게임등급 심의 수수료 인상 당분간 연기

게임물등급심의위원회(이하 게임위)가 추진 중인 심의 수수료 인상안이 당분간 유보될 전망이다.

게임위는 2010년 12월 22일부터 2011년 1월 10일까지 20일 동안 수수료 인상 내용을 공고하고 의견접수 및 최종검토에 들어갔다. 이에 따라 12일 최종시행안 의결을 통해 내일(13)일부터 수수료 조정 공고 및 시행을 진행할 예정이었다.

하지만, 연초부터 물가불안이라는 복병을 만나면서부터 수수료 인상은 당분간 미뤄지게 됐다. 특히 정부가 13일 물가안정 특별 대책을 발표할 예정으로 문화부 산하 기관인 게임위로서는 정부 정책에 따라가야 하는 처지다.

정부가 발표할 물가안정 대책의 주요 내용은 공공요금의 인상을 최대한 억제하고, 민간 품목은 시차를 두고 가격을 올리는 것으로 알려졌다. 이에 따라 100% 심의 수수료 인상을 추진했던 게임위도 당분간 기존 수수료 정책을 유지할 예정이다.

특히 대책안에는 올해 1분기(1월~3월)까지 정부 차원에서 관리 가능한 공공요금은 최대한 인상을 억제할 방침이 포함돼 있다. 이에 따라 게임위의 수수료 인상도 당분간 시행이 힘들어졌다.

게임위 관계자는 “수수료 인상안은 문화부의 승인을 기다리고 있다. 문화부가 기획재정부와 협의 중인 관계로 이번 주 수수료 인상안 시행은 힘들 것으로 본다. 또한 정부차원에서 진행 중인 물가안정 대책에 문화부도 동참하기 때문에 당분간 기존 수수료를 유지하게 됐다”고 말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