1일 손인춘 의원이 주최하고 K-IDEA가 주관한 ‘과도한 게임이용 문제, 올바른 진단과 기업의 역할’ 토론회(이하 손인춘법 토론회)에 축사를 위해 참석한 의원들이 인터넷 중독과 인터넷 게임 중독을 혼동하는 등 여전히 부족한 인식을 드러내 빈축을 사고 있다.
먼저 논란이 된 건 황진하 국방위원장(새누리당)의 발언이다. 황 위원장은 “임 병장이 게임 중독자라 군대에 적응하지 못해 사고를 일으켰다”는 발언으로 논란을 일으켰다. 임 병장 사건의 원인을 군 내 부조리 대신 게임 중독 탓으로 몰아가는 발언이기 때문.
뿐만 아니라 황 위원장은 “게임중독자가 늘어나고 있고, 애들이 학업을 못하고 고장 나는 등 사회적인 문제다”며 게임을 바라보는 부정적 시각을 그대로 드러냈다.
황진하 국방위원장.
또, 새누리당 황인자 의원은 축사를 통해 “작년 기준 인터넷 이용자 중 7%가 인터넷 중독이고, 청소년이 인터넷 중독 위험이 더 크다. 따라서 인터넷 게임 이용에 있어서 국민 모두에게 이로운 방향으로 정책을 만들어야 한다”고 발언했다.
이는 인터넷 중독을 예로 들어 인터넷 게임 중독이 위험하다고 말하는 등 잘못된 사례를 든 것 뿐 아니라 인터넷 중독과 인터넷 게임 중독을 구분하지 못한다는 점을 그대로 보여준 것이다.
두 의원은 “과도한 규제는 기업의 성장과 발전을 저해한다”고 입을 모으며 겉으로는 합리적인 규제를 이야기했지만, 실제로는 게임 중독을 바라보는 경직된 시각만 그대로 보여준 것에 지나지 않았다. 한편, 축사를 위해 토론회에 참석한 의원들은 본 주제발표가 시작되기 전에 모두 자리를 떠났다.
새누리당 황인자 의원.
축사를 위해 참석했던 의원들은 발제가 시작되기 전, 자리를 떠났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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