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취재

문화부 장관 “자율규제, 국민이 납득할 수 있어야”

유진룡 장관, 게임업계 대표들과 만나 현안 논의

김승현(다미롱) 2013-05-03 10:00:00

유진룡 문화체육관광부(이하 문화부) 장관이 게임업계 대표들과 만나 자율규제를 위해서는 업계가 나서 게임에 대한 부정적인 인식을 타파해야 한다고 말했다.

 

지난 2일 유진룡 장관은 여의도 렉싱턴호텔에서 국내 게임업계 관계자들과 만나 업계 현안에 대해 의견을 나눴다. 이날 모임에는 유 장관 외에 남경필 한국게임산업협회장, 신형택 게임문화재단 이사장, 김택진 엔씨소프트 대표, 이은상 한게임 대표, 남궁훈 위메이드 대표, 이기원 네오위즈게임즈 대표, 조영기 CJ E&M 넷마블 대표, 강신철 네오플 대표, 양동기 스마일게이트 부사장, 박지영 컴투스 대표, 송병준 게임빌 대표가 참석했다.

 

문화체육관광부 유진룡 장관

 

이날 가장 많이 나온 이야기는 게임규제였다. 자리에 참석한 게임업계 인사들은 정부의 게임규제가 날이 갈수록 심해지고 있다며, 문화콘텐츠(게임)는 정부가 아니라 민간의 손에서 자율적으로 통제가 이뤄질 때 발전한다는 의견을 밝혔다. 이러한 업계의 말에 유 장관도 모든 문화콘텐츠는 기본적으로 자율규제가 이뤄져야 한다며 동의했다.

 

유 장관은 자율규제를 위해서는 게이머 외에도 국민 대다수를 중심으로 공감대가 형성돼야 한다고 말했다.

 

그는 강제적 셧다운제나, 게임을 마약 등과 같이 취급한다는 신의진 의원의 법안(☞ 관련기사)은 게임에 관심 있는 사람이라면 모두 잘못된 정책이라는 것을 알고 있다. 하지만 국민 대다수는 이러한 법안에 찬성하고 있다. 게임에 대한 부정적인 면만 보이기 때문이다. 정부와 업계 모두 이러한 현실에 대해 반성하고, 이러한 인식을 개선해야 한다고 말했다.

 

유 장관은 지난해 말 문화부를 통해 논의됐던 고포류 웹보드게임 규제안’(☞ 관련기사)에 대해서도 국민과 사회가 받아들일 수 있는 규제안이 나와야 한다고 강조했다. 그는 <바다이야기> 사태를 언급하며 아케이드 게임업계도 사행성을 막지 못해 심각한 피해를 입었다. 가장 중요한 것은 이를 기억하는 국민이 납득할 수 있는 정책이다. 웹보드게임 자율규제를 하기 위해서는 정부보다는 국민과 사회를 설득해야 한다고 밝혔다.

 

한편, 이날 자리에서는 게임규제 외에도 한국게임산업협회의 명칭 변경, 2013년 지스타 개최, 그리고 게임산업 종사자에 대한 처우 개선 등의 이야기가 오갔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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