지난 주, 중국 공산당이 판호에 채점 제도를 도입하기로 했다는 사실을 전해드렸습니다. 중국 공산당 중앙위원회 선전부는 '게임 심사 채점 세칙' 문서를 배포했는데요. 소식에 의하면, 이 세칙은 이미 4월 1일부터 적용됐다고 합니다.
중국의 외자판호 발급을 기다리는 한국의 게임사들에겐 눈여겨보지 않을 수 없는 소식인데요. 총 5가지 항목에서 평균 3점을 받아야 하고, 단 한 항목에서도 0점을 받으면 판호는 나오지 않습니다.
앞으로 중국에서는 2명 이상의 전문가가 게임이 "사회주의 가치관", "적합한 세계관"을 갖추었는지, "유료충전 유도"는 얼마나 들어있는지 살펴보고 점수를 매깁니다.
바뀐 제도를 어떻게 볼 것인지, 그간의 역사, 현지 여론과 전문가의 의견을 두루 살펴봤습니다.
먼저 최대한 객관적으로 상황을 살펴봅시다. 애초에 중국 당국은 판호를 쉽게 내줄 생각이 없었습니다.
중국의 판호 발급 건수는 2017년에 9,368건, 2018년에 2,064건, 2019년에는 1,570건으로 매년 줄고 있습니다. 한국 게임에만 판호를 주지 않은 게 아니라 중국 내외 게임에 판호 발급 양을 줄여가고 있던 것이죠.
중국은 2018년에 9개월 넘게 신규 판호 발급을 하지 않은 적도 있습니다. 외자 판호가 나오는 데 1년 가까이 걸렸지만, 당시 한국 게임은 포함되지 않았죠.
판호를 쉽게 내주지 않겠다는 대전제에 따라 장벽은 높아져만 갔습니다.
2019년 4월, 판호 승인 게임의 총량을 제한하며, 종교와 미신에 대한 내용을 제외한다는 등의 새로운 판호 규정을 발표했습니다. 2019년 11월에는 미성년자 보호를 위한 실명인증제와 과몰입 방지 장치 도입을 의무화시켰습니다.
판호 발급 업무는 신문출판광전총국에서 공산당 중앙선전부로 이관됐는데요. 이렇게 담당 부서의 레벨이 올라갔고 규제는 더해졌습니다.
이어서 중국은 2020년 7월 앱스토어에 입점한 게임과 하이퍼 캐주얼 게임에도 판호 발급을 의무화해 시장에 남아있던 '회색지대'를 지워나갔는데요. 현지에선 판호 미승인 게임에 대한 단속도 한 적 있습니다. 일례로 2018년 12월, 중국산 게임이 받는 내자판호 없이 게임을 발매한 한 회사는 70만 위안의 벌금을 맞았죠.
[참고: 2019년 발표된 판호 규정]
- 판호 승인 게임의 총량을 제한한다. 판호 신청을 3번 해서 떨어지면 신청을 받지 않는다.
- 뽑기의 확률을 백분율(%)로 표기하면 안 되고 '몇 번 하면 나온다'는 식으로 표시해야 한다.- HTML5 게임을 판호 심사 대상에 포함한다.
- 서로 싸우는 종류의 게임에서는 어떠한 종류의 액체도 흘러서도 안 된다. (유혈 묘사 전면 금지)
- 게임명에 영어가 들어가면 안되며, 표준 간체로만 게임명을 정할 수 있다.
- 비표준어, 속어, 줄임말이 들어가면 안 된다.
- 포커와 마작 게임은 심사하지 않는다.
- 게임이 속편을 가지고 있는 시리즈물일 경우 신청서에 미리 언급해야 한다.
- 온라인게임에 오프라인 콘텐츠가 있는 경우 이를 표시하고 설명해야 한다.
- 중국의 역사, 정치 및 법률에 대한 연출할 때 사실(史實)만을 담아야 한다.
- 판호 심사를 신청한 중국 퍼블리셔는 청소년 중독 방지 시스템을 적용해야 한다.
- 결혼 시스템이 있는 게임의 경우, 미성년자에게 해당 시스템을 오픈해선 안 된다.
- 종교, 미신, 운명을 시스템이나 내용에 적용하면 안 된다.
2019년의 규정과 2021년의 규정 사이에 충돌하는 지점은 없습니다. 이번 발표는 그간 당국이 적용해오던 기준을 유형화, 점수화해서 공개한 것으로 볼 수 있습니다.
