6일 한국게임산업협회(K-GAMES, 구 K-iDEA)는 서울 엘타워에서 기자간담회를 열고, 향후 협회 운영 방향과 계획을 밝혔다. 이번 간담회는 강신철 회장 연임에 맞춰 열렸으며, 이 자리에서 강 회장은 연임에 대한 소외와 협회의 목표 등을 말했다. / 디스이즈게임 최영락 기자
# 온라인게임 결제한도 자율규제, 빠르면 오는 5월부터 실시
강신철 회장은 재임했던 지난 2년과 더불어 앞으로의 협회 운영과 관련해, 게임업계의 자율규제 지향 의사를 분명히 했다. 게임산업 내 강제적인 규제가 많을수록 게임사의 게임 창작 의지가 줄어들고 산업 전반의 제약이 많다고 말했다. 사업자와 이용자 모두에게 긍정적이지 않아, 앞으로도 자율규제 추진에 힘을 주겠다는 발언이다.
이와 관련해 강신철 회장은 기존 확률형 아이템 자율규제는 물론, '온라인게임 결제한도' 영역까지 자율규제로 확대한다는 계획이다. 한국의 경우 온라인게임 성인 이용자의 월 결제한도를 50만 원으로 제한하고 있는데, 이를 자율규제로 추진해 게임사의 탄력적 운영을 도모한다는 방침이다.
결제한도 자율규제를 한다고 해서, 협회나 게임사가 마음대로 월 결제 한도를 조종하는 것은 아니다. 만약 자율규제가 시행될 경우, 게임사는 앞으로 월 결제 한도를 자유롭게 설정할 수 있다. 단, 게임사는 결제 한도가 늘어난 만큼, 그에 걸맞은 이용자 보호 시스템과 정책을 마련해야 한다. 이렇게 만들어진 정책은 협회에 의해 1차적으로 인증받고, 이후 인증받은 내용은 다시 게임물관리위원회에 허가를 받은 후 적용된다.
이와 관련해 강 회장은 심도 있는 논의와 이용자 보호 방안을 언급하면서 "단순히 제도 개선 만을 주장하는 것이 아닌, 그에 따른 책임을 다하는 자율규제를 시행하겠다"고 밝혔다.
이번 결제한도 자율규제는 각계 전문가와 소비자, 미디어 등 다양한 구성원의 의견을 수렴해, 빠르면 오는 5월 시행될 예정이다. 4월 안으로 세칙 평가회를 개최할 것이며, 규제안에는 자율규제를 위해 게임사가 관련 기구와 시스템을 갖춰야 한다는 내용을 담는다. 아울러 합의 과정에서 누락되는 부분이 있더라도, 향후 지속적으로 강화시킨다는 입장이다.
# 게임산업 관련 과제 해결에도 지속적인 노력
기존의 확률형 아이템 자율규제 강화도 거듭 강조했다.
협회 측은 기존 확률형 아이템 자율규제가 상당히 높은 수준으로 이행되고 있지만, 각계 의견 반영이 부족한 점을 아쉬움으로 삼았다. 이에 지난해 11월부터 정부, 업계, 소비자단체, 이용자 등을 중심으로 한 정책협의체를 운영하고, 이전보다 강화된 확률형 아이템 자율규제 강령을 발표했다. 관련 시행세칙은 현재 마무리 작업이 진행되고 있으며, 설명회 등을 거쳐 오는 7월 적용될 예정이다.
협회는 앞으로도 게임산업 관련 규제 개선과 과제 발굴을 지속적으로 이어나간다는 방침이다.
강 회장은 지난 2년간 R&D(연구 개발) 세액공제, 웹보드게임 규제 완화, 해외 게임 관련 협회와의 MOU 등 성과를 언급하면서, 앞으로도 불법 게임물 근절과 국제게임전시회 지스타 발전, 업계 내 외연 확대 등을 위해 노력하겠다고 밝혔다.
이와 관련해 강 회장은 앞으로 국제게임전시회 지스타 조직 위원장을 겸임하게 되었으며, 아울러 인터넷기업협회, 인터넷전문가협회 등과 함께 디지털경제협의회(IDEA)를 출범시켜 경제 협의회를 추진하겠다고 말했다.
이번 간담회에서 강 회장은 "게임은 어엿한 문화예술 콘텐츠이자 4차 산업 혁명의 핵심"이라면서 "게임이 단순 관리 대상이 아닌, 잠재력 높은 산업이 될 수 있도록 많은 도움이 되겠다"고 밝혔다. 아울러 강 회장은 협회의 명칭을 변경하고 협회장을 연임한 만큼 최선의 노력을 다하겠다면서, 협회에 대한 따듯한 격려를 부탁했다.
다음은 현장에서 진행된 주요 질의응답 전문이다. 협회 강신철 회장이 직접 답변했다.
최근 확률형 아이템과 관련해 사행성 높은 변종 방식도 등장하고 있다. 확률형 아이템 자율규제 강화를 위해 세칙을 준비 중인데, 변종 방식에 대한 자율규제 방안도 논의 중인지 궁금하다.
강신철 회장: 준비 중인 시행 세칙에 다양한 내용이 담길 수 있으나, 지금 답변하기는 어렵다. 이전 보다 나은 규제 방안으로 확대보다는 전문가, 이용자 의견을 수렴해 진행하고 있다. 합의되는 과정에서 누락되는 부분이 있더라도 지속적으로 강화시키겠다.
