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우려했던 것과 달리 합리적인 토론이 진행되어 다행이다. 솔직히 이런 토론회라면 얼마든지 환영이다.”
게임개발자연대의 김종득 대표가 26일 열린 ‘인터넷 게임중독 문제, 대안은?’ 토론회를 보고 남긴 감상이다. 손인춘 의원의 ‘인터넷 게임중독 문제, 대안은?’ 토론회가 26일 정오에 막을 내렸다. 이번 토론회는 게임업계 인사가 배제되어 편향적인 행사의 우려를 샀다.
김종득 대표도 토론회 전날 이런 우려를 표하며 현장을 찾았다. 토론회가 끝난 후 김 대표는 이번 토론회는 법안 통과를 요식행위가 아닌, 게임 과몰입의 원인과 대책에 대한 차분한 논의가 인상적인 행사였다고 평가했다.
그의 말을 빌리면 이번 토론회는 “무작정 규제를 외치는 대신, 각자의 입장에서 게임 과몰입의 원인과 대안을 차분히 나누는 자리”였다며 편향된 공청회로 많은 비난을 들었던 신의진 의원의 게임중독법 공청회와는 다른 평가를 했다.
물론 김종득 대표도 토론회에서 나온 모든 내용에 동의한 것은 아니다. 다만 적어도 게임이 나빠서 중독된다는 이야기는 없었고 게임 과몰입의 원인으로 입시를 위한 교육, 부모와 자녀가 단절된 가정, 비합리적인 사회구조 등 합리적인 이야기가 나왔다는 점에서 긍정적으로 받아들였다.
특히 김 대표는 “규제라는 목표를 정해놓고 행사를 개최한 느낌이었던 중독법 1차 공청회와 달리, 이번 토론회는 게임 과몰입에 대한 화두를 던지려는 느낌이었다”며 “게임 과몰입에 대해 패널들이 주장한 대안은 주목할만하다. 무작정 업계의 도움이 필요하다는 논리에서 벗어나, 입시위주 교육 개선이나 가정 분위기 바로 세우기 등 객관적인 시각도 있었다”고 밝혔다.
한편 손인춘 의원의 매출 1% 징수 법안에 대해서는 조심스러운 견해를 밝혔다. 손인춘 의원은 토론회 말미에 “무조건 매출 1%를 징수하겠다는 것은 아니다. 추후 토론회를 통해 업계와 직접 상의하겠다”고 밝히며 업계와 논의할 뜻을 밝혔다.
이에 김대표는 “손인춘 의원이 업계와 이야기를 한다고 했으니 예정된 토론회를 봐야 확실한 그림이 나올 것 같다. 다만 손인춘 의원의 법이나 신의진 의원의 법이나 기본적으로는 게임 과몰입에 대한 법인만큼 두 법이 국회에서 합쳐질 가능성도 고려해야 한다"는 입장을 밝혔다.
더불어 "이 과정에서 두 의원의 의견은 물론, 여성가족부나 보건복지부, 문화체육관광부 등 여러 입장이 개입될 것이다. 결국 게임업계가 이런 과정에서 얼마나 제 목소리를 내고 영향력을 행사하느냐가 관건이다. 다만 업계가 아닌 개별 업체 차원에서 이런 논의에 참여하는 것은 부담스러울 것이다"고 말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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