지난주, 게임 등 디지털콘텐츠 업계 쪽에서는 무시무시한 중국발 소식이 들려왔습니다.
중국 국가신문출판광전총국과 공업정보화부가 인터넷콘텐츠 사업을 규제하는 '인터넷 출판 서비스 관리규정'을 발표하고, 3월 10일부터 시행한다고 밝혔는데, 그 규정이 살벌했거든요.
골자는 중외합자경영, 중외협력경영, 외자경영 형태의 기업은 인터넷 출판업에 종사할 수 없다는 내용이었습니다. 즉, 외국계 합자기업과 외국계 기업이 중국에서 인터넷 서비스 사업을 하지 못하도록 규제하겠다는 거죠. 과거 중국 정부는 국외자본 비율이 50% 미만인 합자기업에 한해 인터넷 서비스 사업을 허용해왔는데, 이마저도 막겠다는 내용이었습니다.
게임 및 콘텐츠 업계는 물론 증권가, 투자사 등은 이 소식으로 요란했습니다. 이에 대해 디스이즈게임 필자인 김두일 차이나랩 대표의 의견을 공유합니다. /디스이즈게임 편집자 주
어제 하루종일 질문 받은 내용인지라 간략하게 의견 개진합니다. 모바일게임에 한해서입니다. 개인의 의견이니 틀릴 수 있습니다.
■ 웬열!? 중국서 이제 사업 못하나??
2월 14일 발표된 새로운 법안에 따르면 외국 기업 혹은 외국 기업과의 합작기업은 중국에서 콘텐츠 사업을 할 수가 없다고 한다. 웅?
중국 상법에 의하면 외자법인과 내자법인이 있는데, 전자는 외국인(혹은 외국회사)의 지분이 1%라도 들어가면 해당되는 것이고 후자는 순도 100%의 중국인(혹은 중국기업)이 주주로 이뤄진 기업을 이야기한다.
텐센트는 내자일까? 외자일까? 복잡한 구조로 내자와 외자를 다 소유하고 있겠지만 기본적으로 홍콩증시에 상장된 텐센트홀딩스는 외자이다. 외국인이 더 많이 지분을 소유하고 있다. 나스닥에 상장된 수많은 중국 회사들는 내자일까? 외자일까? 당연히 외자 기업이다.
외국 기업 혹은 외국 기업과의 조인트업체가 중국에서 콘텐츠 사업을 할 수 없다면, 애플 같은 순도 100%의 외국 기업뿐만 아니라 중국의 거의 대부분의 IT기업도 서비스를 못하는 것이다. 360마켓도 문 닫아야 한다. 바이두가 서비스하는 각종 콘텐츠는 어떻게 봐야 할까?
중국을 대표하는 기업들은 중국 기업이 아니다. 기업공개를 하는 순간, 바로 외국계 혹은 외국인 투자기업이 되는 것이다. 이게 가장 중요한 핵심이다.
만약 그들이 순도 100% 내자를 만들어서 지금 법안에 규제를 피해갈 충실한 조건을 만든다면 그건 외국기업도 따라 할 수 있다. 나도 할 수 있다.
■ 의외로 중국은 조용~
실제 그 법안이 발표되고 3월 10일부터 실행하겠다고 발표했지만, 중국에서는 조용하다. 기사 좀 검색하려고 했더니 별반 내용이 없다. 상기 언급한 빅플레이어들은 언급조차 없다. 눈치를 보는 것일 수도 있고 언급할 가치가 없다는 의미일 수도 있다.
콘텐츠별 심사를 받는 부분은 과거에도 모바일게임에서 판호 유무로 말이 많았다. 판호를 못 받으면 게임을 서비스할 수 없다는 정보를 믿고 있었다. 심지어 모 상장사에서는 중국의 모 회사와 퍼블리싱 계약을 했는데 그 회사는 판호를 받을 수 있어서 바로 서비스에 들어갈 수 있다는 보도자료까지 나왔다. 아놔...
콘텐츠별 심사에 대한 부분은 어떤 형태로든 강화될 가능성은 크다. 그건 주고 안 주고의 문제가 아니라 행정적인 요식행위가 될 가능성이 크다고 생각한다. 아니면 지금까지 해왔던 대로 퍼블리셔 혹은 플랫폼 사업자가 일괄로 처리하는 형식이 되던가 말이다.
■ 그런데? 갑자기? 왜? 이제 와서?
현실과 괴리가 심함에도 불구하고 이런 법안을 만들고 발표하는 이유는 무얼까? 중국 정부의 자국산업에 대한 보호 의지를 표명한 것이 첫 번째고, 외국의 콘텐츠를 통해 외국의 자유로운 사상이 자국 내 젊은이에게 무분별하게 전파될까 두렵다는 우려를 표명한 것이 두 번째 이유 같다. 실제 일본 애니메이션이나 만화의 인기는 대단하다. 나루토 게임만 해도 덕후들을 위한 게임인데 돈을 쓸어담고 있지 않은가?
잘 될 줄은 알았지만 그렇게 잘 될 줄은 몰랐지..
요약을 하면 법안은 발표됐고 그게 규제를 담고 있는 것은 맞다. 하지만 현실적이지 않고 괴리감이 많다. 그건 정부도 알고, 중국에서 활동하는 기업들도 안다. 그런데, 한국의 기업과 언론만 잘 모르는 것 같다. 3월 10일이 되면 어떻게 실행이 되는지 보면 될 거다. 개인적으로 우리가 패닉상태에 빠질 만한 일은 없을 것 같다.
한줄요약: 쫄지 마세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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