7일, 교육부장관 겸 사회부총리로 내정된 황우여 후보의 인사청문회가 열렸다. 황 후보는 한나라당 사무총장, 새누리당 원내대표를 맡았던 인물이다.
게임업계에서는 황 후보의 인사청문회를 예의주시하는 분위기다. 사회부총리는 교육•사회•문화를 총괄하는 직책인데, 황 후보는 “게임은 4대악”, “신앙으로 게임 중독 해결” 등의 발언으로 게임 규제 정책을 적극적으로 찬성하던 인물이기 때문이다.
더불어 신의진 등 게임 규제 법안에 찬성 의사를 표명한 의원 8명이 게임의 주무부처인 교육문화체육관광위원으로 선정되면서 게임 규제 정책이 힘을 얻게 될까 우려하고 있다.
야당, 황우여 후보 인사청문회에서 각종 의혹 제기
7일 개최된 황 후보의 인사청문회는 시작부터 잡음이 흘러나왔다. 황 후보가 세금 납부 내역 등을 ‘과도한 사행활 침해 우려가 있다’며 제출하지 않았기 때문. 이에 야당 의원들은 황 후보의 태도를 문제시 심으며 도덕성과 역사관에 대한 의혹들을 제기하며 맹공을 퍼부었다. 이날 게임과 관련한 내용은 나오지 않았다.
새정치민주연합 배재정 의원은 황 후보자가 18대 국회의원 시절 변호사 수임료로 6,000만 원 상당의 토지를 받고도 국회에 보수 조정 신고를 하지 않았다는 의혹을 제기하며 "전관예우이자 국회법, 정치자금법 위반이 아니냐"고 주장했다.
새정치민주연합 윤관석 의원은 “후보자가 과거 언론 인터뷰에서 역사교과서 국정화를 주장하는 등 극우•보수 이념을 가졌다”"고 지적하며 후보자의 역사관을 문제 삼기도 했다. 윤 의원은 5공화국 시절의 공안조작 사건인 ‘학림사건’의 배석판사였다는 점을 들어 “학림사건에 휘말린 대학생들이 무기징역 등 중형을 받아야만 했나”라고 추궁하는 등 과거 판결도 도마 위에 올렸다.
한편, 황 후보는 인사 청문회에서 ‘윤일병 사망사건’ 및 ‘임신 여교사 폭행 사건’ 등 충격적인 사건을 방지하기 위한 대책으로 “감수성이 예민하고 자아와 인성이 발달하는 시기인 중학교 교육을 강화하겠다”는 교육 정책 구상을 밝혔다.
신의진 등 게임 규제 의원 8명 교문위로 이동, 황우여 후보가 임명되면 규제법 탄력 받나?
한편, 신의진 의원 등 게임 규제법안을 발의하거나 찬성한 인물들이 19대 국회 후반기 교육문화체육관광위원이 되면서 게임업계는 더욱 촉각을 곤두세우고 있다.
19대 국회 후반기 교육문화체육관광위원회 구성이 완료된 것은 지난 달 24일. 총 30명의 위원으로 구성됐으며, 새정치민주연합 설훈 의원이 위원장을 맡았다.
30명 중 게임 규제와 관련된 법안과 관련된 의원은 ‘중독 예방ㆍ관리 및 치료를 위한 법률안’을 발의한 신의진 의원을 비롯해 ‘인터넷게임중독 예방에 관한 법률안’(일명 손인춘 법)을 공동 발의한 의원을 합하면 모두 8명이다.
여기에 지난 3월 국제친선 조찬 기도회에서 신의진 의원의 ‘중독법’ 지지를 호소했던 황 후보가 교육부장관 겸 사회부총리가 되면 게임 산업 규제 정책에 힘이 실릴 수 있다는 전망도 나오고 있다. 게임업계가 우려하는 이유다.
사실상 게임 정책을 총괄할 사회부총리 후보자가 게임 규제 정책에 찬성하는 인물이고, 주무 위원회인 교육문화체육관광위원회에도 게임 규제 법안에 찬성하는 의원들이 포진함에 따라 게임업계는 인사청문회 결과를 예의주시하고 있는 상황이다.
한 게임업계 관계자는 “중독법을 발의한 신의진 의원과 긴밀한 관계를 맺고 있던 황우여 후보자가 교육부장관 겸 사회부총리가 되면 다시금 ‘쿨링오프 제도’ 같은 법안이 나올 수 있어 우려된다. 인사청문회 결과와 내정을 지켜봐야 한다”는 의견을 밝혔다.
작년 10월 31일 중독법 공청회에서 축사를 했던 황우여 장관 후보자(오른쪽)와 신의진 의원(왼쪽).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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