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취재

벨기에 게임위, “오버워치, 카운터스트라이크, 피파18의 랜덤박스는 도박법 위반”

랜덤박스 판매 게임사에 대한 형사 고소를 제안했다

김영돈(수기파) 2018-05-11 14:04:51

벨기에 게임위원회(BGC)가 EA와 밸브, 블리자드를 형사 고소해야 한다고 제안했다.

 

위원회는 최근 일부 게임 내에서 통용되는 랜덤박스에 대한 보고서를 발표하며, EA <피파 18>, 밸브 <카운터스트라이크: 글로벌오펜시브>, 블리자드 <오버워치>의 랜덤박스가 벨기에 도박법을 위반하고 있다고 주장했다.  

 

해당 보고서는 앞서 언급한 게임의 랜덤박스가 도박의 요소인 ‘게임’, ‘베팅’, ‘기회’, ‘승/패’를 모두 포함하고 있다고 설명했다. 보고서가 정의하는 도박에 대한 구체적인 정의는 무작위성을 바탕으로 ▲참가자 중 한 명 이상이 손실이나 이득을 취하고 ▲행위로 얻은 결과가 게임의 승패를 결정하거나 혹은 도움이 되며 ▲결과물의 크기가 좌우되는 모든 행위다. 

 

보고서는 게임에 따라 다르지만, 모든 수집품을 얻는데까지 1,300에서 1,600개의 상자를 오픈해야 한다고 추산했다. ​​

 

해당 기준에 따라 랜덤박스가 도박 행위로 규정되면, 미성년자에게 <오버워치>, <피파 18>, <카운터스트라이크: 글로벌오펜시브>를 서비스하는 사업자는 도박법을 위반하게 된다. 

 

벨기에 도박법은 도박에 대한 엄격한 나이 제한을 두고 있다. 먼저, 미성년자에게는 도박성이 있는 모든 행위가 일체 금지된다. 18세 이상에겐 복권과 베팅 정도가 허용되며, 21세 이상은 카지노 게임을 플레이할 권리가 있다. 벨기에 게임 심의 기준 PEGI에 따르면 <오버워치> 12세, <피파 18>는 전체 이용가, <카운터스트라이크: 글로벌오펜시브>는 18세 등급을 받았다.

 

이번에 벨기에 게임위가 정의한 도박의 기준은 지난 네덜란드 사례보다 더 엄격해졌다. 네덜란드는 사행성의 기준을 잡으며 ‘랜덤박스를 통해 얻은 결과물의 현금화’에 중점을 뒀지만, 벨기에는 무작위로 얻는 행위 자체를 도박으로 봤다. 

 

한편, 벨기에 게임위는 이번 연구가 4개의 게임을 대상으로 실시한 것으로, 전체 게임을 표본으로 할 경우 문제의 심각성이 더 커질 수 있다고 지적했다. 또한, 랜덤박스가 미성년자들에게 부정적인 영향을 줄 수 있으며, 해당 콘텐츠 판매를 금지하는 법이 필요하다고 강조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