강 의원은 "질병코드가 인정되면 8조 8천억 원의 피해가 예상된다"고 우려를 표했다. 이에 유인촌 문체부 장관은 "확인해 보겠다"고 답했다.
강유정 의원실에 따르면 문체부는 ICD-11 도입 현황이나 게임이용장애 질병코드 도입 여부에 대한 별도 자료를 보유하지 않은 것으로 나타났다. 유 장관은 "진흥에 관한 자료만 가지고 있다"고 설명했다.
유인촌 문체부 장관
WHO-FIC(국제보건기구 국제분류체계 협력센터)에 대한 문체부의 대응 부족도 지적됐다. 강 의원이 WHO-FIC에 반대 의견을 제안한 적이 있는지 묻자, 유 장관은 "관련한 의견을 물어본 적은 없다"고 답했다. 강 의원은 "별다른 대응이 없다면 오히려 찬성 쪽에 힘을 실어주는 것 아니냐"고 비판했다.
WHO-FIC은 ICD(국제질병분류) 개발, 개정, 보급을 위해 운영되고 있는 협력 센터다. WHO는 이를 통해 ICD에 관한 의견을 받고 있다.
추가 질의에서 강 의원은 "WHO-FIC를 알고 계시냐"라고 물었고 유 장관은 "잘 모른다"라고 답했다. 이에 강 의원은 "질병 코드와 관련해 온라인 플랫폼이 운영되고 있고, 여기서 역할을 제대로 해야 질병코드 등재가 안 되도록 문체부가 저항할 수 있다"라고 했다.
현재 통계법상 ICD-11에 질병코드로 등록된 게임이용장애는 KCD(한국표준질병사인분류)에 등록되는 것이 확실시된 상황이다. 강 의원은 "주무부처에서 말로는 하겠다고 하지만, 어떤 단계에서도 방어가 이루어지지 않고 있다"라고 지적했다.
더불어민주당 임오경 의원도 "우리나라는 게임 질병코드 도입에 가장 적극적인 편"이라며 "제대로 된 대책이 필요하다"고 촉구했다. 유 장관은 "반대 의사는 분명히 가지고 있다"라며 관련 대응에 대해 확인하겠다는 취지로 답변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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