화섬식품노조 IT위원회(이하 IT위원회)가 IT·게임 산업 종사자들의 노동조건 향상을 위해 산업 내 노동 실태조사에 착수한다.
30일 IT위원회는 서울 구로구 G플러스타워 앞에서 ‘IT산업·노동자 실태조사 킥오프 기자회견’을 열고 이같이 밝혔다. 조사는 8월 31일까지 약 한 달간 온오프라인으로 실시된다. 설문과 심층면접, 온라인 커뮤니티와 SNS를 통해 이 지역에서 근무하는 IT·게임 노동자들의 노동 환경을 파악할 계획이다.
이날 화섬식품노조 부위원장 겸 IT위원장인 오세윤 네이버 지회장은 IT·게임 업계 노조 설립의 현시점 한계를 이유로 들어 실태조사 필요성을 강조했다.
오 위원장은 “많은 노동자가 본인 회사의 문제를 인지하고 상담을 요청하지만, 실제 노조 설립으로 이어지는 경우가 많지 않다. 회사 지속성에 대한 확신이 없고, 이직이 잦은 문화이기 때문이다. 굳이 회사에 남아 노동환경을 개선할 필요를 느끼지 못하는 것”이라고 전했다.
이어 “그래서 개별 회사의 노동 문제가 개선되지 않는 경향이 있다. 이에 IT 위원회에서 산업적 개선을 위한 포괄 임금제 폐지 법안을 제출하는 등 노력해 왔으나, 국내 노동법상 기업별 교섭만 보장할 뿐 산업별 교섭은 보장되지 않아 개선에 한계가 있다”고 강조했다.
그 결과, 노동조합이 설립된 대기업과 노동조합 설립이 어려운 중소기업 간 노동환경 격차가 더욱 벌어지고 있다는 것이 IT위원회의 지적이다. 이에 중소 규모 IT·게임 기업이 다수 위치한 구로·가산 디지털단지를 중심으로 실태 조사를 실시하고, 그 결과를 바탕으로 국회토론회와 기자회견을 추가로 이어 나갈 계획이다.
IT 위원회는 기존 고용노동부에서 실시한 IT·게임 업계의 근무 시간 파악에는 실효성이 없었다고 지적했다. 포괄임금제로 인해 기업들이 근무시간을 아예 기록하지 않는 경우가 많으며, 더 나아가 고용노동부가 회사에 직접 근무 시간을 질의하는 방식으로 조사가 이뤄졌기 때문이다.
해고에 가까운 권고사직 역시 각종 실태조사에서는 해고로 추산되지 않아 고용불안정 문제의 실상 또한 제대로 파악되지 않고 있다. 더 나아가 산업 내에서 기업 설립과 폐업 모두 잦은 탓에 전반적 기업 현황조차 파악된 자료가 없다.
IT 위원회는 “IT·게임 산업에 종사자들의 노동 조건 향상 방법을 찾기 위해서 우선 상세한 실태 파악이 우선이라고 생각했다. 조사를 구로·가산에서 시작하는 것은 이곳에 SI업체 등 IT·게임업계 중소 사업장이 많이 모여있기 때문이다. 그동안 열악한 환경에 놓여 있던 IT 노동자들에게, 우리가 더 나은 환경에서 일하기 위해서는 상황 파악이 중요하다는 사실을 알리고 적극적 참여를 호소하려 한다”고 전했다.
화섬식품노조 IT위원회가 구로/가산 지역 노동자들을 위해 마련한 커피차 이벤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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