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셧다운제 강화 법안에 서명만 했다”

지난 8일 발의된 ‘인터넷게임중독 치유 지원에 관한 법률안’과 ‘인터넷게임중독 예방에 관한 법률안’에 대한 후폭풍이 거세다.

새누리당 손인춘 의원 외 16인의 의원은 셧다운제 강화와 게임업체 매출 1% 징수를 골자로 한 법안 2개를 지난 8일 발의했다. (☞ 관련기사) 이후 게임계 인사들과 게이머들의 반발이 거세게 일어났다. 특히 법안을 발의한 손 의원과 이에 서명한 서병수 의원에 대한 비판이 거세다. 서 의원은 지스타가 열리는 부산 해운대를 지역구로 둔 국회의원이다.

서 의원은 현재(14일)까지 공식 입장을 밝히지 않고 있다. 서 의원실 관계자는 디스이즈게임과의 통화에서 “서병수 의원은 손인춘 의원의 법안에 서명만 했을 뿐이다. 앞으로 법안의 진행 사항은 손인춘 의원이 알아서 할 것이다. 법안과 관련된 논란들은 의견수렴 과정을 통해 나아질 것이라 기대한다”는 입장만 밝혔다.

손인춘 의원 홈페이지의 자유게시판. 14일 오전까지 글쓰기 기능이 막혀 있었다. 

■ 대표발의한 손인춘 의원 “의견 수렴해 법안 수정하겠다”

이번 게임규제 법안을 발의한 손 의원의 홈페이지는 법안을 반대하는 사람들에 의해 한차례 폭풍이 지나간 상태다. 8일 이후 홈페이지에는 법안에 반대하는 비판글이 쇄도했다. 하지만 현재 관련 글들은 찾아볼 수 없는 상태다. 8일 이후 게시된 글 대부분이 게시판에서 삭제됐고 14일 오전까지 글쓰기 기능이 제한돼 있었기 때문이다.

이에 대해 손 의원실 관계자는 디스이즈게임과의 통화에서 “게시원칙에 따라 과도한 욕설과 비방이 담긴 글은 삭제된 상태다”고 말했다. 글쓰기 기능은 14일 오후부터 제한이 풀렸다.

손 의원은 지난 11일 게시판 공지를 통해 해당 법안에 대한 공식적인 입장을 밝혔다. 공지는 “해당 법안은 게임규제가 아니라 인터넷 중독과 게임 중독 치료에 중점을 둔 법안이다. 이는 손인춘 의원과 법안에 동의한 다른 16인 의원의 의견이며, 새누리당이나 박근혜 당선인의 의견과는 다르다”고 밝혔다. 손 의원은 공지를 통해 법안 발의 전 관계자와 충분히 협의하지 않은 것에 대해 사과하며, 추후 공청회를 통해 다양한 이해관계자의 의견을 수렴해 법안을 수정하겠다고 밝혔다.

손인춘 의원 자유게시판에 올라온 공지 전문. 손 의원은 공지를 통해 해당 법안은 ‘인터넷 중독과 게임중독 치료’를 위한 것이라고 해명했다.

손 의원실 관계자는 “사회적 문제현상 해결을 우선시하다 보니 산업계 등 관계자의 의견을 충분히 청취하지 못했다. 법안도 본래 인터넷 중독과 게임 중독을 치료하는 데 목적을 두었으나, 이에 필요한 내용을 추가하다 보니 규제에 대한 내용도 불가피하게 들어갔다. 몇몇 논란점에 대해선 추후 공청회를 거쳐 수정할 예정이다”고 설명했다.

의원실 관계자에 따르면 손 의원은 현재 게임계의 의견을 듣기 위해 게임산업협회와 공청회 일정을 조율하고 있으며, 1월 말이나 2월 초 게임업계 관계자들과 공청회를 가질 계획이다. 이후에도 손 의원은 추가적인 공청회를 통해 학계나 시민단체 등 다양한 분야의 의견을 수렴할 예정이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