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게임에 대한 사행성 기준, 이제는 명확하게 짚고 넘어가야 할 때”

포럼은 게임위 주최, 국민의당 김경진 의원과 더불어민주당 도종환이 공동 주최, 한국디지털엔터테인먼트협회, 게임이용자보호센터, 한국어뮤즈먼트산업협회 후원 속에 열렸다. 토론을 통해 사행성 기준을 분명히 짚고 넘어가겠다는 취지의 포럼은 총 3회에 걸쳐 열리며, 오늘은 그 첫 번째 자리다.

환영사를 남긴 국민의당 김경진 의원은 “게임의 규제, 진흥은 몇 가지 철학적 관점에서 볼 필요가 있다. 경제, 문화와도 밀접한 관련이 있는 만큼 포럼을 통해 기준을 나누는 자리를 마련했으면 좋겠다”고 말했다. 더불어민주당 도종환 의원은 “게임의 부정적 인식을 극복하고 오늘 자리를 통해 미래 비전을 공유하는 자리로 만들었으면 한다”고 말했다.

# 게임위 여명숙 위원장, “잘못된 규제는 빠르게 제거하고 열린 토론의 장 마련 하자”

첫 번째 발표는 게임위 여명숙 의원 ‘노름으로부터 놀이를 구출하라!’는 주제로 시작했다. 여명숙 의원은 유저들이 즐겁게, 좋은 게임을 다양하게 할 권리를 마련하는 것이 중요하다고 강조했다. 더불어 기업은 좋은 게임을 많이 만들게 하고, 행정은 잘못된 정책을 바로잡고 보호해주는 것이 필요하다고 말했다.

발제 주제와 같이, 여 위원장은 현재 업계 침체에 대해 ‘놀이와 노름을 구분하지 않기 때문’이라고 말했다. 10년 전, 관련 게임법 규정이 만들어질 때는 당시 만연했던 사행성 문제를 빨리 해결해야 한다는 목적으로 시스템을 설계하다 보니 콘텐츠를 망가뜨리는 결과를 낳았다고 밝혔다. 작년 게임의 탈을 쓴 도박 게임들의 규모는 약 40조 원. 여 위원장은 효과적인 구분을 하는 것이 중요하다는 의견을 밝혔다.

또한, ‘제2의 바다이야기’들에 시달리며 콘텐츠 규제로 게임 산업의 가능성을 막는 것보다 올바른 길에 관해 토론을 하는 것이 중요하다는 의견을 남겼다. 정부기관과 업계 전문가들이 자주 얘기를 나누는 자리가 필요하다고 말했다.

최근 사회적으로 화두가 되는 ‘4차 산업혁명’의 중심에는 게임이 있고, 이를 위해서는 정해진 법만 집행해 부작용을 낳게 하지 말고 진행과 관리가 하나의 코드로 묶여야 한다고 여 위원장은 말했다. 업계도 규제 완화만 목소리를 높일 것이 아니라 콘텐츠로서 잘 만들어진 디자인을 지속해서 고려하는 것이 중요하다고 조언했다.

끝으로, 여명숙 위원장은 게임법의 문제가 있는 것은 빠르게 제거하고 진흥할 것이 무엇인지 진단하자고 밝혔다. 불합리한 규제로 인한 갑질은 불통과 무지의 탁상공론 때문이며, 문제를 공론화해서 전문성 강화를 위해 논의해보자는 의견을 남겼다.

게임물관리위원회도 불법게임보다 정상적인 게임을 만드는 것이 더욱 매력적인 정책을 만들어 나가겠다고 밝혔다. 더불어 산업, 학계, 시민단체, 정부기관이 열린 토론의 장을 가지자고 주문했다. 안전성을 끌어올리고 게임 생태계를 보호하는 안전망을 형성하면 세상을 바꿀 수 있는 게임이 많이 나올 것으로 전망했다.

