중국의 '공동부유' 분배 정책... 민영 기업 통제 시작?

중국 정부가 시장에서 민영 기업 중심의 활동을 통제하려는 움직임을 보이고 있다. 

이 같은 움직임은 중국 정부의 정책 중 하나인 '공동부유'에 근거하고 있다. 중국이 2020년부터 언급하고 있는 공동부유는 '모든 사람이 함께 부유해지자'는 중국 사회를 관통하는 사상이다. 최근 시진핑 주석의 3연임과 더불어 이 정책은 본격화됐다. 다만 현재 중국 정부의 사상으로 공동부유는 '시장에서 일부 민간 기업의 독점은 안 된다'는 뜻으로 해석되고 있다. 

중국 정부는 공동부유 정책으로 ▲1차 재분배(시장 내부에서 기여도에 근거한 자율 분배) ▲​2차 재분배(정부 주도의 강제적 수단으로 소득 분배 조절) ▲​3차 재분배(민간기부나 자선사업 등 약자를 구제하는 자선 행위)를 말하고 있다.

단순히 개념이 아니라 실제로 일어나고 있는 일이다. 3차 재분배의 사례로 텐센트가 500억 위안(약 9조 원)을 기부하기로 약속한 일이 있다. 텐센트, 알리바바, 바이트댄스, 판둬둬, 메이투안, 샤오미와 같은 중국 6대 빅테크(기술기업)가 약속한 기부금액은 약 30조 원에 달한다. 

기부금이 아닌 지분을 통해 경영에 정부가 관여하려는 움직임도 있다. '틱톡'을 운영하는 바이트댄스는 지분 1%와 이사 자리를 베이징시 국영 기업에 ​​내놓았다. 알리바바 계열 금융사 앤트그룹의 자회사들 역시 국영 기업 자본이 도입됐다. ​웨이보도 자회사 지분 1%를 국영 기업에 넘겼다.

빅테크로 분류되는 기업들은 빅 데이터(Big Data)를 보유하고 있다. 중국 정부의 경영권 개입은 빅테크 기업의 데이터를 공적 관리하려는 모습으로 보인다는 의견이다. 이런 배경에서 2022년 10월 18일 텐센트와 차이나 유니콤의 합작 투자 회사 설립도 ​공동부유 정책의 하나로 보인다. 

합작 기업은 콘텐츠 전송 네트워크(CDN)와 에지 컴퓨팅(분산된 소형 서버를 통해 실시간으로 데이터를 처리하는 기술) 등을 주요 업무로 삼을 것으로 알려졌다. 이는 데이터 유통을 중국 정부가 직접 관리하려는 모습으로 해석할 수 있다.

차이나 유니콤은 중국의 국영 기업으로 중국의 이동통신과 유선통신 사업을 담당하고 있다. ​텐센트는 막대한 자본력을 바탕으로 게임 업계에서는 라이엇 게임즈, 슈퍼셀, 액티비전 블리자드, 넷마블 등 많은 회사를 인수하거나 일정 지분을 가지고 있는 민영 기업이다. ​

외신과 경제지도 "이번 합작도 정부 개입을 통해 민영 기업들을 통제하는 모습으로 보인다"고 지적하고 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