자께서 직접 ‘콘텐츠 산업은 기회가 많은 산업인데 제대로 육성 못했다. 앞으로 잘 키워 나가자’고 말했다. 문화부의 진흥 기조는 변하지 않을 것이다”라고 일축했다.
강석원 과장이 생각하는 게임산업 진흥책의 1순위는 게임사의 세계 진출 지원이다. 그는 국내 게임사의 ‘글로벌 서비스 플랫폼’ 지원이나 모바일게임 해외 진출 지원 사업 등을 통해 게임 산업의 파이를 키우는데 주력하겠다고 밝혔다. 이와 함께 게임산업의 지속적인 성장을 위해 마이스터고 연계 등을 통한 인력수급 정책도 진행될 예정이다.
현재 시행 중인 ‘강제적 셧다운제’나 계류 중인 ‘중독법’ 등 게임규제 이슈에 대해서는 규제 다이어트에 나서겠다고 밝혔다. 그는 여성가족부의 ‘강제적 셧다운제’에 대해서는 “문화부의 안(게임시간 선택제)과 유사한 내용으로 중복 규제가 되고 있다”며 실효성과 효과에 따라 정책을 일원화하겠다고 밝혔다. 중독법 등의 규제 법안에 대해서도 “사회적 합의를 통해 국민 모두가 납득할 수 있도록 노력하겠다”고 이야기했다.
하지만 이러한 진흥 위주의 정책이 규제를 배제한다는 의미는 아니다. 강석원 과장은 산업의 양면성을 이야기하며 “장기적인 성장을 위해서는 부정적인 문제에 대해 적극적으로 대응하는 것도 중요하다”며 규제를 배제하는 것은 아니라고 설명했다.
강 과장은 이러한 부정적 문제 중 하나로 ‘사행성’을 꼽았다. 그는 “게임의 불확실성을 부정하는 것은 아니나, 이것이 과해져 사행성으로 발전하면 곤란하다”며, 사행성 게임은 물론 확률형 콘텐츠에 대해서도 조심스럽게 우려를 표했다.
최근 헌법소원이 제기된 웹보드게임 규제안에 대해서도 “시행령을 준비하는 와중에 업계의 의견을 들었고, 아직 시작한지 반년도 되지 않은 정책에 대해 변화를 이야기하는 것인 시기상조다”라는 입장을 밝혔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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