보건복지가족부가 PC방 완전 금연화에 대한 의지를 다시 한번 밝혔다. 하지만 새롭게 개업하는 PC방에만 완전 금연화 제도가 적용될 가능성도 생겼다.
보건복지가족부는 30일 한국언론재단 국제회의장에서 ‘담배 없는 청소년’이라는 주제로 ‘제21회 세계 금연의 날 기념식’을 개최했다.
이 자리에서 보건복지가족부 김성이 장관은 “어린이·청소년들이 받는 흡연의 폐해를 막기 위해서는 우선 보육시설, 유치원·학교(초/중/고), PC방 등 아동·청소년이 많이 이용하는 시설에 대해서는 전체를 금연구역으로 지정하고, 지자체별로 지역실정에 맞게 금연구역을 확대지정, 운영토록 할 방침”이라고 말했다.
김 장관은 지난 4월30일에도 음식점이나 PC방 등 청소년들의 출입이 많은 업소를 완전 금연 구역으로 지정하겠다는 의사를 밝힌 바 있다. 그리고 한 달 뒤인 오늘, ‘PC방 완전 금연화’에 대한 의지를 거듭 강조한 것이다.
보건복지가족부는 관련 법규 개정안을 오는 9월 열리는 18대 국회에 제출할 예정이며, 개정안이 통과될 경우 이르면 2009년 하반기부터 PC방 완전 금연화 정책이 시행될 것으로 보인다.
하지만 완전 금연화 정책이 시행돼도 금연 설비를 마친 기존의 PC방들은 예외 적용을 받을 가능성이 생겼다.
한국인터넷PC방문화협회(이하 인문협)의 한 관계자는 “인문협은 현재 PC방 금연구역 지정과 관련해 좋은 결과를 얻어냈다. 기존 영업을 하던 PC방 업주들의 경우 금연 설비를 마쳤기 때문에 보건복지가족부에 기존 업주들에 대해서는 재고를 요청한 상태”라고 밝혔다.
이어서 그는 “현재 보건복지가족부와 기득권 보호 차원에서 기존 PC방은 금연 구역과 흡연 구역으로 나누어 영업을 지속하는 형태로 이야기가 흘러가고 있다”고 말했다. 즉, 완전 금연화 정책이 시행되더라도 새로 개업하는 PC방에만 적용될 가능성이 생긴 것이다.
보건복지가족부와 인문협은 6월 초에 관련 개정법의 초안이 작성되면 협의를 통해 구체적인 조율 과정을 거칠 것으로 알려졌다.
보건복지가족부의 완전 금연화에 대한 의지는 확고하다. 때문에 개정안이 통과되고 내년 하반기에 실행될 경우, 해당 업계에서는 기존 PC방과 신규 PC방에 차등 적용될 것인지 여부가 핵심 사안이 될 전망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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