오히려 외자판호를 내려는 입장에서는 미발급의 이유를 알 수 있기 때문에 나머지 2번의 기회를 잘 다듬을 발판으로 삼을 수도 있습니다. 전과 달리 오답노트가 나온다는 것입니다. 2명 이상의 전문가가 게임을 심사한다는데, 이들의 객관성은 어떻게 담보할 것인지 정확하게 나온 바 없지만, 당국이 "객관성과 공정성을 원칙으로" 한다고 했으니, 신청자는 믿는 수밖에요.
또 새 규정에는 짝퉁 게임에 대한 강경한 내용이 들어갔습니다. 새 규정에는 전에 없던 "저작권 침해가 의심되는 표절 내용에 대해 합리적 해명을 하지 못할 경우 감점한다"는 내용이 들어갑니다. <포트나이트> 짝퉁 게임 <포트크래프트>, <배틀그라운드> 짝퉁 게임 <황야행동>이 판호를 받아 서비스했는데, 당국의 새로운 기준이 제대로 적용된다면 중국산 짝퉁 게임은 그 수가 확연히 줄어들 것으로 기대할 수 있습니다.
사실 공산당 입장에서 "사회주의 가치관"이나 "중화 우수 문화 전파" 같은 것들은 지극히 당연한 부분이라고 볼 수 있습니다. 중국에서 "그렇지 않다"라고 하는 사람이 있다면 아마도 큰 각오를 해야 할 것입니다. 대다수 국내 언론에서는 이 부분을 크게 부각해 다루는데, 이전부터 '깔고 가던 부분'이었습니다. 명문화가 됐다고 크게 달라질 것은 없다는 이야기가 나옵니다.
4점 이상을 받으면 다른 게임보다 빨리 판호를 발급 받을 수 있다는 내용이 나오는데, '중국몽'에 함께하거나, 적어도 이념적 문제가 적은 외국 게임이라면 말 그대로 '패스트트랙'을 탈 수도 있을 거란 생각도 해볼 수 있습니다.
조심스럽게 이 규정으로 수준 미만의 게임이 중국 내에서 생산되는 것을 일차적으로 막을 수 있을 것이란 기대도 해봅니다. (물론 그런 게임이 한국으로 넘어오는 것을 100% 차단할 순 없겠지만요.)
채점제가 적용되면서 중국 내 비판도 적지 않습니다. 넷이즈의 공식 포털 163.com에서 한 유저는 이 문제에 대해 장문의 칼럼을 작성했는데요. 현재 32,000개가 넘는 댓글이 달리고 있을 정도로 뜨겁습니다.
칼럼에는 "원본과 표절의 기준이 무엇인지 명확하지 않다", "게임에 부적절한 국가, 민족, 종교 역사 문화에 대한 지식이 있으면 감점하는데, 그러면 역사 판타지는 판호를 받을 수 없는 거 아니냐"라는 이야기가 나옵니다.
아울러 인디게임의 경우 얼리억세스 출시 모델을 선택하는 경우가 많은데 "자금력이 부족한 소규모 기업들은, 새로운 기준에 따라서 완성된 게임만 판호를 받아야 한다는 문제가 발생한다"고 지적했습니다. 또 칼럼 작성자는 "많은 우수한 게임들이 매우 성인 지향적인데, <GTA 5> 같은 게임은 사회주의 핵심 가치관과 부합하지 않는다"라며 제대로 된 해외 게임이 중국에 들어오지 못할 거란 우려를 꺼냈습니다.
수만 개의 댓글 중에서 가장 눈에 띄는 댓글은 바로 "奥威尔说的世界正渐渐到来.", 한국어로 풀자면 "조지 오웰이 말하는 세상이 점점 다가오고 있다"입니다.
"무서워, 너무 무서워"
중국의 채점 제도를 어떻게 볼 것인지, 현지 사정에 정통한 2명의 전문가에게 물어봤습니다.
중국에서 직접 게임 사업을 했던 A씨는 새로운 제도에 대해 "중소기업의 게임 발매가 어려워질 것"이라며 한국 게임의 경우에도 "대기업과의 계약을 통해 들어가는 큰 규모의 게임들은 특별한 영향이 없다. 다만 중소규모 혹은 인디게임 사이드는 이제 정말 어려워질 전망"이라고 주장했습니다. 판호 발급 과정에 공식적으로 심사가 추가됐는데, 이 장애물을 만족시킬 만한 집행력을 갖추기 쉽지 않을 것이라는 분석입니다.
