게임협회, “게임위의 월 결제한도 제한, 유감이다”

“온라인게임 월 결제한도 제한은 영업권 침해와 마찬가지입니다.”

한국게임산업협회 권준모 회장(오른쪽 사진)은 4일 서울 롯데호텔에서 열린 취임기념 기자간담회에서 최근 게임물등급위원회(이하 게임위)의 온라인게임 월 결제한도 내용심의 반영에 대해 유감을 표시했다.

권준모 회장은 “온라인게임 월 결제한도 제한은 게임사의 영업권에 대한 문제다. 환전 등 사행성 문제가 없다면 내용심의 기관인 게임위의 월 결제한도 규제는 바람직하지 못하다”고 말했다.

이어서 권 회장은 “이미 정보통신부 등에서는 소비자 보호를 위해 게임을 포함한 디지털 컨텐츠에 대한 결제한도를 제한해 왔다. 규모 있는 게임업체들은 이를 가이드라인으로 해서 그동안 결제한도를 스스로 제한해 왔다”고 덧붙였다.

심의기준에 월 결제한도를 반영하는 것은 바람직하지만 그 한도를 게임위가 규정짓는 것은 게임업체의 매출 규모를 결정하는 것과 마찬가지이기 때문에 가이드만 제시하고 결제한도 설정은 업체 자율에 맡겨달라는 것이 권준모 회장의 설명이다.

◆ 월 결제한도 30만원선 설정은 '주관적'

최근 <오디션> <데카론>을 통해 공론화된 성인기준 월 결제한도를 30만원 안팎으로 조정하는 문제에 대해서도 권준모 회장은 ‘주관적’이라는 평가를 내렸다.

권 회장은 “성인을 기준으로 월 결제한도를 30만원으로 설정한 것은 1일 지출 금액으로 1만원 선이 적당한 것으로 파악했기 때문인 것으로 안다. 개인적으로도 이 금액이 결코 무리한 한도는 아니라고 생각한다. 그러나 주관적인 판단이기 때문에 유감이다”라고 설명했다.

이어서 권 회장은 “월 결제한도 설정이 ‘발등에 떨어진 불’이지만 협회가 한도 설정에 대해 구체적인 의견을 밝힐 수는 없다. 이는 공정거래법에 따른 ‘담합’이란 또 다른 문제가 발생할 소지가 있다”고 덧붙였다.

◆ 협회, 관련 정부정책 수립에 도움 주겠다

권 회장은 월 결제한도 설정이 게임업계에 당면한 과제인 만큼 관련 정책 및 가이드라인 수립에 적극적으로 동참하겠다는 입장도 밝혔다. 내용심의에 결제한도가 반영되고 있는만큼 빠른 시일 내에 게임위와 절충안을 찾지 못한다면 팽팽한 줄다리기가 예상되기 때문이다.

권 회장은 “그동안 게임업계에는 ▲게임사가 발전하기 위한 힘 ▲게임관련 문제를 해소하려는 힘 등이 타협점을 찾지 못하고 평행선을 달려온 것이 사실이다. 월 결제한도 문제도 이와 무관하지 않다”고 말했다.

또 “이 문제가 사행성게임 여부와 연관이 있기 때문에 곧 시행될 게임산업진흥법을 통해 타협점을 찾을 수 있을 것으로 전망한다. 관련 규정을 정비하고 게임사가 이익을 취할 수 있는 두 마리 토끼를 잡기 위해 협회도 노력하겠다. 이에 대한 협회의 입장은 게임위에 전달한 상태”라고 덧붙였다.

한편, 권 회장은 월 결제한도 설정과 함께 이슈가 되고 있는 아이템 거래에 대한 문제에 대해서도 언급했다.

권 회장은 “아이템 거래문제에 대해서는 여전히 ‘불법’이라는 입장이다. 하지만 아이템 거래가 세계적인 추세인 만큼 협회차원에서 외국연구 사례수집 및 자체 정책연구를 통해 대응책을 마련할 것이다. 이를 통해 정부정책 수립에 도움을 줄 계획”이라고 말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