황진하 국방위원장(새누리당)이 1일 열린 손인춘법 토론회에서 축사를 통해 임 병장이 게임중독에 빠져 군대에 적응하지 못해 사고를 일으킨 것이라는 발언을 해 파문이 일고 있다.
황 위원장은 “22사단에서 일어난 사고를 알 것이다. 임 병장이 고등학교 시절 게임중독에 빠져 학교도 안 가고 골방에 앉아 게임만 하다 자기만의 세계에 살다 보니 다른 사람과 어울리지 못하고, 군대에 가서 다른 사람과 함께 해야 하는 환경에 적응하지 못하는 것 아닌가 라는 분석을 내놓고 있다. (이를 통해) 게임 중독이 얼마나 심각한 문제인지 다 알 거고, 반드시 치유해야 하는 문제다”고 말했다.
그는 이어 “하지만 과도한 규제는 하지 말아야 한다. IT산업은 세계적인 경쟁력을 가지고 있는데, 게임중독자 때문에 기업을 키울 수 없다면 큰 고민 중 하나가 아니겠느냐”며 “양극을 달리며 서로 규제하고, 안된다고 할 때는 해법이 아니다. 게임 산업을 공격하는 것이 과연 해법인가, 청소년과 국방을 위해 무엇이 중요한가 생각해보면 많은 해답을 도출해낼 수 있을 것이다”고 덧붙였다.
황 위원장의 발언은 게임중독에 대한 의원들의 인식을 단편적으로 보여주는 것임과 동시에, 22사단에서 일어난 사고를 군대 내 부조리 대신 게임중독 탓으로 몰아가고 있어 파문이 일고 있다. 더불어 아직 인과관계가 증명되지 않은 사례를 통해 게임중독이 위험하다고 주장하는 논리적인 오류도 범하고 있다.
현재 수사가 진행중인 22사단 총기사건은 관심병사였던 임병장을 무시하고 병영내 따돌림 때문인 것으로 조금씩 밝혀지고 있다. 사실상 게임과 관계없이 군 부조리가 원인으로 지목되고 있지만, 정작 국방위원장은 게임을 탓하며 면피성 발언을 하고 있다. 특히 황 위원장의 발언은 일부 언론의 보도를 근거로 들고 있어 사실관계도 정확하지 않다는 지적이다.
한편 지난 26일 새정치민주연합 김광진 의원은 22사단 총기사고를 게임 탓으로 몰고 가는 일부 언론과 전문가들에게 상식적으로 판단하라고 일침을 날렸다. 김 의원은 잘못을 면피하기 위해 게임을 탓하는 사람들에게 그 근거가 무엇인지 되묻고 싶다고 입장을 밝힌 바 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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