지난 16일, 차기 문화체육관광부 장관으로 조윤선 전 여성가족부 장관이 내정됐습니다. 그런데 그와 관련해 게임업계가 들썩이고 있는데요. 그동안 조윤선 내정자의 게임업계에 대한 행보가 썩 달갑지 않았기 때문입니다. 그 내용을 디스이즈게임에서 정리해보았습니다. /디스이즈게임 정진성 기자
지난 16일, 문화체육관광부 장관에 조윤선 전 여성가족부 장관이 내정되었습니다. 그런데 게임업계가 벌써부터 시끄럽습니다. 바로 조윤선 내정자의 '과거' 때문인데요. 조윤선 내정자는 18대 대통령 선거부터 박 대통령의 대변인으로 일하며 여성가족부 장관, 청와대 정무수석 비서관을 차례로 역임한 인물입니다.
대체 그녀가 어떤 사람이길래 게임업계가 이렇게 시끄러운 걸까요?
1. 셧다운제 반대 -> 찬성으로
2011년 4월, '셧다운제'를 주축으로 하는 청소년 보홉법 일부개정법률안이 발의되었죠. 당시 국회의원인 조윤선 내정자는 '셧다운제'에 반대표를 던지며 입장을 표명했습니다. 하지만 2013년 3월 4일 국회서 열린 인사 청문회에서는 달랐습니다.
" 셧다운제는 최근 청소년들의 게임 중독 심각성과 스마트폰 보급에 따른 국민적 우려를 고려할 때 가치가 있다. "라고 대답하며 셧다운제에 찬성의 입장을 표명한 것인데요. 불과 2년 만에 입장을 번복하며 셧다운제 찬성에 힘을 실었습니다.
2. 게임중독 치료기금 징수
당시 청문회에서는 셧다운제 이외에도 게임중독 치료기금을 징수해야 한다는 법안이 나왔습니다. 게임중독 치료기금은 인터넷게임 관련 사업자에게 연간 매출액의 1%이하의 범위에서 인터넷게임 치유부담금을 징수한다는 내용을 담고 있습니다.
기준조차 불명확한 '게임중독'을 기정사실화하고 여기에 기금을 강제로 징수해서 사용한다는 이야기는 많은 비판을 받았는데요. 당시 조윤선 국회의원은 이렇게 답하며 게임중독의 인정과 함께 치료기금을 옹호하는 입장을 밝혔습니다.
"소비자를 보호한다는 측면에서 유해한 환경을 자초한 업체(게임업체)가 기금을 내야 한다는 의견에 동감한다."
3. 게임업계의 규제 완화 요구를 정면으로 반박
2014년 3월 열린 청와대 규제개혁 끝장토론의 이야기입니다. " '게임=마약'이라는 규제 입법 논의가 사기를 곤두박질 치게 했다." 게임산업 규제 완화에 관한 강신철 전 네오플 대표의 이야기에 조윤선 내정자는 이렇게 답합니다.
" 2010년에 한 중학생 자녀가 게임 중독을 꾸짖는 어머니를 살해하고 자신도 자살한 사건이 있었고 또 다음해에는 게임 문제로 부모와 갈등을 겪던 학생 하나가 자살하는 사건이 있었다."
" 지금 2년의 결과를 지켜보면 심야시간대에 온라인 게임을 이용했던 청소년들이 62% 정도 줄어들었다"
이와 같은 발언으로 셧다운제에 대한 거듭된 옹호발언을 한 것이죠. 또한 " 셧다운제는 청소년 보호라는 숭고한 목적이 있기 때문에 규제 존폐 여부보다는 목적을 지켜야 한다."며 폐지주장에 대해 강한 불만도 드러냈습니다.
4. 전문성?
지난 문화체육관광부 장관들의 몇몇 이력을 살펴보면 문화, 그리고 체육과 관련된 경력을 지닌 이들이 문화체육부 장관에 임명되었음을 알 수 있습니다. 유인촌 초대 장관의 경우 서울문화재단 대표이사(2004~2007.)를 지냈고 이후, 장관직을 지낸 이들 모두 문화재청장, 한국 스포츠미디어학회장, 한국 디자인학회장 등의 이력을 지니고 있습니다.
하지만 정작 '문화예술 분야에 대한 조예가 깊다.'는 발탁사유를 가진 조윤선 내정자는 책 두권 이외에 그러한 이력을 찾아볼 수 없죠.
이렇듯 조윤선 내정자가 '게임 업계'에 대부분 반하는 행보를 걸어왔기에, 규제현안이 산적한 게임업계에서는 앞으로의 행보에 촉을 곤두세울 수 밖에 없는 것이죠. 다만 여성가족부 장관을 지낸 만큼 부처 간의 조율이 필요한 부분에서는 오히려 좋은 역량을 보여줄 것이라는 입장도 있습니다.
여러분의 생각은 어떠신가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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