문화부 국정감사 8월 진행 무산, 업체대표 7인 증인도 취소

오는 26일부터 시작될 예정인 국정감사 자체가 사실상 무산됐다. 이에 따라 문화체육관광부 국정감사 개최 여부에 이목이 집중되고 있다.

이번 국정감사는 새누리당 신의진 의원이 게임업체 대표 6인을 증인으로 소환하면서 그 어느 때보다 업계의 관심이 쏠렸다. 하지만 26일부터 개최될 국정감사는 사실상 힘들 것으로 전망되면서 게임업체 대표들의 소환도 자동적으로 미뤄졌다.

여당인 새누리당과 야당인 새정치민주연합은 당초 8월과 10월 두 차례에 걸쳐 진행하기로 합의한 바 있다. 하지만 국정감사를 분리 개최하기 위해 ‘국정감사 및 조사에 대한 법률안’ 개정안이 25일까지 의결됐어야 하지만 세월호 특별법 이슈에 밀려 무산됐다.

이에 따라 여야의 극적인 합의가 없는 한 26일부터 시작될 예정인 국정감사는 사실상 10월 국정감사까지 미루어질 수밖에 없다. 실제로 새정치민주연합 내부에서는 ‘세월호 특별법’ 처리 없이는 국정감사도 없다는 의견이 많은 것으로 알려졌다.

한편 8월 국정감사 연기가 확정되면서 국회는 피감기관에 관련 내용을 통보했다. 더불어 각 위원회가 의결한 국정감사계획서와 기관증인 및 일반증인 채택도 모두 취소됐다. 이에 따라 증인으로 채택된 게임업계 대표들은 일단 시간을 벌게 됐다.

국회 관계자는 “일반적으로 기관증인은 별도의 변경이 없다. 하지만 일반증인의 경우는 변경 가능성이 높아 향후에도 게임업계 대표 6인이 증인으로 채택될지는 증인 신청을 한 국회의원의 방침에 따른다. 다만 국정감사 기간이 축소된 만큼 그대로 증인 신청을 이어갈지 여부는 불투명하다”고 말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