채점하는 전문가의 전문성에 대해서는 크게 걱정하지 않았습니다. "원래 판호 심사 과정에서는 외부 아웃소싱팀이 존재했으며 이들의 게임 이해도는 높은 편"이라는 게 A씨의 이야기입니다. 아울러 당국은 이번에 처음으로 게임의 '오리지널리티'를 강조했는데, A씨는 "최근 짝퉁게임은 블랙마켓으로 들어갔고 공식적인 IP 라이선스를 가져오는 것에 대해 약간의 불이익을 줄 것 같은 시스템을 넣음으로써 오리지널을 키우라는 뜻"으로 해석했습니다.
A씨는 '3점 = 합격'이 아니라는 점 또한 지적했습니다. "3점 이상이 나와야 자격을 준다는 이야기고 4점 이상을 받으면 우선 승인을 해줄 수 있다는 것이지 무조건 준다는 내용은 없다"고 합니다.
또다른 중국 현지 전문가 B씨는 이번 발표를 통해서 "해외 게임 회사보다 중국 게임 회사에 더 큰 영향이 있을 것"으로 예상했습니다.
그의 말에 따르면, 현지에서는 창의성 부족 문제가 계속해서 제기되고 있는데요. "특정 게임이 대박이 나면 이후 판호 받는 게임의 90% 정도는 캐릭터만 바꾼 카피 게임이다. 더 빠르게 베껴서 게임을 출시해야 하니 창의성이 생길 수 없다"고 합니다. 그에 따라서 B씨는 "이런 것을 바로잡기 위해 '원조 창작', '제품 품질' 등의 채점 근거를 내세운 것"으로 봤습니다.
이번 정책의 목적을 "게임에 등급을 더 꼼꼼히 체크하기 위함"으로 해석한 B씨는 당국의 다음 행보로 연령별 등급의 강화를 꼽았습니다. 지금 당국은 "잘못된 관행을 들어내는 작업"이라고 해석했는데요. 현지에서는 판호를 받아서 출시를 해놓고 이후 업데이트를 거쳐 도박이 포함되는 등 다른 요소가 강조되는 경우가 꽤 있다고 합니다.
B씨는 "해외 게임에게 사회주의 이데올로기를 강요하는 것은 아닐 것"이라고 지적했습니다. 시장성 측면에서 해외 게임에 적용할 수 없는 잣대라는 것입니다. 끝으로 그는 "메이저 업체의 해외 게임 소싱이 줄어드는지, 중국 중소 업체의 판호 받는 규모가 줄어드는지 확인하면, 이번 정책이 어떤 목적으로 추진됐는지 확인할 수 있을 것"이라고 예상했습니다.
1. 총체적 요구
게임 평가 및 피드백 매커니즘을 개선하고 게임업체가 게임 심사 신청을 엄숙하게 받아들이며 게임의 품질에 더욱 신경쓰고 게임의 정치적 지향, 가치, 문화적 의미에 더 많은 관심을 기울 수 있도록, 선전부 출판국(中宣部 出版局)은 2명 이상의 전문가로 게임에 대한 심사 및 게임 품질에 대한 채점을 진행하여 심사에 더욱 과학적이고 정확한 참고 근거를 제공하며, 사전승인의 ‘풍향계(风向标)’ 역할을 충분히 발휘하여 업계의 발전을 촉진시킬 예정이다.
2. 기본원칙
가. “관념 지향(观念导向)”, “원조 창작(原创设计)”, “제작 품질(制作品质)”, “문화적 의미(文化内涵)”, “개발 정도(开发程度)” 등 5 가지 항목에 대해 채점을 하고 5 개의 점수를 종합하여 최종 점수를 계산한다.
나. 총점과 각 항목의 채점 범위는 0~5점이고 합격 점수는 3점이다. 이중 어느 한 항목에서 0점을 받을 시, 게임은 “일표부결 (一票否决)”이 된다.
다. 각 항목별 점수를 계산한 후, 총점을 계산한다.
