이준석 전 새누리당 비상대책위원이 새누리당 일부 의원이 발의한 게임 규제 법안에 대해 쓴소리를 했다.
이준석 전 위원은 13일 <한수진의 SBS전망대>의 ‘이준석의 청춘시사’라는 코너에 출연해 게임규제 법안을 반대하며, “게임산업은 규제보다 실질적으로 지원하는 것이 맞다”고 주장했다.
이 전 위원은 한국의 각종 규제가 창조경제를 방해하고 있다며, 그 대표적인 사례로 게임산업을 꼽았다. 그는 “정부는 5대 발전 산업으로 게임을 선정했는데 여당에서는 중독에 관련된 측면만 보고 규제하겠다 하니 실무에서는 굉장히 혼란스러워한다”며 여당의 게임 규제 법안을 비판했다.
특히 개인적인 입장에서 중독법 등의 규제와 관련해서 반대 의사를 밝혔다. 그는 “중독이라는 것을 어떻게 막을 것이냐. 이건 법으로 막을 수 있는 부분은 아니라고 생각한다. 국회의원들이 전향적으로 생각해주셨으면 하는 바람이다”고 말했다.
더불어 자신도 게임을 많이 했지만 공부하는 데 지장이 없었다는 것을 증명하고 있다며 "게임은 돈이 안 드는 유희 수단이다"며 "정책을 위해 매출 1%를 내놓으라는 식의 이야기는 기업활동에 큰 부담이다. 정부도 모바일게임에 강제적 셧다운제 적용을 유보하는 등 규제를 줄이는 쪽으로 기조가 섰다. 박근혜 대통령의 ‘규제는 쳐부술 원수, 암 덩어리’라는 강경한 발언도 어떤 취지인지 이해가 된다”고 발언했다.
한편, 이준석 전 새누리당 비대위원은 2011년 27살의 나이로 한나라당(현 새누리당) 비상대책위원으로 발탁돼 2012년까지 활동했던 인물이다. 현재는 인터넷 교육서비스 ‘클라세스튜디오’의 대표와 교육 봉사 단체 ‘배움을 나누는 사람들’의 대표 교사직을 수행하고 있다.
디스이즈게임 댓글 ()
디스이즈게임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