# 영산대 이승훈 교수, “과도한 중복 규제, 인식 개선은 산업에 악영향을 초래”

두 번째 발제는 영산대학교 이승훈 교수가 ‘게임산업 정책 10년과 규제의 구조’라는 주제로 강연했다. 이 교수는 게임산업 종사자들이 “빙하기 수준의 어려움을 겪고 있다”고 말하며 산업의 정책과 평가, 업계 의견으로 나눠서 방안을 설명했다.

이승훈 교수는 게임산업은 2000년대 초 온라인게임 중심으로 성장하면서 정부 정책적으로도 중장기 실행전략이 나오면서 게임 산업과 정부와 호흡도 잘 맞았던 때였다고 말했다. 하지만, 시간이 지나 2010년경 진흥법이 나오면서 발전보다 규제가 많았으며, 2011년부터 2013년까지는 진흥 자체가 없는 공백기나 다름없었다고 말했다.

물론, 산업이 발전하면서 규제는 필요할 수 있으며 산업에 방해가 되지 않는 선으로 진행돼야 하는데 그러한 밸런스가 무너졌다고 이 교수는 분석했다. 더불어 정책을 수립하고 마치는 과정까지 이에 대한 업계 의견 반영이나 실현 가능성 파악도 부족했다고 말했다. 미흡했던 사후분석도 마찬가지.

그러한 결과, 게임산업은 매우 어려운 상황에 부닥쳤다고 밝혔다. 하지만, 현재 정부기관은 게임 관련 정책에 전략적 육성에만 집중하고 있다. 이승훈 교수는 육성도 좋지만 현 상황을 명확히 진단하고 육성할 수 있는 기반을 마련해야 한다고 밝혔다.

이 교수는 현재 게임산업의 규제에 대해 너무 많은 부처가 다루다 보니 중복 규제, 명확하지 않은 규제들이 나오고 있다고 말했다. 그러다 보니, 게임사는 게임 개발을 위해 여러 가지 아이디어를 도출하기 전에 게임이 어떤 부분에 규제 대상이 되지 않는지를 고려한다고 밝혔다. 이는 초기 단계부터 게임사에게 큰 부담이며, 부처는 흩어진 법을 통합, 과잉 규제에 대한 올바른 개선이 필요하다고 의견을 남겼다.

여러 통계와 정부부처 보고서를 통해 알 수 있듯이, 현재 게임산업은 허리 역할을 담당하는 중견기업의 규모가 많이 줄어든 상태다. 이 교수는 불필요한 규제가 산업과 고용이 축소되는 전반적인 악영향을 끼치고 있다고 말했다. 일부 인력은 해외로 누수 되는 등 산업 경쟁력도 악화하는 경우를 낳고 있다고 밝혔다. 이 교수가 종사하는 학계에도, 과거 100개의 게임학과가 2~30개로 줄었다고 말했다.

업계 축소, 악화 현상이 해결되기 위한 종사자들의 조언도 덧붙였다. 종사자들은 등급분류 거부사유를 명확히 표기해 오해의 소지가 벌어지지 않도록 하는 것과 행정처분 전에 시정권고 절차를 도입하는 것, 그리고 개발자들에 대한 인식이 개선되도록 명칭 등을 개선해 달라고 요구했다고 전했다.

끝으로, 이 교수는 “이제는 산업에 대한 낙관적인 전망이 필요한 때”라고 말했다. 규제가 강해지며 게임이 중독, 마약 등으로 분류되고 VC(벤처 캐피탈)의 투자도 감소하고 있다고 밝혔다. 게임과 사행성은 엄연히 분리돼야 하며, 지금 게임법 상으로는 모든 것이 사행성으로 해석될 수 있음을 경고했다. 이 교수는 올바른 규제, 진흥을 통해 유연한 법들이 나오기를 기대한다고 밝혔다. 산업 종사자, 정부부처 모두가 모여 문제점을 파악하고, 정책 종료 후 명확한 평가도 필요함을 조언했다.

