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인터넷게임중독 치유지원에 관한 법률안’ 발의로 게임 매출 1% 징수를 제안한 손인춘 의원이 ‘과도한 게임이용 문제, 올바른 진단과 기업의 역할 토론회’(이하 2차 게임중독 토론회)를 다시 개최한다.
디스이즈게임 취재 결과, 손인춘 의원실은 2차 게임중독 토론회를 7월 1일 국회의원회관 제1소회의실에서 개최할 예정이다. 이번 토론회는 게임중독이라는 개념에 대한 학술적인 접근과 이에 대처하는 국내외 사례를 중심으로 진행될 예정이다.
토론회는 과거 공개되었던 것과 동일한 구성으로 진행된다. 행사는 심리학과 법학, 그리고 게임업계 주요 인사들의 발제로 시작된다.
먼저 중앙대학교 이장주 교수는 심리학적인 관점에서 ‘게임의 중독적 담론의 기원과 역사’라는 주제로 발표할 예정이고, 이어서 법무법인 로텍의 이현욱 변호사의 ‘게임 문제 해결의 국내∙외 접근법 비교’, 한국인터넷디지털엔터테인먼트협회 김성곤 사무국장의 ‘게임산업의 현실과 문제 해결을 위한 기업의 역할’이라는 주제 발표가 이어진다.
주제 발표 후에는 본격적인 토론이 진행된다. 토론에는 한국정보화진흥원 전종수 연구위원과 한국청소년정책연구원 장근영 연구위원, 그리고 서강대학교 법학연구소의 정정원 연구원이 참여할 예정이다. 이번 토론회는 지난 2월 개최되었던 1차 토론회에 후속행사다.
지난 2월 26일 개최된 1차 토론회는 ‘게임중독’이라는 화두에 비교적 중립적으로 접근했다는 평을 받았지만, 게임업계 관계자가 패널로 참여하지 않아 아쉬움을 남겼다. 이에 손인춘 의원은 4월 중 업계 관계자가 포함된 2차 토론회를 개최하겠다고 밝혔지만, 세월호 사건으로 행사가 연기됐었다.
한편, 2차 토론회 이후 개최하기로 한 공청회는 국회 상임위원회 재배정 문제 때문에 아직 일정이 확정되지 않았다. 당초 손인춘 의원은 2차 토론회 후 법안 공청회를 개최해 본격적인 입법 절차에 돌입하겠다고 밝혔었다.
하지만 2차 토론회는 세월호 사건으로 토론회가 연기되었고, 새로운 일정이 확정된 후에는 19대 국회 상임위원회 하반기 재배정 문제로 공청회 진행이 힘들어졌다.
손인춘 의원실 관계자는 디스이즈게임과의 통화에서 “공청회라는 것은 상임위원회 여야 간사들의 협의가 있어야 하는데 아직 상임위원회 재배정도 끝나지 않은 상태다. 때문에 현재로써는 언제 공청회를 개최할 수 있을지 알 수 없다. 상임위원회 재배정이 끝나고 여야 간사 합의까지 있어야 하기 때문에 토론회 전까지는 이를 확정하기 힘들 것 같다”고 밝혔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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