김희정 여성가족부 장관 내정자가 인사청문회 과정에서 강제적 셧다운제에 대해 옹호하는 입장을 밝혔다.
지난 8일 진행된 여성부가족부 장관 후보자 인사청문회에서 김 후보자는 현재 시행되고 있는 강제적 셧다운제가 효용성이 일부 발생하고 있다고 주장했다. 다만, 여성가족부와 문화부의 이중규제 문제는 업계의 논의를 지켜보겠다는 입장이다.
셧다운제와 관련한 이야기는 강은희 새누리당 의원의 질문으로부터 시작됐다. 강 의원은 첫 질문으로 “현재 셧다운제는 여가부의 강제적 셧다운제와 문화부의 선택적 셧다운제 등 이중 규제 문제가 있다. 이를 어떻게 할 예정이며, 셧다운제가 게임업계의 성장을 저해한다는 논란은 어떻게 생각하나?”라는 질문을 던졌다.
이에 김 후보자는 “셧다운제가 두 개로 나뉘면서 업계에 이중 규제로 적용되고 있다는 것은 알고 있다, 이와 관련해 업계 스스로 자율적인 논의가 이뤄지고 있다고 들었는데, 기본적인 조치에 대해서는 공감한다. 향후 이중 규제에 관련된 것은 업계의 논의를 지켜보고 결정하겠다”고 답했다.
이어서 셧다운제가 업계의 성장을 저해한다는 문제에 대해서는 “셧다운제의 효용성이 일부 발생하고 있다”며, “청소년들의 절대적인 게임 시간을 줄임에 따라 수면권을 보장하고 있는 측면도 있다. 셧다운제는 헌법재판소에서도 합헌 결정이 난 사안이다”고 덧붙였다.
정리하면 김 후보자는 셧다운제가 이중 규제로 적용되는 것은 인정하면서도, 효과가 있다는 여성가족부의 주장을 옹호하고 있는 셈이다. 게임업계에서는 이를 놓고 향후 셧다운제 폐지와 유지를 할지 여부에 대해 다양한 해석을 하고 있다.
김 후보자는 지난 2006년 강제적 셧다운제의 원안인 ‘정보통신 서비스중독의 예방과 해소에 대한 법안’을 발의한 바 있으며, 2012년에는 문화계 반발을 샀던 일명 ‘아청법’ 개정안 통과에도 찬성한 이력이 있다. 셧다운제 옹호 발언은 과거와 같이 지금도 셧다운제가 효율적이라고 판단하고 있기 때문이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김 후보자는 지난 2013년에는 국회에서 국회에서 게임물 불법유통과 사설서버의 심각성을 지적하는 등 게임에 대한 긍정적인 활동도 했다. 더불어 한국 인터넷진흥원장을 지내면서 IT 업계에 전문성도 갖추고 있는 인물로 평가된다. 이중규제 문제에 대해서 업계의 목소리를 듣고 결정하겠다는 입장이 나온 이유다.
한편, 국회 여성가족위원회는 9일 전체회의를 열고 김희정 후보자에 대한 인사 청문 경과 보고서를 채택했다. 여가위 보고서는 “후보자는 여가부 소관업무에 대해 전반적으로 잘 파악 하고 있는 것으로 판단된다”고 평가하며, “다만, 여성 가족정책발전에 대해 현행 정책 유지 정도의 소극적인 입장에 그치고 있다”는 지적도 함께 밝혔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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