각종 규제로 정부의 뭇매를 맞아 왔던 게임산업이 성장의 기회를 맞이하게 될까.
금일(7일) 세종시에서 진행된 문화체육관광부 국정감사에서는 효율적인 대안 없이 진행됐던 각종 게임 규제, 게임을 포함한 영화, 드라마 등 한류 콘텐츠의 관리 소홀에 대한 개선의 목소리가 나왔다.
먼저 한선교 교육문화체육관광위원회 의원은 문화부, 게임산업협회로부터 받은 자료를 통해 중국의 게임산업이 세계시장에서 우리나라를 추월하기 시작했으며, 이러한 원인 중 하나로 정부의 지나친 규제가 포함되어 있다고 지적했다.
한선교 교육문화체육관광위원회 의원
한선교 의원 "중국 자본의 국내 게임업계 잠식 우려, 게임 규제 풀어야"
한 의원은 지난 2012년부터 중국의 게임산업 규모가 우리나라보다 15.2% 이상 증가하기 시작했다고 밝혔다. 같은 해 세계시장 매출도 중국이 92억 달러(한화 약 9조 8천억 원), 우리나라가 60억 달러(한화 약 6조 3천억 원)을 기록하며 콘텐츠 생산부터 서비스까지 게임산업 규모를 추월했다고 발표했다.
중국 게임산업의 규모는 점점 늘어나고 있으며, 이는 우리나라에도 직접적인 영향을 미치고 있다. 대표적인 중국 업체인 텐센트의 경우 지난 3월 CJ게임즈에 5,330억 원 규모를 투자했으며, NSE엔터테인먼트, 리로디드 스튜디오 등에도 총 600억 원 규모의 지분을 투자했다.
한 의원은 중국 게임산업의 성장은 적극적인 게임산업 진흥 정책의 결과라고 분석했다. 텐센트는 중국정부의 지원을 받아 시가총액 145억 원에 육박하는 대형 기업으로 거듭났으며 쿤룬, 창유, 공중망, 라인콩 등 수 많은 중국 기업들이 정부의 혜택을 받아 경쟁력을 갖춘 업체로 성장했다는 것.
반면 우리나라 정부는 지난 수년간 셧다운제, 매출 일부 징수, 선택적 셧다운제 등 육성보다 규제 정책만을 취하면서 게임산업 발전을 저해했으며, 중국 자본 유입에 대한 규모 여부에 대해서도 구체적인 파악을 하지 않는 등 강 건너 불구경 입장을 취했다고 정부의 대응을 비판했다.
끝으로 한 의원은 "우리나라 정부가 한국 게임산업을 성장시키기 위해서는 불합리한 중복규제를 완화하고 글로벌 규제 정책을 마련하는 등 진흥에 초점을 맞춘 관심이 필요하다"고 말했다.
게임 포함한 국내 한류 콘텐츠의 저작권 보호 시급
다음으로 새누리당 김학용 의원은 게임을 포함한 한류 콘텐츠의 중국 내 저작권이 더욱 보호되어야 한다고 밝혔다.
새누리당 김학용 의원
김 의원은 중국 내 한국 저작물의 온라인 불법유통이 계속되고 있으며, 이에 대한 보다 구체적인 대응이 필요하다고 지적했다. 김 의원이 문화체육관광부로부터 받은 자료에 따르면 드라마는 33%, 영화는 28%, 음악은 84%가 중국으로 불법 유입되고 있다.
또한 게임의 경우 불법 유통 관련 모니터링, 조치된 수치가 2009년 28,112건으로 시작해 2010년 154,574건, 2011년 156,513건, 2012년 100,420건으로 나타났다.
김 의원은 중국을 비롯해 태국, 필리핀, 베트남 지역에 한국저작권위원회 소속의 해외저작권센터가 있으나 실효성이 전혀 없다고 밝혔다. 해외저작권센터의 주 업무는 단순 경고장 발송이 끝이었으며, 기업과 정부가 연계된 강력한 법적 조치는 취해지지 않았다.
김 의원은 "한류 콘텐츠의 경제적 이익만을 추구할 것이 아니라 국가적 이미지 제고 등도 함께 고려해 보다 강력한 저작권 보호 대책이 필요하다"고 말했다.
한편 게임 부문이 포함된 국정감사는 오는 17일 한국콘텐츠진흥원과 게임물관리위원회를 대상으로 열리며 24일은 문화체육관광부 등 관련 기관의 종합 국정감사는 24일에 실시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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