게임물 등급분류 단계적 민간 이양, 해외 게임사 국내 대리인 제도 도입, 게임아이템 사기 전담 수사반 운영.
윤석열 대통령이 민생토론회를 통해 게이머 권익을 보호하기 위한 정책을 공개했다.
민생토론회는 온라인 및 오프라인을 통해 정부의 정책을 소개하고 국민의 목소리를 듣는 것을 목표로 하는 행사다. 1월 30일 진행된 일곱 번째 민생토론회는 '상생의 디지털, 국민권익 보호'라는 주제로 개최됐다. 게임과 더불어 부처 통합 민원 시스템, 디지털 의료 혁신에 대한 정책 발표와 국민 토론이 진행됐다.
게임 분야에서 주된 안건은 '이용자 권익 보호'였다. 윤 대통령은 모두 발언에서 "게임산업 육성에서 무엇보다 중요한 것은 소비자 보호"라며 3월 시행 예정인 게임산업법 일부개정안(확률형 아이템 정보공개)에 더해 게이머 권익을 보호하기 위한 정책을 펼치겠다고 천명했다.
모두 발언 중인 윤석열 대통령
정부는 게임물 등급분류를 단계적으로 민간에 이양한다. 현재 게임물관리위원회가 맡고 있는 게임물 등급분류 체계가 2분기부터 개편되며, 올해 안에 글로벌 기준에 맞는 등급기준을 마련하겠다는 방침이다.
해외 게임사에도 이용자 보호의무를 부여하기 위해 국내 대리인 제도도 도입한다. 아울러 모바일게임 표준약관을 개정해 서비스가 조기에 종료되더라도 최소 30일까지는 '게임아이템 환불전담창구'를 운영하도록 의무화할 예정이다.
정부는 이에 더해 2월 중 전국 150개 경찰서에 200명 규모의 게임아이템 소액사기 전담 수사반을 구성해 게임 아이템을 둘러싼 소액 사기를 근절한다는 방침이다. 문화체육관광부 문화산업정책과 도현우 사무관은 "경찰청과 협의를 통해 처리 기간 단축 등 수사 성과를 전 국민에게 투명하게 공개하겠다."라고 밝혔다.
또한 게임사로부터 피해를 입을 경우 별도의 소송을 제기하지 않고 피해를 구제받을 수 있도록 전자상거래법 내 동의의결 제도를 확대 적용한다. 동의의결 제도는 미국 FTC(연방거래위원회)에서 먼저 도입하였으며, 공정거래위원회에서는 2011년도에 도입한 바 있다. 적용 시점은 올해 1분기 이후다.
국민 발언자로는 유튜브 채널 '김성회의 G식백과'의 김성회, <마비노기> 트럭 시위 총대로 알려진 이재원, 안양대학교 게임 콘텐츠 학과 재학생 김희정이 나왔다.
김성회는 "한국 게임 산업 규모는 폭발적으로 성장했는데 소비자 권리는 그만큼 따라오지 못하고 있다."라며, "전자상거래법 사상 최고 과징금이 부과된 확률 조작 사태가 아파트 청약 추첨 현장에서 벌어졌다면 사회적으로 난리가 났을 것"이라고 덧붙였다. 이어 그는 "확률정보 공개를 규정한 게임 산업법이 게이머 피부에 체감될 수 있도록 행정적인 지원을 부탁드린다."라고 밝혔다.
김성회의 G식백과 김성회
이재원은 그간 국내 게임사가 게임 그 자체가 아닌 수익을 극대화하는 것에 집중해 게이머들의 실망을 초래했다고 설명했다. 확률 정보 공개에 대해서도 "지속적인 모니터링과 실시간으로 검증할 수 있는 형태 등 제도적인 뒷받침이 되어야 한다고 생각한다."라고 말했다.
김희정 학생은 <블루 아카이브> 청소년 이용불가 사태를 언급하며 "대만에서는 15세 이용가, 중국에서는 16세 이용가로 유저들의 연령대가 확연히 낮다."라고 밝혔다. 이어 게임이 하나의 큰 문화로 자리잡고 청소년들의 사고도 많이 성숙해진 만큼 유저의 자율성을 보장할 수 있는 등급분류 기준 마련을 촉구했다.
윤석열 대통령은 "게이머도 디지털 재화를 구매하는 소비자다. 일반 소비자와 마찬가지로 보호해야 한다." 라며, "게임산업 건전한 성장을 위해 정부의 역할을 보다 강화하겠다."라고 밝혔다.
김희정 학생의 발언을 듣는 윤석열 대통령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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