박양우 문화체육관광부 장관이 14일, 서울 강남구 역삼동 한국게임산업협회에서 게임업계 관계자들과 간담회를 가졌다. 이 자리에서 박 장관은 ▲ 게임 산업 세제 혜택 ▲ 탄력근로제 완화 (주 52시간 근무제 개선) ▲ 판호와 WHO '게임이용장애' 질병코드 문제에 관련해 이야기를 나누었다.
이날 간담회는 5월 7일 정부가 발표한 '게임산업 진흥 종합계획'(이하 진흥계획)에 대한 현장의 의견을 듣기 위해 마련됐다. 아울러 문체부 주도로 진행 중인 '게임산업법' 개정안에 대한 입장을 논의한 것으로 전해진다. 해당 간담회는 비공개로 진행됐다.
박 장관과 함께 현장에 배석했던 것으로 알려진 인사는 다음과 같다.
강신철 한국게임산업협회장, 위정현 한국게임학회장, 정석희 한국게임개발자협회장, 김현규 한국모바일게임협회 부회장, 이정헌 넥슨코리아 대표, 이승원 넷마블 대표, 문지수 네오위즈 대표, 정경인 펄어비스 대표, 양동기 스마일게이트 대표, 정우진 NHN 대표, 정진수 엔씨소프트 부사장, 이용국 컴투스 부사장
간담회 모두발언에서 박양우 장관은 "게임산업은 고성장을 거듭하며 많은 일자리를 창출하고 있는 온라인 경제의 중추이자 남녀노소에게 사랑받는 여가 문화이다"라며 "최근 코로나19로 인한 경제 전반의 어려움에도 불구하고 게임산업은 건재해 미래 먹거리로도 주목받고 있다"고 말했다.
간담회 이후 문체부가 제공한 보도자료에 따르면, 2020년 3월 모바일 게임의 다운로드 수는 전년 동기 대비 11% 증가했다. 국내 주요 게임사의 1분기 매출액은 27.9%, 영업이익은 98.9% 증가했다. (실적 발표한 16개 기업 기준)
현장에서 박 장관은 게임산업에 세제 혜택을 주자고 말했다. 후보자 시절부터 '게임 산업 세금 감면 혜택'을 역설한 장관은 "게임산업이 수출에 기여하는 게 많은데 세제 혜택이 과거 제조업보다 소홀하다"고 말했다. 이어서 장관은 "4차 산업의 선두인 게임을 정부가 우대해줘야 한다"고 이야기했고, 그 방법으로 세금 혜택이 제시된 것이다.
배석자들은 여기에 적극 동의했다고 전해진다. 정부의 진흥계획에 세제 혜택이 빠진 것에 대한 아쉬움을 간접적으로 토로한 것.
비공개 간담회에서 게임사 관계자들은 현행 근무제에 대한 완화를 바란다고 적극적으로 피력한 것으로 알려졌다. 라이브게임의 특성상 새벽에도 대응할 일이 많고, 현재 코로나19로 인한 재택 근무 등으로 게임 개발 일정에 차질도 생겼으니 현행 주 52시간 근로제로는 대응이 어렵다는 것이다. 관계자들은 현재의 탄력근로제로는 대응이 어려우며, 탄력근로제 기간 확대를 바란다는 내용을 전달했다고 한다.
비상 경제 상황에서 탄력근로제 기간 확대를 제시한 셈인데, 비단 게임 업계만의 일은 아니다. 바로 오늘(14일) 손경식 한국경영자총협회(경총) 회장은 "기업이 고용을 유지하려면 탄력근로제와 선택근로제 확대가 우선 추진되어야 한다"라고 목소리를 높였다. 지난달 중소기업중앙회도 탄력근로제 확대를 요구한 바 있다. 재계에서는 공통적으로 코로나19의 경제적 타개책으로 탄력근로제의 확대를 내건 셈이다.
간담회 현장에서 나온 탄력근로제 확대 의견에 박 장관은 "적극적으로 어필해보겠다"라고 답변한 것으로 전해진다. 박 장관은 "코로나19로 어려운 상황에서 게입 업계가 고용을 유지할 뿐 아니라 오히려 늘리고 있는데, 비상경제 중앙대책본부(이하 경대본) 차원에서 이 문제를 논할 필요가 있겠다"라고 했다.
경대본은 코로나19로 인한 상시 위기를 관리하기 위한 '경제방역 TF'다. 경대본 회의는 홍남기 부총리 겸 기획재정부 장관이 주재한다. 문체부는 경대본 산하 '산업·기업 위기대응반'에 들어있다.
박양우 장관은 "코로나19로 인해 전 세계 경제가 어렵지만, 게임산업은 '불경기에도 끄떡없는 산업'으로 인정받고 있다"라며 "비대면·온라인 경제 시대에 새로운 성장 동력으로 꼽힌다"고 발언했다. 이에 따라서 "국무회의와 경대본 회의에서 게임에 대한 위상과 이해도가 높아졌다"라고 격려했다.
박 장관은 "진흥계획 정책 방향에 따라 관련 법령을 빠르게 개정하고 실효성 있게 규제를 개선하겠다"라고 말했다.
또 박양우 장관은 진흥계획 중 확률형 아이템 규제에 대해서 설명했다. 박 장관은 "확률형 아이템을 규제한다는 것에 대해 업계의 불만이 있을 수 있지만, 사행성 행위를 억제하는 것은 정부가 의무적으로 제한을 부여해야 하는 것"이라고 말했다. 확률형 아이템에 대한 정부 주도의 규제가 불가피하다는 입장을 전달한 것.
정부는 7일 발표한 진흥계획에서 현행 자율규제의 실효성이 없음을 지적했으며, 올 하반기 중 확률형 아이템 정보공개와 관련한 법안을 공개할 예정이다.
박 장관은 문화예술진흥법에 게임을 포함시키는 것과 관련해 "법에 넣고 안 넣고를 떠나 이미 게임은 문화"라면서 게임의 가치를 재고하는 것에 대한 정부가 앞장서겠다 약속했다. 이어서 "(경제 위기)에 게임업계가 돋보이는 상황에서 사회적 가치를 다 한다면, 질병코드 문제도 좋게 해결될 것이고 세제혜택도 적극적인 논의를 해볼 수 있을 것이다"라며 업계의 자정 노력과 사회적 가치 실현을 강조했다.
위정현 학회장은 간담회 현장에서 판호 문제에 대해 "시진핑 주석 방한에 맞춰 판호 문제 해결 드라이브를 강하게 걸어야 한다"고 건의했다. 이에 박양우 장관은 판호 문제 해결을 위해 "다시 한번 더 노력하겠다"라 약속했다고 한다.
위 학회장은 "코로나19로 게임이 단순한 오락을 의미하는 것이 아니라 기능성을 가진 문화 콘텐츠가 되었다고 제언했으며, 이에 장관이 WHO의 질병코드 문제는 문화적 가치 재고를 통한 인식 변화 차원에서 접근하자고 화답했다" 이야기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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