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확률 공개 의무화는 영업 자유 침해다!" 확률 공개 토론회 말말말

뽑기 아이템 확률 공개. 여러분은 확률 공개를 어떻게, 어디까지 밝혀야 한다고 생각하시나요?

30일, 국회에서 이에 대한 토론회가 있었습니다. 정치권과 학계, 정부가 서로 극명한 입장차를 보였죠. 과연 토론회에서는 무슨 말이 오갔을까요? 참석자들의 핵심 발언들을 정리했습니다.

# 더불어민주당 노웅래 의원

"확률형 아이템의 남용은 유저에게 과도한 결제를 요구하고 사행심리까지 자극한다."

"이대로 유저 다 떠나면 어쩔건가? 확률 공개 의무화는 규제가 아니라, 유저 신뢰를 되찾기 위한 법안이다."

# 서울대학교 유병준 경영전문대 교수

"뽑기는 단품 구매 방식 부분유료화에 비해 고액/소액 유저 간 격차가 적은 편이다. 뽑기는 자연스러운 유료화 모델 발전상이다." 

"도리어 확률을 의무적으로 자세히 공개했다간 소수의 불만 유저에 의해 회사는 물론, 게임에 만족하는 유저까지 피해입을 수 있다."

# 녹색소비자연대 윤문용 정책국장

"게임 말고 '확률 상품'을 파는 분야는 없다. 설문 결과, 90% 유저가 뽑기를 싫어한다. 업계는 무리한 과금 체계 때문에 신뢰를 잃었다"

"업계는 스스로 문제를 치유할 역량이 부족하다. 법으로 최소한의 규정을 마련해야만 유저들의 신뢰를 되찾을 수 있다."

# 한양대학교 황성기 법학전문대학원 교수

"과소비 억제는 교육, 캠페인으로 해야 한다. 과소비 억제가 법의 목적이 될 순 없다. 법보단 업계의 자율규제에 맡겨야 한다."

"확률은 업계의 핵심 영업비밀이다. 이를 강제 공개하는 것은 영업 자유 침해다. 규제 효과보다는 산업계의 피해가 더 클 것이다"

# 국민의당 이동섭 의원

"확률 공개를 법으로 의무화하기 앞서, 법에 적용받지 않는 해외 업체와의 형평성도 고려해야 한다."

"단, 이러한 형평성 문제와는 별개로 업계는 뽑기로 대표되는 '현질유도' 운영으로 원망을 사고 있다는 것을 명심해야 한다."

# 경희대학교 유창석 문화관광콘텐츠학과 교수

"한국의 뽑기 모델은 타국보다 뒤떨어져 있다. 이 상태에서 섣불리 규제를 했다가, 발전도 막고 규제도 제대로 못할까 염려된다."

"법안 취지를 훼손하지 않으려면 당장의 법제화보다는, 정부/시민사회의 더 많은 연구가 필요하다."

# 문화체육관광부 최성희 게임콘텐츠산업과장

"확률 공개를 강화하자는 취지에 공감한다. 정부 조사 결과, 67% 유저가 뽑기를 싫어했다. 업계 자율규제에 대한 신뢰성도 낮았다."

"허나 확률 공개를 법으로 강제할지, 아니면 자율 규제의 진전을 기다릴지는 큰 틀에서 신중하게 따져봐야 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