2022년 <리니지2M> 이용자 339명은 엔씨소프트가 인터넷 방송인에게 광고 비용(프로모션)을 지불하여 게임에 투자하게 함으로써 경쟁을 부추겼다며 소송을 제기했다.
30일 부산지법 민사제8단독 재판부는 <리니지2M> 이용자들이 엔씨소프트를 상대로 제기한 손해배상 소송에서 원고 패소 판결을 내렸다. 소송 비용도 모두 원고가 부담해야 한다. 이는 소송 제기 2년 만에 나온 판결이다. 이날 법원은 결과만 발표했기에 판결의 자세한 이유는 공개되지 않았다.
이번 재판에서 원고 소송대리인은 “엔씨의 프로모션 계약을 맺은 유튜버들이 특정 세력에 몰려 있고, 이러한 방송인들은 엔씨로부터 지급받은 광고비를 재투자하는 방식으로 손쉽게 게임 내 최고급 장비를 획득할 수 있다. 반면 그에 경쟁하는 세력에 있는 유저들은 경쟁 과정에서 위와 같은 프로모션의 존재 여부를 모른 채 막대한 비용을 투입해왔다”고 주장했다.
더 나아가 “프로모션 진행을 부정하면서도 사실상 프로모션을 진행해 온 엔씨소프트의 행위는 이용자를 기만한 것으로서 약관 및 조리상의 주의의무를 위반하여 원고들의 재산적, 정신적 손해를 배상할 의무가 있다”는 의견을 제시했다.
이에 맞서 엔씨의 소송대리인은 ‘엔씨가 지급한 프로모션 비용은 방송인들에게 아이템 구매를 요구하기 위한 비용이 아니며, 일반적 광고비 집행에 해당한다’고 주장했다. 더 나아가 구체적인 광고 진행은 엔씨 본사가 아닌 대행사를 통해 이뤄졌다고 밝혔다.
재판부는 해당 사건에 대해 “소송을 제기한 유저들 개인의 (손해배상) 청구 금액으로 봤을 때 큰 금액은 아니지만, 게임사에 대한 이용자의 권리주장이라는 측면 등에서 사회적으로 유의미한 사건이라 생각한다”고 전한 바 있다.
엔씨소프트 관계자는 1심 판결에 대해 "승소와 별개로 이용자분들과 소송까지 가게 된 점에 대해 매우 죄송하게 생각한다. 앞으로 이용자분들과의 소통을 강화하고, 게임 서비스 과정 전반에서 오해가 없도록 최선을 다하겠다"는 입장을 전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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