자한당 윤종필 의원 "복지부, 게임장애 관련 빠른 대책 마련해야"

"내년 국제질병코드에 '게임 중독'(*)이 등재돼도 한국에 반영되는 것은 최소 2025년 이후다. 보건복지부의 빠른 대책이 필요하다"

* WHO는 '게임 장애'를 국제질병코드에 등록하려 하지만, 윤 의원은 이를 '게임 중독'이라는 용어로 말했다.

자유한국당 윤종필 의원이 보건복지부에 WHO의 '게임 장애 질병 분류'에 맞춰 한국 또한 빠른 대응이 필요하다고 주문했다. 보건복지부가 2015년 이후 게임 장애 관련해서 별다른 연구·정책이 없다는 것을 지적하며 한 말이다. 게임 장애는 아직 질병 코드 등재가 확정되지 않았고, 의학계에서도 의견이 분분해 논란이 예상된다.

윤종필 의원은 "WHO는 내년에 게임 중독을 국제 질병 분류에 등재하는데, 한국은 통계청 정책 때문에 최소 2025년 이후에나 질병 분류에 포함될 수 있다. 국제 단체에서 게임 장애를 질병으로 인정했고, 국내 의료 단체 또한 이에 대해 찬성하고 있다"라며 보건복지부의 빠른 움직임을 촉구했다.

윤 의원이 강조한 부분은 게임 장애의 원인과 증상에 대한 국가 차원에서의 상세한 조사다. 윤 의원은 "지금 가장 중요한 문제는 청소년들이 게임 중독에 왜 빠지고, 빠졌을 때 어떤 증상이 나오는 지 파악하는 것이다. 하지만 복지부에선 2015년 이후 별다른 사업을 진행하고 있지 않다. 빨리 발생 이후와 증상을 연구해야 한다. 물론 (산업에 악영향을 끼친다는) 게임업계의 의견도 들어봐야겠지만, 게임에 중독된 청소년과 그들의 학부모들을 위해서라도 관련 연구와 대책이 필요하다"라고 주장했다.

이에 대해 박능후 보건복지부 장관은 "국제적인 단체에서 제기한 것이라 많이 참고할 예정이다"라고 발언했다. 

한편, 게임 장애의 원인과 증상을 파악해야 한다는 주장과 별개로, 윤 의원은 국정 감사에서 '게임 중독'이라는 불확실하고 논란 있는 용어, 그리고 게임 중독자의 뇌와 마약 중독자의 뇌가 같다는 불명확하고 자극적인 예시를 들어 논란을 유발했다.

'게임 중독'이라는 용어, 정확히 게임이 중독성이 있다는 주장은 의학계에서도 명확히 증명되지 않고 학자들의 의견도 많이 나뉘는 부분이다. WHO도 이 때문에 국제질병코드 11차 개정판을 만들 때 '게임 장애'라는 용어를 사용했을 정도다. 

여기에 더해 게임 중독자와 마약 중독자의 뇌 반응이 같다는 예시는 '인간의 뇌가 좋아하는 것에 똑같이 반응한다'는 것을 고려하지 않고, 게임 중독과 마약 중독을 같은 선상에 놓은 것과 같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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출처: 국회방송 국정감사 생방송