손인춘 “매출 1% 징수법, ‘신의진 중독법’과 따로 간다”

매출 1% 징수 법안은 ‘예방’이고 4대 중독법은 ‘치료’

송예원(꼼신) 2014-02-26 16:53:50

손인춘 새누리당 의원이 자신이 대표 발의한 ‘매출 1% 징수 법안’은 같은 당 신의진 의원이 발의한 ‘중독법’과는 전혀 다른 문제라고 선을 그었다.

26일 손인춘 의원은 여의도 국회의원회관에서 ‘인터넷 게임중독 문제, 대안은?’이라는 주제로 토론회를 개최했다. 이번 토론회는 게임중독의 실제 피해사례를 발표하고 문제점을 분석하며, 이를 해결하려는 방안을 논의하기 위해 열렸다.

손 의원은 토론회가 끝난 후 인터뷰를 통해 “‘게임’이라는 공통된 주제 때문에 신의진 의원의 ‘4대 중독법’과 함께 거론되고 있지만 두 법안은 근본적인 접근이 다르다. ‘4대 중독법’은 신 의원이 의사인 만큼 ‘치료’가 중심인 반면, 내가 발의한 법안은 ‘예방’과 이를 위한 ‘규제’에 있다”고 강조했다.

디스이즈게임은 손인춘 의원의 인터뷰를 일문일답으로 정리했다. /디스이즈게임 송예원 기자

새누리당 손인춘 의원

“매출 1% 징수법 ‘신의진 중독법’과 따로 간다”

손인춘 의원의 ‘매출 1% 징수 법안’과 신의진 의원의 ‘중독법’이 겹친다는 의견이 있다.

손인춘 의원: 법안과 관련해서 신의진 의원과 상의를 많이 했다. 하지만 두 법안은 접근하는 시각이 다르다. 신 의원은 신경정신과 의사 출신이다 보니 ‘치료’에 중점을 두고 있다. 또한, 단순히 게임만 다루는 것이 아니라, 마약·알코올·도박 등 다른 중독 문제를 통합해서 치료하자고 주장한다.

반면, 내가 발의한 법안은 ‘치료’가 아닌 ‘예방’에 중점을 두고 있다. 예방을 위해서는 왜 인터넷게임 중독이 발생했는지 문제를 파악하고, 이를 해결하기 위한 대안을 찾아 일종의 문화를 형성해야 한다. 오늘 토론회는 우선 그 대안을 찾기 위해 마련됐다.

또한, 신의진 의원의 법안 ‘규제’에 대한 얘기가 없지만, 내가 발의한 법안은 기업에 대한 규제가 존재한다. 그중 하나가 셧다운제 강화고, 또 다른 하나가 매출 징수를 통한 예산 마련이다. 그런데 예산 얘기가 나오니 업계에 반발이 심하더라.

당 차원에서 두 사람이 함께 준비하고 있는 것은 없나?

없다. 하지만 ‘게임중독’이 새누리당의 공통관심사인 것은 맞다.

황우여 대표가 국회 본회의에서 교섭단체 대표연설을 통해 알콜, 게임, 마약, 도박을 4대 중독으로 규정하고 “이 사회를 악에서 구해야 한다”고 발언했다. 지도부의 별다른 지시는 없었나?

특별한 지시는 없었지만, 황우여 대표가 대표연설을 하기 전에 신의진 의원과 나를 불러놓고 “이 문제(게임중독)에 대해 당 중심으로 책임지고 나가 보자”고 말한 적은 있다.

오는 6월 지방선거에서 황우여 대표가 인천시장 후보로 나간다는 이야기가 나오고 있다. 황 대표가 빠지면 두 법안이 탄력은 못 받는 건 아닌가?

법안 탄력문제는 황우여 대표와 상관이 없다. 황 대표는 당 대표로서 대통령께서 중독자에 관심이 있었기 때문에 관심을 보인 것이다. 다른 대표가 온다고 해도 대통령께서 지속적인 관심을 보인다면 상황이 크게 달라지지는 않으리라고 보인다. 이 문제는 당 대표의 문제가 아니라 국회의원들이 책임지고 갈 문제다.

지난해 10월 1차 중독법 공청회에 참가한 황우여 새누리당 대표(맨 오른쪽).

“매출 1%? 확정되지 않았다, 게임업계와 충분한 논의 필요”

‘매출 1% 징수 법안’의 가장 큰 문제는 그 비용을 어디에 쓸지에 대한 얘기가 없었기 때문이다.

우선 매출의 1%가 확정된 게 아니다. 그건 법안을 준비하던 당시 기부 얘기가 나와서 만들어진 숫자일 뿐, 구체적인 내용은 당연히 업체와 협의가 필요한 부분이다. 그 외는 구체적으로 정해진 건 하나도 없다.

세부적인 내용을 만들어가면 재단이든 담당할 정부부처는 만들 수 있지 않은가. 그 구성에는 기업이 들어갈 수도 있고, NGO나 교육 등 다른 단체가 포함될 수도 있다. 통합된 무언가가 나오면 마련된 비용이 이곳에 투입되고 처리되는 방향을 생각 중이다.

아직 법안이 본격적으로 논의되지도, 입법절차에 들어가지도 못했다. 어디에 어떻게 쓸지는 계속 논의를 해나갈 것이다. 일단은 ‘게임중독’문제에 대한 사회적 공감대를 형성하는 것이 최우선이다.

매출의 일부를 징수해 기금을 조성한다는 부분에서 각 부처 간의 협의 과정이 있었나?

물론 있었다. 반대하는 부처는 없었다. 현재 가장 큰 반대는 게임업체에서 하고 있다.

‘매출 1% 징수 법안’의 또 다른 문제는 ‘영업이익’이 아닌 ‘매출’에서 징수하는 부분이다. 지급 법안에 따르면 적자가 난 기업도 무조건 세금을 내야 한다.

앞서 말했지만 세부적인 내용이 확정된 게 아니다. 당연히 적자 손실이 발생한 기업은 제외돼야 한다. 이 또한 오늘 같은 토론회를 통해 세부적으로 조정해 나갈 예정이다. 또 새누리당에서 함께 준비하는 것도 많다.

오늘 토론회에서는 ‘게임중독’ 문제는 게임 그 자체보다 가정과 사회에서 비롯됐다는 의견이 많았고, 이에 공감했다. 그런데 법안 그 책임을 업계가 다 떠안는 것으로 보인다.

비용 때문에 그런 얘기가 나온 것 같은데, 업계에서 다 떠안으라는 게 아니다. 오히려 이 부분을 가지고 게임업계에서 언론 플레이를 하는 것 같다. 기업에서도 중독 문제에 대해 인정하고, 법안에 대해 문제가 있다면 협의를 해야 하는 데, 반감만 비치고 있다. 개인적으로 여론 반응에 내가 더 놀랐다.

나도 30년 동안 사업을 해봤지만, 게임업체 등 IT 분야만큼 정부지원이 잘 되는 곳은 없다. 게임회사가 망하길 바라는 게 절대 아니다. 내가 바랐던 건 그들의 마인드 변화다. 세계적으로 성장해나가는 기업으로서, 사회적 비용으로 접근했으면 했다. ‘매출 징수’를 통해서 그 장을 만들고 싶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