김희정 여성가족부(이하 여가부) 장관이 게임 중독 예방 등 게임산업과 관련된 사회공헌 활동을 하지 않는 기업을 가려내겠다는 발언을 했다
김 장관은 5일, 정부 서울청사 인근에서 기자단과 오찬을 갖고 셧다운제에 대한 견해를 밝혔다. 그는 “(셧다운제의 부모 선택권 강화를) 해보고 안되면 강제 셧다운제를 강화할 수도 있다”며 “강제적 셧다운제는 효용성을 봐서 흐름에 따라 바뀔 수 있다. 언제든지 살아서 움직이는, 함께 만들어가는 제도다”고 덧붙였다.
지난 1일, 여가부와 문화체육관광부는 만 16세 미만 청소년이 자정부터 다음 날 아침 6시까지 게임을 할 수 없도록 하는 ‘강제적 셧다운제’ 적용을 부모가 요청하는 경우 해제할 수 있도록 하겠다는 방침을 내놓은 바 있다.
김 장관은 “(청소년의 건강한 자기 결정권) 비율이 확 늘어난다고 하면 셧다운제는 옵션이다. 풀어주는 게 기본이다”며 현 정부의 규제 완화 움직임에 동조하는 태도를 보였다. 이어 “풀어주는 상황에 갔는데 강제 셧다운제를 할 때보다 상황이 안 좋다고 하면 언제든지 다시 돌아갈 수 있다”며 다시 강제적 셧다운제로 되돌릴 수 있음을 시사했다.
김 장관의 발언은 학부모 단체의 반발을 염두에 둔 것으로 보인다. 일부 학부모 단체와 여성단체는 셧다운제 완화 움직임을 반대한 바 있다. 김 장관은 “셧다운제에 대한 여가부의 최종 지향 목표는 청소년의 건강한 자기결정권 확보이다. 중요한 것은 학부모나 게임업체들이 같이 뛰어 줬으면 하는 것이다”고 덧붙였다.
이날 김 장관은 “업계의 사회공헌 활동에 대해 데이터를 누적해 일회성으로 끝나는 게 아니라 얼마만큼 무책임한 기업인지 가리겠다”고 강조하기도 했다. “무주 인터넷중독치유학교 같은 활동은 안 하고 있는데, 게임 업과 관련된 사회공헌 활동을 하라는 것이다. 게임업계가 (셧다운제 완화) 협의 과정에서 제도보다는 큰 판 자체를 흔들려고 해 힘이 들었다”며 게임업계를 에둘러 비판했다.
김 장관의 발언은 게임 업체의 사회공헌 활동을 강제하려 한다는 점에서 논란이 예상된다. 사회공헌 활동은 선택이지 필수가 아니기 때문. 더불어 새로 임명된 여가부 장관이 미리 게임업계를 공격할 명분을 꺼냈다는 점에서 업계의 대응에 귀추가 주목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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