# 이현욱 변호사, “사행성 게임, 조건 없는 배제보다 효율적 관리가 필요”

마지막 세 번째 주제는 법무법인 정명의 이현욱 변호사가 ‘게임물 사행성 문제에 대한 제도적 개선 방안’을 주제로 진행했다.

이현욱 변호사는 2006년 게임 관련법이 제정되면서 ‘사행성 게임’이라는 개념이 들어왔으며 ‘바다이야기’ 사태 등 음성적인 사행성 게임들을 통해 ‘국내 게임산업에서 사행 문화가 일어나면 안 된다’는 학습효과가 발생하게 했다고 밝혔다. 1996년 ‘바다이야기’ 사태는 노무현 정부에 큰 타격을 줬으며, 사행성은 큰 폭발력과 감당하기 힘든 것이라는 것을 알게 된 계기였다고 밝혔다.

이 변호사는 사행성 수요에 대한 조건 없는 배제보다 효율적인 관리가 필요하다고 강조했다. 보통 국가마다 사행성에 대한 일정 수요가 있으며 평균 5~10% 정도가 있다고 말했다. 해외 보고를 사례로 들며, 이를 잘 발전시켜 진흥에 도움되도록 하면 좋지만, 사행성 요소가 없는 사회는 무너진다고 밝혔다. 배제하는 것이 사회 전체적으로 바람직하다고 생각하지 않는 문화라고 말했다.

이 변호사는 “사행성은 국가 차원에서 잘 관리하는 것이 좋다”며, 국가 전체적으로 사행성 수요에 대한 명확한 관리 정책이 있어야 한다고 밝혔다. 현재 우리나라는 규제로만 대하고 현실적인 관리로 이어지지 않아 도박 중독 같은 심각한 부작용을 낳고 있다고 말했다.

이 변호사가 분석한 국가별 도박 중독률에 따르면, 우리나라의 도박 중독률은 5.5%다. 영국에 140개 카지노 업소가 있지만 2%에 불과한 것과 전국에 카지노가 분포된 독일의 0.7%에 비해 심각하게 높은 수준인 셈. 우리나라는 소수임에도 관리도 부실하고, 불법도박이 성행하고 있다고 밝혔다. 위에서 말한 ‘바다이야기’도 사행성 요소에 대한 관리 부실이 낳은 결과물인 셈이다.

현재 아케이드 게임과 온라인, 모바일게임이 같은 잣대로 규제됨도 지적했다. 영업 형태가 엄연히 다른데, 현재 게임법은 그렇지 않다는 것. 아케이드 게임장이 영업일 정지를 당하는 것과, 온라인, 모바일게임이 며칠 동안 서비스를 안 하는 것은 차원이 다른 개념이기 때문이다.

더불어 등급 분류에 대한 부분도 그동안 시행했던 국가 차원의 검열보다는 자율등급에 대한 시행이 필요하다고 말했다. 등급 분류가 곧 유통 허가로 이어지며, 등급 분류가 안 되면 모든 것을 막을 수 있는 현 상황은 장기적인 관점에서 고쳐져야 한다고 밝혔다. 이를 위해서는 업계 전문가, 정부 담당자가 빠르게 합의가 이뤄져야 한다고 말했다.

이 변호사는 올바른 사행성 요소 관리를 위해서, 획일적 규제보다 이용자 스스로 하는 자율적 제어와 감독기관, 사업자가 타율적으로 제어하는 ‘책임개입 시스템’ 도입을 건의하기도 했다. 이는 해외 일부 국가에서 시행 중인 시스템으로 사행성 요소로부터 이용자 보호에 효과적인 성과를 보인다고 말했다. 그는 진흥을 위한 이러한 제도적 툴도 긍정적인 분위기 속에서 마련되야 함을 밝혔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