문화체육관광부(이하 문화부)가 2014년 주요 업무계획을 지난13일 발표했다. 업무계획서에 따르면 게임은 영화∙음악∙뮤지컬∙애니메이션과 함께 5대 킬러 콘텐츠로 선정되었고, 게임관련 예산은 지난해보다 72억 원 증가된 268억 원이 배정됐다.
문화부의 올해 게임산업 정책은 ‘과몰입, 중소기업, 자격증’ 3가지 단어로 요약된다. 게임과몰입 예방∙치료에 집중해 게임산업에 대한 부정적 인식을 바꾸고, 중소기업 창업과 해외진출 지원에 160억 원이 자금이 투입된다. 또한 무용론이 대두되던 게임국가기술자격제를 정비해 실효성있는 제도로 만들어 갈 예정이다.
예산 100% 증액, 게임과몰입 예방 사업
게임과몰입 관련 사업은 2014년 문화부의 핵심사업이다. 게임과몰입 관련 사업에 배정된 예산은 40억 원으로 금액만으로는 문화부 게임관련 사업 중 3순위에 불과하지만, 전년 대비 100% 증액되면서 문화부에서도 가장 핵심 사업으로 지정됐다.
확대 시행되는 ‘게임과몰입 예방 및 해소 사업’은 진단∙예방∙상담∙치유 4단계에 걸쳐 시행된다. 먼저 진단 단계에서는 온라인게임에 국한된 실태조사를 모바일게임으로 영역을 확대한다. 이는 2년간 유예됐던 모바일게임 강제적 셧다운제 이슈에 대응하기 위함이다.
예방 단계에서는 그동안 초등학생만을 대상으로 하던 '찾아가는 게임문화교실'을 중학생과 학부모에게까지 확대해 게임과몰입을 예방하고, 게임에 대한 올바른 인식을 퍼트릴 예정이다. 상담과 치유 단계에서는 관련 인력을 늘려 게임과몰입 문제에 빠르게 대처할 계획이다.
이를 위해 게임과몰입 상담을 담당하는 Wee센터와 일선 학교에 전문 상담사가 대폭 늘어날 예정이며, 일선 교사들에게도 게임과몰입 상담 전문교재가 배포돼 대처 가능한 인력을 늘릴 예정이다. 치유 단계에서는 그동안 3개에 불과했던 게임과몰입 치료센터를 5개로 확장할 예정이다. ☞ 관련기사
모바일게임 등급분류 국제기준 지원
모바일게임 등급분류 국제기준 수립에 대한 지원도 올해부터 본격적으로 시작된다. 모바일게임 등급분류 국제기준 수립은 K-IDEA가 지난해 '청소년의 게임 과몰입 예방을 위한 국민과의 약속' 행사에서 발표한 자율 규제안이다.
이 사업은 이동통신사와 단말기제조사는 부모가 자녀의 휴대폰 사용내역을 확인/통제할 수 있는 애플리케이션을 무료로 제공하고, K-IDEA는 국내외 모바일게임사가 참고할 수 있는 심의기준을 만들어 부모가 이해할 수 있는 게임정보를 제공한다.
K-IDEA는 모바일게임 등급분류를 위한 국제 기준을 마련하기 위해 해외 등급분류 단체인 PEGI(유럽 등급분류 단체, Pan Europe Game Information)와 ESRB(미국 게임 등급분류 단체, Entertainment Software Rating Board)는 물론, 국내 게임물 등급분류 업무를 총괄하는 게임물관리위원회와도 관련 내용을 협의 중이다. 물론 게임물관리위원회의 상급부처인 문화부도 참여한다.
다만 게임물관리위원회는 현재 게임물 등급분류 민간이양을 준비 중이다. 때문에 모바일게임 등급분류 국제기준 마련을 위한 구체적인 움직임은 민간 등급분류 기관인 게임콘텐츠등급분류위원회가 궤도에 오른 오는 3월 이후에 가시화될 전망이다.
중소게임사에 집중, 창업 및 해외진출 지원
지난해 약 120억 원이 투입되었던 창업 및 해외진출 지원 사업은 올해 30%의 증액이 이루어졌다. 가장 눈에 띄는 점은 중소게임사 대상 사업의 확대다.
지난해 13개 팀을 대상으로 진행되었던 창업 지원사업은 올해 20개 팀으로 지원 대상이 늘었고, 중소 모바일게임 지원사업도 22개(기존 17개) 기업으로 확대됐다. 온라인게임과 모바일게임 통틀어 지원 대상이 40% 가량 증가한 셈이다.
한국콘텐츠진흥원이 운영하는 글로벌게임허브센터를 통한 지원도 확대된다. 그동안 장비대여에 그쳤던 테스트 지원 사업은 올해부터는 정식 테스트 센터를 구축했고, 자체적으로도 투자 설명회나 창업 세미나 등을 수시로 개최할 예정이다. 이러한 사업들은 글로벌게임허브센터에 입주하지 않더라도 이용이 가능하다.
문화부의 예산사업과는 별개로, 정부와 민간이 50%씩 출자한 위풍당당콘텐츠코리아 펀드도 2014년부터 정식으로 운영된다. 위풍당당콘텐츠코리아 펀드는 약 250억 원 규모로 운영되며, 중소 게임사 및 영세 사업자를 대상으로 투자와 융자 등 금융 서비스를 지원한다.
“실효성 있는 제도로 만들겠다” 게임국가기술자격제
마지막으로 유명무실해진 ‘게임국가기술자격제’의 개편 작업이 시작된다. 게임국가기술자격증은 기획, 그래픽, 프로그래밍 3개 분야에 대해 국가가 개발 전문가를 인증해주는 자격제도다. 이 제도는 2002년 시작돼 올해로 12년째 이어지고 있지만, 일선 업계에서는 아직도 실효성에 대한 의문이 끊임없이 제기하고 있다.
업계에서 지적하고 있는 문제는 크게 2가지다. 하나는 자격을 검증하는 문제 자체가 현실과 동떨어져 있다. 게임국가기술자격제의 시험문제는 문제은행 방식으로 정형화되어 있고 트렌드도 늦게 반영하기 때문에 자격증을 취득한 이들이 실무능력을 검증받았다고 인정하기 힘들다.
또, 창의력이 필요한 게임개발에 단순히 기술검증을 위한 국가기술자격제가 큰 의미가 있느냐는 물음이다. 게임국가기술자격제가 업무에 필요한 기술을 판별하는 데 참고는 할 수 있어도 창의력 자체를 가늠할 수는 없기에 실제 업무능력을 확인할 수 있는 포트폴리오가 더 신뢰된다는 지적이다.
문화부는 이러한 게임국가기술자격제의 비효율성을 개선하기 위해, 올해 상반기 제도 개편과 트랜드 반영을 위한 R&D에 집중하고 이르면 하반기에 일선 업체에 공유할 예정이다. 이후 피드백을 받아 2015년에는 실효성 있는 자격증 제도로 탈바꿈하겠다는 계획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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