결제한도 자율규제 시행 이전에, 기존에 시행 중인 확률형 아이템 자율규제를 먼저 정착시키는 게 맞는것 아닌가?
강신철 회장: 확률형 아이템과 결제한도 관련 자율규제에 대한 부분은 접근 방향부터 다르다고 생각한다. 결제한도 제한은 바다 이야기 이후, 사행성에 대한 우려 때문이 생긴 규제다. 하지만 엄밀히 말해 사행산업이 아닌 곳에, 성인 이용자의 구매를 제한하는 법은 내가 아는 한 세계 어디에도 없다. 개인적으론 월 결제한도 규제 자체가 게임을 제대로 된 산업으로 보지 않았기 때문에 시작된 것이라고 생각한다.
더군다나 이번 자율규제 추진 건은 어디까지나 성인 이용자의 월 결제 한도에 대한 것이다. 외부에서 우려하는 '청소년 보호'에 대해서는 큰 문제가 없고, 업계에서도 청소년 보호를 위한 추가 수단을 강구할 예정이다.
확률형 아이템 규제 관련해서는 게임 이용자들의 불만에 공감한다. 법적 규제는 쉽다. 하지만 한 번 만들어진 법을 바꾸거나 없애긴 쉽지 않다. 또한 법으로 규제하면, '법으로 정한 것 이외의 것은 해도 된다'와 같은 핑계가 생긴다고 본다. 법만 지키면 되니 나머지에 대해서는 책임이 없어지는 것이다.
반면 자율규제는 합의의 과정이다. 합의한 것이기에 책임이 주어진다. 더딜 수 있지만, 그 과정에서 유의미한 결과를 낼 수 있으리라 본다.
결제한도가 창의성 저해와 어떤 연결점이 있는 것인지?
강신철 회장: 규제라고 하는 것은 결국 게임 개발부터 기본적인 제한선이 된다. 뭔가 획기적이라고 생각하는 게임들을 보면, 규제보다 "먼저 만들어 봐" 식의 환경에서 만들어진 것들이 대부분이다. 규제가 있고 없고의 여부가 결과적으로 큰 차이를 주는 것 같다.
게임산업과 관련한 주무부처를 문화체육관광부에서 산업통상자원부로 옮겨야 하는 것 아니냐는 의견이 있다. 이에 대한 생각은?
강신철 회장: 민감한 내용이다. 주무부처 변경에 대한 의견이 많았다. 그러나 우리가 생각하는 주요 사항은 주무부처 변경이 아니다. 주무부처의 활동에도 지지부진한 이유가 있었다고 본다. 주무부처는 어디든 상관없다고 본다. 말뿐 만 아니라 실질적인 부분이 개선될 수 있다면 주무부처는 어디든 상관없다.
이르면 5월 중에 결제한도 자율규제가 시행되는데, 어느 정도 틀은 나왔다고 본다. 결제한도는 최대 얼마로 생각하느냐?
강신철 회장: 자율규제는 결제한도를 얼마까지 정해서 접근하는 부분은 아니라고 생각한다. 액수를 정하기보단 탄력적으로 운영할 것이다. 어느 정도 선까지 규제하는 방향은 아니다.
결제한도 규제를 기업에 완전히 맡기면 문제가 될 수 있다고 본다.
강신철 회장: 4월 안으로 세칙 평가회를 개최해, 규제안을 공개한다. 그냥 업계에 맡겨달라는 것은 아니다. 관련 시스템과 기구를 갖추는 부분을 명시하고 있다. 협회가 인증한 기업만 자율규제에 참여할 수 있기 때문에, 모든 기업이 시스템 없이 자율규제에 참여할 수 있는 부분은 아니다. 향후 심사를 통해 부족한 부분은 지속적으로 보완해야 된다는 생각이다.
협회가 게임사에 줄 수 있는 부분이 없다 보니까 구심력이 약한 것 같다. 인센티브 제도 방안이 있는지?
강신철 회장: 협회의 위상과 관련해, 여러 정책 공유 등 어려움을 겪고 있는 것은 맞다. 생존 이외의 부담이 있고, 자체적으로 할 수 있는 게 많지 않기 때문에 어려움 있는 것 사실이다. 정부에 인센티브 부분을 요청했고, 정부에서도 찾아보겠다 의견을 들은 것은 사실이다. 시간이 다소 걸릴 수 있겠지만, 관련해서 발표할 때에는 그런 부분들을 통합해서 보여줄 방침이다.
이번 간담회 내용을 보면, 정치적 규제를 줄이고 자율규제로 가겠다는 게 보인다. 이전에 비해 정치권의 규제 논의는 줄었지만, 대신 게임 이용자 사이에서 자율규제에 대한 부정적 의견은 많아졌다고 본다.
강신철 회장: 자율규제와 관련해 이행한다는 게임사도 있지만, 각 내부 사정은 다르다. 필요한 부분은 설득해 상호협력으로 의견차를 좁히고, 자율규제에 대한 지지를 받는 건 협회의 몫이라 본다. 자율규제와 관련해서, 협회나 업계의 의견 뿐만이 아니라 게임 이용자와 연구용역 등 여러 부분의 의견을 수렴해 문제를 해결하도록 노력하겠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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