26일 국회 환경노동위원회(환노위) 국정감사에서 스마일게이트 홀딩스 성준호 대표와 노동조합 'SG길드'의 차상준 지회장이 각각 증인과 참고인으로 출석했다. 스마일게이트의 근무시간 셧다운, 추석연휴 12시간 근무 지시, 불법도급 의혹과 직장 내 괴롭힘 등이 주제로 등장했다.
스마일게이트의 불법적 근무시간 셧다운은 지난 2018년 국감에서도 지적된 바 있다. 노동자의 근무시간이 주 52시간을 넘는 경우, 근무 종료버튼을 비활성화시켜 사실상 공짜 노동을 시킨 것. 당시 정의당 이정미 의원은 이 문제를 공론화했고, 당시 근로감독도 이루어졌다.
이번에 두 사람의 출석을 신청한 정의당 강은미 의원은 스마일게이트의 노동 환경이 근로감독 이후에도 개선되지 않았다고 비판했다. 노동자의 근무시간이 52시간을 초과하는 경우, 2년 전과 마찬가지로 불법적 '셧다운제 승인'을 해 초과근무를 하게 만들었던 것.
성준호 대표는 "당시(2018년) 근로감독 이후 개선해나가고 있다"라고 했지만, 실제로는 그렇지 않았다는 것이 강은미 의원과 노조의 설명이다.
또 강은미 의원은 사측이 노동부 근로감독을 앞둔 추석 연휴에 하루에 12시간씩 근무를 지시한 점(4일 간 총 56시간)도 비판했다. 스마일게이트 각 계열사 대표이사는 "어떠한 경우에도 법정 근무시간 이내 업무를 수행"해야 한다고 공지했지만, 정작 실무 라인의 개발실 실장은 직원에게 이슈 대응을 위한 연휴근무표를 짜면서 4일 연속 하루 12시간 근무를 배정했다는 것이다.
이뿐 아니라 국감 현장에서는 스마일게이트에 고용된 한 비정규직 직원의 계약 기간이 남았음에도 사측이 일방적으로 책상을 뺀 정황도 소개됐다. 성 대표는 해당 비정규직 직원 해고와 관련한 문제는 "회사 차원의 공식적인 사과가 이루어졌다"고 답변했다.
강은미 의원은 스마일게이트 일부 직원이 성희롱, 욕설, 뒷담화, 업무 배제 등 직장 내 괴롭힘을 당해왔다는 노조 자체 설문조사도 인용했다. 성 대표는 "(직장 내 괴롭힘과 관련한) 법 제정 이전부터 노력해왔다"라고 답변했지만, 강 의원은 "회사가 노조의 목소리에 귀기울이지 않기 때문에 이런 것"이라고 비판했다.
참고인으로 소환된 차상준 지회장은 "회사가 변하기 위해선 노사간 소통이 잘 이루어져야 한다"며 회사에 소통을 당부했다. 강은미 의원은 성준호 대표에게 "증인(성준호 대표)이 파악하지 못하는 문제가 많이 있다"라며 노동조합의 문제제기를 다시 살펴보라고 발언했다.
앞선 8월, 스마일게이트 노조는 고용노동부에 근로감독을 청원했다. 사측과 여러 차례 노동 환경 개선에 대한 논의를 진행했지만, 직원 12.6%가 최대 근무시간을 초과하고 있으며, 이 중 42.9%가 초과수당을 받지 못했다는 게 노조의 설명이었다. 이 건과 관련해 현재 중부지방고용노동청은 근로감독을 실시 중이다.
강은미 의원은 이재갑 고용노동부 장관에게 "IT업계에 포괄임금제 남용, 52시간 근무를 초과하는 경우가 많다"며 실태조사를 해야 한다고 주문했다.
이와 관련해 업계 일부에서는 게임의 특성상 긴급 점검, 신작의 출시 등 불가피하게 업무가 몰리는 시기에 대한 고려 없이 무조건 1개월 단위로 근로 시간을 정산하는 현재 제도가 좀 더 현실성 있게 보완될 필요가 있다는 의견도 있다.
실제로 넷마블 방준혁 의장, 엔씨소프트 김택진 대표는 정부 정책에 최대한 따라가려 하지만 예전 같은 생산성은 기대하기 힘들다는 견해를 밝힌바 있다. 특히 4차산업위원장을 지낸 크래프톤의 장병규 의장은 현 제도에 대해 “주 52시간제는 국가가 일할 권리를 막고 있다”고 말한 바 있다.
한편, 같은 국정감사에서는 쿠팡 물류센터 사망자 산재 은폐와 김진숙 민주노총 지도위원의 한진중공업 복직과 관련해서도 이야기됐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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