PC방 업계가 "정책 혼선 야기"까지 언급하며 정부의 사회적 거리두기 방침에 보이콧을 하기로 결정했다.
PC방 가맹주, 사장의 집단인 한국인터넷콘텐츠서비스협동조합(이하 조합)과 전국PC카페대책연합회(이하 연합회)는 18일, 정부의 새로운 코로나19 사회적 거리 두기 방침을 보이콧하기로 결정했다. 정부는 수도권 사회적 거리 두기의 2.5단계를 2주 연장하기로 결정했기 때문에 1월 31일까지 수도권 내 대부분의 상업시설은 21시부터 매장 영업을 중단해야만 한다.
조합은 21시 이후에도 매장의 불을 켜놓는 '점등시위'를 하는 한편, 몇몇 업소는 심야에도 매장의 문을 열고 손님을 받기로 결정했다. 이 조합에는 1,500여 명의 사업주가 가입된 것으로 알려졌다. 감염병예방법에 따라, 21시 이후에 PC방이 영업을 하면 과태료 부과의 대상이 되며 확진자가 발생했을 시 구상권을 청구받을 수 있다. 조합 측은 과태료를 비롯한 모든 피해를 감수하겠다는 방침이며 정부를 대상으로 행정소송을 진행할 예정이다.
코로나19 이전의 PC방
조합 측의 '보이콧선언'에는 "정책 혼선 야기", "최소의 비용으로 최대의 기간 소요 유도" 등의 문장이 발견된다. 조합은 정부를 상대로 행정소송을 제기할 방침이다. 현재 조합은 이같은 보이콧을 자율 방침에 맡기고 있으나, 21일까지 개선책을 듣지 못한다면 본격적인 실력 행사에 나서겠다는 입장이다.
조합과 연합회는 21일 오전 9시 세종시에 위치한 중앙사고수습본부 앞에서 대규모 집회를 예고했다. 이들은 현장에서 영업 제한 시간 해제 또는 영업 시간의 유동적 변경을 요구할 방침이다. 이날 관계부처를 만나 실질적인 개선책을 듣지 못한다면, 21일부터는 심야에 영업을 하겠다는 것.
이하 조합과의 일문일답.
디스이즈게임: 집단행동에 나서게 된 계기는?
조합: 정부가 사회적 거리 두기 조종 방안을 발표했지만 PC카페(PC방)의 의견은 전혀 반영되지 않았다. 부당한 영업금지가 계속되고 있는 상황이다. 보이콧을 하지 않을 수 없었다.
21시에 문 닫는 것이 부당하다고 여기는 이유는?
원래 PC방은 중위험시설이었다가 방역 당국이 고위험시설로 지정했다. 이때 우리(조합)은 PC카페가 고위험 시설이 아니라는 반박 실태조사를 제출해서 시설이 안전하다는 것을 입증했고, 중위험시설로 내려왔다. 이 안전함을 입증하는 과정에서 우리는 개별 칸막이를 설치하고, 환기시설을 보강하고, QR코드 시설을 배치했다. 이렇게 안전하게 만들 수 있는 조치는 다했는데, 이런 상황에서 아무런 이유 없이 21시 이후 영업을 하지 말라는 것은 이해할 수 없었다.
PC방 21시 마감이라는 데드라인이 너무 가혹하다?
정부는 21시면 문을 닫으라고 했지만 업종 특성 상 제대로 반영이 되지가 않는다. 30분, 40분 하려고 PC카페에 오지 않는다. 보통 한다면 1시간 이상 이용하려 오는데, 그렇게 되면 7시 30분만 돼도 손님이 끊긴다. 그 시간이면 영업 제한이 걸리는 셈이다. 원래는 오후 4시부터 손님이 들어오기 시작하는데, 실질적인 영업 시간은 3시간 30분 남짓이 된다. 영업의 타격이 클 수밖에 없다.
조합은 게임텔, 겜터디카페(게이밍 PC를 구비한 모텔, 스터디카페) 등 '변종 PC방' 문제를 지속적으로 지적하고 있다.
PC카페는 사업자 등록을 할 때 'PC 이용'이라는 것이 명시되는데 '변종' 공간들은 공간임대업으로 신고를 내 아무런 제재 없이 24시간 장소를 운영하고 있다. PC카페와 똑같은 환경이 마련되는데, 24시간 운영을 하고, 심지어 청소년도 심야에 들어갈 수 있다. 안에서 흡연도 자유롭게 할 수 있다는 보고도 있다. 문체부에 공문을 보냈고, 조사 결과 위법 판단이 내려졌지만, 이런 변종 영업에 대한 단속은 이루어지지 않고 있다.
수도권 소재의 '게임텔' (출처: 여기어때)
현재 정부가 제안한 3차 재난지원금 등으로는 매출 손실을 메울 수 없다고 보는가?
그렇다. 코로나19 발발이 1년이 됐다. 지금 정부는 자영업자들 문 닫으라고만 하고, 어떻게 하면 이 시설을 더 안전하게 이용할 수 있는지 대책을 내고 있지도, 받아들이지도 않는다. 안전한 시설을 만들어서 안전하게 이용하면 좋은 건데 그런 건 관심이 없고 무조건 문을 닫으라고 한다. PC카페 모두 자비를 들여서 설비를 맞췄는데 하루에 3시간, 3시간 30분만 문을 열게 되는 셈이니 답답한 거다.
조합에서는 21일 집단행동을 예고했다.
세종시의 중수본과 미팅을 잡기 위해 시위를 열기로 했다. 정부가 하라는대로 다 했는데도 PC방이 안전한 공간이 아니라면, 21시에 문을 닫아야만 한다면 그 이유를 명확히 말해줘야 하는데 아직 들은 게 없다.
공지에는 "정책 혼선 야기" 등의 표현이 발견된다. 실제로 심야에 문을 열다가 코로나19 확진자가 나오면 어떻게 책임질 건지?
지금 PC카페의 상황이 그만큼 절박하다. 전기료 3개월 밀리면 전기가 끊어진다. 많은 곳이 그 전기료도 못 내고 있다. 전기료도 못 내는 시스템을 만들어놓고, 정작 요금을 안 내면 전기를 끊어버린다. 이렇게 가져갈 건 다 가져가면서 우리 말을 듣지 않으니, 이제는 더 버틸 여력이 없다.
대체로 3억에서 5억의 시설 담보 대출을 받아서 PC방을 영업하는데 폐업을 하고 싶어도 이 대출을 일시 상환을 해야 한다. 그래서 업주들 사이에 폐업이라도 할 수 있다면 다행이라고 할 정도다. 임대차 기간이 남았으면 임대료만 계속 나가고 있다. 억울하고 버틸 수 없는 상황이라서 보이콧 선언을 하게 됐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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