국내 게임산업을 위축시키는 규제 일변도의 게임 관련 정책이 여·야 의원 모두에게 지적됐다.
국회 교육문화체육관광위원회 유기홍 의원(민주당)과 강은희 의원(새누리당)은 29일 열린 한국콘텐츠진흥원 국정감사에서 규제 일변도의 정책이 한국 게임산업의 경쟁력을 약화시켰다고 지적했다. 유기홍 의원이 근거로 제시한 것은 정부 관계기관의 통계자료였다.
유 의원은 게임물등급위원회의 국산게임 등급분류 건수를 예로 들며 “2009년 국산게임 등급분류 건수는 2,222건, 이후 2011년까지 2,000건 이상의 등록이 계속 이어졌지만, 규제가 본격화된 2012년에는 1,428건으로 국산게임 등급분류 건수가 38% 하락했다”고 설명했다.
규제 이후 국산게임의 수출액도 줄었다. 한국콘텐츠진흥원이 발간한 게임백서에 따르면 게임산업의 수출증가율은 2009년 13.4%, 2010년 29.4%, 2011년 48.1%로 증가해왔다. 하지만 2012년에는 증가율 11%로 급격히 둔화됐다.
이러한 산업 성장세의 둔화는 주식시장에도 반영됐다. 국내 상위 10개 게임사의 1주당 가격의 합은 2011년 7월 442,912 원이었으나, 게임 관련 규제가 쏟아진 올해 1월에는 26% 떨어진 326,843 원을 기록했다.
유 의원은 이러한 사례들을 언급하며 “게임산업과 관련된 각종 지표가 정부의 규제가 본격화되면서 악화하기 시작했다. 정책이란 본래 진흥과 규제가 함께 해야하나, 정부의 규제 일변도의 정책이 게임산업의 성장성을 악화시켰다. 지금도 게임을 사회악이라 규정하며 규제하려 하는데, 이를 바탕으로 어떻게 창조경제를 이룩할지 의문이다”라고 꼬집었다.
국회 교육문화체육관광위원회 민주당 유기홍 의원
강은희 의원도 규제로 한국 게임산업이 약해진 틈을 타 (자국) 정부의 지원을 받는 해외 게임사가 주도권을 가져갔다고 지적했다. 대표적으로 시가총액 85조 원을 기록한 중국의 텐센트를 예로 들기도 했다.
강 의원은 “중국의 게임산업은 정부의 강력한 지원으로 성장하는데, 한국은 규제와 진흥의 모순 속에 병들어가고 있다. 실제로 현재 국산 게임시장 중 외산게임의 점유율이 54%에 육박한다. 온라인게임 산업은 문화콘텐츠 수출액의 60%를 차지하는 한류 산업의 첨병이다. 한국의 게임정책 모순을 해결해야 한다”고 발언했다.
한편 한국콘텐츠진흥원의 홍상표 원장은 이날 국정감사에서 의원들의 질문에 답변하며 “여성가족부, 보건복지부, 문화체육관광부 등 많은 정부부처에서 게임에 대한 규제를 각기 담당하다 보니 업계가 혼란을 겪고 있다. 통일된 정책 아래 규제와 진흥이 균형을 이루어야 한다고 생각한다”고 답했다.
국회 교육문화체육관광위원회 새누리당 강은희 의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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