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한국게임법과정책학회’(회장 정상조)는 “게임서비스의 법적 정책적 문제”를 주제로 오는 10월 2일 금요일 오후 4시에 서울대 법학전문대학원 우천법학관 302호에서 제5회 세미나를 개최한다.

이번 세미나에는 김윤명 박사(소프트웨어정책연구소 선임연구원)의 ‘소프트웨어 유료서비스 규제의 구조와 한계’, 이정훈 교수(중앙대 법학전문대학원)의 ‘게임서비스와 형사관할’이 발표될 예정이며, 학계와 실무계 등을 대표하는 토론자들의 의견제시도 예정되어 있다.

그동안‘게임서비스와 법’, ‘주해 게임산업진흥에관한법률’을 비롯하여 게임 및 저작권 분야의 많은 저술 활동을 펼쳐 온 김윤명 박사는, 결제한도 규제와 위반에 따른 행정벌 등 게임 유료서비스를 둘러싼 제도의 구조 및 한계에 대해 설명할 예정이다.

또한 게임뿐만 아니라 인터넷법제 전반에 걸쳐 발생하는 사이버 크라임에 대해 폭넓은 연구 실적을 갖고 있는 중앙대 법학전문대학원의 이정훈 교수는, 게임서비스와 관련한 형사관할에서의 속지주의와 속인주의를 어떻게 조화를 이루어 나갈 것인지 심도 깊은 논의를 진행할 예정이다.

주제발표 후 이어지는 종합토론에서는 한국법제연구원의 법제분석지원팀장을 맡고 있는 김지훈 박사, 게임콘텐츠등급분류위원회 위원을 맡고 있는 법무법인 태평양의 강태욱 변호사, 국제통상법 전문가인 권현호 성신여대 법과대학 학장, 국제조세법 전문가인 서울시립대 세무전문대학원 양인준 교수가 토론자로 나선다. 한편 세미나의 주제발표 사이에 “한국게임법과정책학회의 제1회 논문공모전”의 시상식과 최우수상 수상작 논문의 발표도 진행될 예정이다.

‘한국게임법과정책학회’는 정상조(서울대 법학전문대학원), 이상정(경희대 법학전문대학원), 황승흠(국민대 법과대학), 이병준(한국외대 법학전문대학원), 황성기(한양대 법학전문대학원), 이정훈(중앙대 법학전문대학원), 임상혁(법무법인 세종) 등 그 동안 활발하게 게임관련 이슈들에 대하여 관심을 가지고 의견을 개진해온 학계, 법원, 행정부, 실무계 인사들을 중심으로 구성되었다.

‘한국게임법과정책학회’는 지난 2014년 4월 22일에 “게임산업정책과 게임법학의 방법론”이라는 주제로 창립세미나를 개최하였다. 이어서 6월 17일에는 “청소년 보호와 국가후견주의의 한계”라는 주제로 사례연구회를 개최한 바 있으며. 7월 1일에는 “게임과 기술”을 주제로 제2회 세미나를, 11월 4일에는 “게임과 문화, 법정책”을 주제로 제3회 세미나를 개최한 바 있고, 2015년 4월 3일에는 “게임물 내용규제의 방식”을 주제로 제4회 세미나를 개최하였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