게임위, 불법 게임조작 프로그램 개발. 유포자 및 사설서버 운영자 검거

- 게임핵 유포, 불법 사설서버 운영, DDoS공격

게임물관리위원회(위원장 이재홍, 이하 ‘게임위’)와 경찰청(경찰청장 민갑룡, 이하 ‘경찰청’)은 지난 4월 18일부터 게임핵 및 불법 사설서버 협력 단속을 전개하여 6건 19명을 검거(5명 구속), 사이버공간의 건전한 게임문화 조성에 기여했다.

이번 협력단속은 최근 e스포츠 발전을 저해하는 불법 게임조작 프로그램(일명 게임핵*) 유포자 및 사설서버 운영자에 대한 단속을 강화해야 한다는 사회적 요구가 증가함에 따라 공동으로 진행했다.

양 기관은 ▲불법 게임조작 프로그램 개발&유포, ▲불법 사설서버 운영, ▲게임 상대방에 대한 DDoS 공격 등에 대한 단속을 실시, 게임생태계를 파괴하는 불법행위에 대해 수사력을 집중했다.

특히, 경찰청에서는 불법 프로그램이 주로 인터넷 방송 및 사이트별로 판매?유통되는 점을 착안, 각 매체별 책임수사관서를 지정 하여 중국 해커 등을 통해 유입되는 악성프로그램을 재판매하는 행위에 대하여 정통망법상 ‘악성프로그램 유포’를 적극 적용하여 엄정하게 사법처리 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