자유한국당 조경태 의원, "한국 게임산업 차별하는 중국정부 각성하라" 성명서 발표

[자료제공: 조경태의원실]

사랑하는 국민여러분!

저는 오늘 우리 게임 산업에 대한 중국의 무책임한 차별에 항의하기 위해 1인 시위에 나섰습니다.

중국은 사드 갈등이 불거진 지난 2017년 3월 이후 우리나라 게임의 중국 진출을 금지하고 있습니다. 하지만 사드의 직접 적인 당사국인 미국과 일본에 대해서는 게임 산업의 중국 진출을 허가하고 있습니다. 중국 정부의 이중적인 태도에 분노하지 않을 수 없습니다.

세계 2위의 경제대국이자 세계무역기구의 회원국으로서 자유시장을 파괴하는 중국의 행태는 매우 부적절합니다.

우리 게임 산업이 중국 정부의 비상식적인 장벽에 막혀 고전을 면치 못하는 사이에 중국은 우리나라의 게임시장을 빠르게 잠식하고 있습니다. 오늘 기준(25일)으로 국내 모바일 게임 상위 20위 안에 10개의 게임이 중국 게임입니다.

중국의 보복적 차별로 인해 우리나라 게임 산업은 수조원의 피해를 입고 있습니다. 지금과 같은 중국의 차별이 지속된다면 상호주의 원칙에 따라 우리도 중국 게임에 대한 규제 조치를 검토할 것임을 분명하게 알립니다.

대한민국 국회의원이자 대한민국 국민으로서 중국 정부의 불합리한 차별에 강력히 항의하며, 오늘 이후로 중국 측의 성의 있는 태도 변화를 촉구합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