라. 각 게임은 최종 심사를 마친 후, 그 게임 심사에 참여한 전문가가 해당 게임에 대해 채점을 한다. 채점 시, 최종 심사된 게임 버전을 주요 근거로 하지만 게임의 초기 버전 및 수정 상황도 고려해야 한다. 게임의 초기 버전에 잦은 오류 또는 수정 과정 중 불성실한 태도 등의 상황이 있을 시, 상황에 맞춰 감점을 한다.
3. 채점 근거
가. “관념 지향(观念导向)”: 게임 주제/플레이어의 역할/메인 플레이 방식 등이 사회주의 핵심 가치관에 부합 여부, 긍정적 에너지 전파 여부, 도덕 교육 육성에 적합 여부, 정확한 역사관/인생관/가치관/세계관 구비 여부 등을 심사한다.
기준점은 3점, 게임에 명확한 정치적 지향 또는 가치관 편차가 없고 기본 품격을 갖췄으며 시비선악에 대한 기본적인 판단을 할 수 있을 시 3점. 자발적이며 올바른 가치관을 전달할 시 가산점 부여. 지향에 명확한 문제가 있을 시 0점으로 채점하며, 일표부결한다.
나. “원조 창작(原创设计)”: 동일 장르 게임에 비해 창신 포인트 보유 여부, 미술 디자인, 예술 스타일, 세계관 구성 등 방면에 창의 및 합리 여부를 심사한다. 기준점은 3점, 즉 동일 유형 게임에 비해 창의적 디자인 측면에서 평균 수준일 경우 3점으로 채점하고, 상술 기준에 따라 점수를 적절히 가감한다.
심사 중 게임에 명확한 플레이어 유료 충전 유도 혹은 주류 가치관과 어긋나는 게임 설계가 존재하거나, 저작권 침해가 의심되는 표절 내용에 대해 합리적 해명을 하지 못할 경우 감점한다. 게임 중 명확한 배피(扒皮, 신상을 조사하여 온라인에 폭로) 행위가 있을 시, 0점으로 채점하여 일표부결한다.
다. “제작 품질(制作品质)”: 게임 장면/캐릭터 설정/게임 시나리오 등의 제작 정교 정도, 과학, 역사적 사실 또는 합리적인 상상을 기반으로 디자인 실시 여부, 게임 특성 및 스타일에 부합 여부, 예술성 등을 심사한다. 기준점은 3점, 즉 동일 유형 게임에 비해 제작 품질 측면에서 평균 수준일 경우 3점으로 채점하고, 상술 기준에 따라 점수를 적절히 가감한다.
라. “문화적 의미(文化内涵)”: 게임 중 중화 우수 문화를 전파 또는 확산 가능 여부, 플레이어에게 올바른 과학문화 지식 전파 여부, 과학 정신 선도 여부, 플레이 시 지식발휘 촉진 여부, 플레이어 시야 확장 및 새로운 영역에 대한 유익한 사고와 탐색 유도 여부 등을 심사한다.
기준점은 3점이며, 상술 기준에 따라 점수를 가감한다. 심사 중 게임에 부적절한 국가, 민족, 종교 역사 문화에 대한 지식이 존재 혹은 언어 문자 사용이 표준화되지 못하고 지적, 상식적 오류가 빈번히 발생 시, 적당히 감점한다.
마. “개발 정도(开发程度)”: 게임의 완성도(ex. 캐릭터의 합리 충족 여부, 게임 시나리오 완성 여부, 게임 기능, 플레이 방식 완전 개방 여부, 게임 실행 안정성 등)를 심사한다. 기준점은 3점이며, 상술 기준에 따라 점수를 가감한다.
심사 중 게임회사가 제기된 문제점에 대해 단순히 삭제 혹은 게임회사에서 모든 기능이 “완전히 오픈”되었다고 주장하지만 플레이 기능, 캐릭터 장면 등이 완전히 오픈되지 않은 것으로 밝혀질 시, 적당히 감점한다.
4. 운용 결과
전문가 채점 결과는 게임 승인 업무의 중요한 근거로서, 전문가 여러명의 점수가 2 점 미만 시, 해당 게임을 반송하고 상황 설명 및 경고를 주어야 한다. 3점 이상인 게임은 승인을 받을 수 있으며, 동일 조건 하에는 4점 또는 4점 이상의 게임을 우선순위로 승인한다. 채점은 객관성과 공정성을 원칙으로 해야 하며 주관적인 느낌으로 결론을 내리면 안 된다. 각 점수에는 충분한 근거가 있어야 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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