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취재

고동진 의원 주최 토론회, " 게임은 제조업 아닌 콘텐츠 산업으로 지원해야..."

게임산업 위기 극복을 위한 정부 지원 확대 필요성 제기

한지훈(퀴온) 2025-05-08 19:24:35
퀴온 (한지훈 기자) [쪽지]
[일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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고동진 의원 주최 토론회, " 게임은 제조업 아닌 콘텐츠 산업으로 지원해야..."

게임산업 위기 극복을 위한 정부 지원 확대 필요성 제기

한국 게임 산업의 지속적인 성장을 위해서는 적절하고 적극적인 정부 차원의 지원이 필요하다는 제언이 나왔다. 8일, 국민의힘 고동진 의원이 '게임산업 성장·수출 지원을 통한 청년 일자리 창출'을 주제로 국회 토론회를 개최했다.

이번 토론회에는 유병준 서울대학교 경영학과 교수, 주성호 한국콘텐츠진흥원 게임산업팀장, 윤용준 한국은행 거시분석팀장, 박영호 라구나인베스트먼트 대표, 반형걸 변호사(경희대학교 문화콘텐츠학과 겸임교수), 김태우 산업통상자원부 무역정책과장, 최재환 문화체육관광부 게임콘텐츠산업과장이 참석해 다양한 의견을 전했다.



토론회 개최에 앞서 고동진 의원은 "게임산업은 소프트웨어, ICT, CT 등 첨단기술이 융합된 대표적 미래 산업으로, 국가의 첨단산업 발전과 상호작용하며 함께 성장해왔다"며, "다만 최근 게임산업은 투자 환경의 위축과 제조업 중심으로 설계된 정부의 수출 지원 정책 등으로 인해 대내외적으로 위기를 맞았다"고 지적했다.

이에 고 의원은 "이러한 위기를 극복하고 게임산업을 비롯한 신산업들이 지속 가능한 미래 성장동력으로 자리매김하기 위해서는 제조업 중심의 수출 지원 정책에서 벗어나 콘텐츠 산업까지 그 지원 범위를 확대하는 정책적 변화가 반드시 필요하다"고 강조했다.


이어 안철수 의원도 서면을 통해 "게임은 한류의 중요한 축으로서 세계를 무대로 한국 문화에 대한 호감도를 높이고, 그 영향력과 인지도가 한국의 위상을 높이는 데 크게 기여하고 있다"고 전했다. 안 의원은 "게임산업은 청년들이 주도적으로 능력을 발휘할 수 있는 혁신 산업이자, 고부가가치 일자리를 창출할 수 있는 미래 먹거리인 만큼, 게임산업을 더욱 적극적으로 육성하고 지원해야 할 필요가 있다"고 덧붙였다.


유인촌 문화체육관광부 장관은 "한한령에 따른 대중국 수출 급감 등으로 인해 지난 2023년 한국 게임산업은 23년 만에 처음으로 역성장을 기록했고, 유례없는 위기 상황에 놓여있다. 특히 게임산업 수출 관련 현안은 급변하는 세계 통상 환경에 따른 대응, 현지에서의 지식재산권 침해 예방과 피해구제 등 범부처 협력이 필수적"이라며 정부 차원의 적극적인 대응이 필요하다고 밝혔다.


토론회에서 발언 중인 국민의힘 고동진 의원 (이미지 출처: 국회뉴스)

이어진 발제에서 유병준 교수는 해외 시장은 성장 가능성과 규제 장벽이 공존하는 시장으로, 한국 게임이 이에 진출하기 위해서는 시장에 맞는 현지화 전략을 갖추는 것과 동시에 시장별 규제에 대응할 수 있는 역량이 필요하다고 전했다.

한국 게임 산업을 향한 정부의 산업 지원 정책과 관련해, 유 교수는 "정부는 시장의 실패를 지원하는 방향으로 자신의 역할을 명확히 해야 한다"는 입장이다. 그는 성공 가능성이 높은 게임을 대상으로 선별적이고 과감하게 지원하고, 제조업에 국한된 기관의 지원 구조를 전환해 게임을 15대 수출 품목으로 지원하고 육성할 필요가 있다고 주장했다.


(이미지 출처: 고동진 의원실)

주성호 게임산업팀장은 "한국 콘텐츠산업의 매출과 종사자 수는 증가하고 있음에도 불구하고, 압도적인 비중을 차지하는 게임 콘텐츠의 최근 수출액과 종사자 및 사업체 수는 하락세를 보인다"고 지적했다. 공개된 자료에 따르면, 지난 2023년 한국 게임산업 수출액은 약 10조 9,576억 원으로 전년 대비 6.5% 감소했으며, 게임산업 종사자 수는 8만 5,000명으로 연평균 1.2% 감소했다.

주 팀장은 "게임산업의 경쟁력을 확보하기 위해서는 게임 개발사 한 개를 더, 한 명을 더 배출하기 위해 노력해야 한다"며 "기존 게임성 위주의 비즈니스 모델에서 벗어나 영화, 드라마, 공연, 음반 등을 접목한 새로운 방식의 모델을 도입해야 한다"고 강조했다.



(이미지 출처: 고동진 의원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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