국민의힘 윤석열 대선 후보가 게임 소액 사기 전담 수사기구 설치 계획을 밝혔다. 

윤 후보는 오늘(12일) 오전 중앙당사 브리핑룸에서 '디지털산업혁명 공약'을 발표하는 한편, 세부 내용도 공개했다. '게이머가 우선이다'라는 제목으로 진행된 공약 발표 현장에서는 ▲확률형 아이템 정보 완전 공개 및 국민 감시 강화 ▲게임 소액 사기 전담 수사기구 설치 ▲​e스포츠 지역연고제 도입 ▲​장애인 게임 접근성 불편 해소 등 네 가지 계획이 전해졌다.

(출처: 국민의힘)

윤 후보는 "지금껏 게임업계는 확률형 아이템으로 막대한 수익을 올리면서도 불투명한 확률 정보로 이용자의 불신을 받았다"라며 "윤석열 정부는 게임 불공정의 첫 과제가 확률형 아이템 불공정 해소라는 인식으로 관련 정보를 게임사가 완전히 공개하도록 의무화, 국민들이 게임사를 직접 감시할 수 있는 시스템을 만들 것"이라고 밝혔다.

게임 소액 사기 전담 수사기구 설치에 대해서는 "경찰청 등 관계기관에 사이버사기 해결을 위한 전담 기구를 만들어 게임을 포함한 온라인 소액 사기를 뿌리 뽑겠다. 처리 기간도 대폭 줄일 것"이라고 강조했다. 또한 윤 후보는 지역별로 e스포츠 경기장을 만들어 지역연고제를 도입하고, 나이와 관계없이 게임을 즐길 수 있도록 게임 아카데미와 게임 리터러시 프로그램도 운영해 건강한 발전을 도모하겠다는 각오도 드러냈다.

윤 후보는 "오늘은 게임 소비자인 게이머의 권익에 관한 말씀을 드리러 나왔다. 세대 간 인식 차이가 큰 대표적인 분야가 게임이다. 게임을 질병으로 보던 왜곡된 시선은 바뀌어야 한다"라며 "게임 정책의 핵심은 게이머다. 지금껏 게이머에게 가해졌던 불공정 문제를 완전히 해소할 것"이라고 전했다.

한편, 윤 후보는 이준석 당대표와 함께 오늘 오후 개막하는 2022 리그 오브 레전드 챔피언스 코리아(이하 LCK) 개막전 두 번째 경기인 T1과 광동 프릭스 전을 관전할 예정이다.  

국민의힘 윤석열 후보 (출처: 국민의힘)

아래는 윤석열 대선 후보, 원희룡 대선 정책본부장, 하태경 공동선거대책위원장과 기자들이 나눈 질의응답 내용.

Q. K-가챠라는 비아냥까지 나오는 상황이다. BM에 대한 근본적인 해결책을 생각해본 적이 있으신지.

A. 하태경: 원칙은 게이머가 피해를 보지 않아야 한다는 거다. 기존에는 확률 아이템을 조작해서 폭리를 취하는 게 문제였다. 이러한 조작과 사기를 하지 못하도록 확률형 아이템의 확률을 투명하게 공개하고 국민들이 감시할 수 있게끔 일정 규모 이상의 개발사에는 감시 기구를 의무화한다는 게 핵심이다.

Q. 확률형 아이템 관련 규제 위반 시 제제 수위는 어느 정도인가.

A. 하태경: 만약 개발사가 확률을 공개했는데, 그마저도 사기·조작이었다면 그건 범죄다. 그런 상황이 발생할 경우 범죄로 다뤄서 처리할 생각이다.

A. 윤석열: 제품 내역을 정확히 표시하게끔 의무화하는 것만으로도 소비자 보호에 상당한 기여가 된다. 허위 표시에 대한 제제는 법을 운용해가면서 법률에서 일정 범위를 정해놓고 대통령령으로 구체화하는 식으로 조치를 취하면 될 듯하다.

Q. 국내 게임 스타트업에 대한 진흥책이 있나? 중국 시장에서 업체들이 역차별을 받고 있는데 이 부분에 대한 생각은?

A. 윤석열: 오늘 공약은 게이머 보호에 중점을 두고 있다. 그렇게 하는 것이 결국 게임 산업을 튼튼하게 만드는 기조차 될 것이다. 그 외에 게임 산업 육성 진흥책은 따로 말씀드릴 예정이다.

Q. 확률형 아이템 공개 범위가 궁금하다. 유료로 결제한 아이템의 확률만 해당하나? 아니면 인게임에서 확률이 적용되는 모든 시스템에 적용되는 건가?

A. 원희룡: 게임의 아이템은 서로 간의 조립을 통해 상위 아이템이 되거나, 획득 시 다른 행위 또는 미션과 연결된다. 기본적으로 빠져나갈 구멍이 많기에 확률형 아이템 거래나 유저에게 피해가 될 수 있는 곳까지는 범위를 넓혀야 한다고 본다. 다만, 게임 알고리즘 자체에 대한 지나친 개입은 자제하는 원칙은 필요할 것이다.

Q. 올해 초 모 매체와 인터뷰를 통해 전한 내용과 오늘 공약은 조금 반대되는 느낌인데.

A. 윤석열: 대변인이 선대위 내부 조율 과정에서 착오가 있었다고 말한 거로 알고 있다. 나는 해당 내용을 직접 검토하거나 내부 논의에 관여한 적이 없다. 어떠한 상품이라도 소비자에게 정확히 알려져야 할 의무가 있다. 그것이 결국 산업에도 궁극적으로 도움이 된다는 게 원칙이다.

Q. 게임 내에서 욕설이 난무하는 경우가 많지만 처벌이 안 되는 경우가 많은데 대책이 있나.

A. 원희룡: 나도 <리그 오브 레전드>에 들어가 보면 초등학생들한테 이루말할 수 없는 욕을 들을 때가 많다. (웃음) 하지만 공권력이 이러한 부분에 개입하는 건 참 어렵다. 딜레마라고 본다. 

A. 하태경: 오늘 공약 중 '게임 리터러시'라는 게 있는데, 이를 각 지역에 설치해서 사회적으로 풀어내는 게 우선일 것 같다. 

디지털산업혁명 공약 발표 현장 (출처: 국민의힘)