29일 게임물관리위원회 및 장정숙 의원 주관으로 국회에서 '게임의 사행성 문제로부터 이용자 보호 국회 포럼'이 열렸다. "퇴임이 결정됐지만 나가기 전에 오직 이 자리에서 알 수 있는 것들을 전해드리고자 한다" 라며 발제를 시작한 여명숙 게임물관리위원회 위원장(이하 '여 위원장')은 게임업계부터 문화체육관광부 등을 강도 높게 비판했다.
■ "뭘 잘못했는지도 모르고 3년 동안 죄송하다는 말만 달고 살았다"
여 위원장은 게임물관리위원회로 재직한 날을 "뭘 잘못했는지도 모르고 죄송하다는 말만 달고 산 3년"이라고 표현했다. 게임업계와 이용자들 모두에게 미움받는 처지이며, '게임물등급관리위원회'가 '게임물관리위원회'로 개편된 과거 등이 있어 게임위는 자기가 하고 싶은 말을 못 하고 죄송한다는 말만 하고 산다는 것이다. 이어 "그러다가 안 참고 바른 말을 했는데 나를 친일파, 빨갱이, 적폐로 몰았다. 관장 하나, 기관 하나를 망가뜨리려고 (음해 세력이) 온갖 가짜뉴스를 퍼트리더라"고 발언했다.
또한 "결제한도 (규제 완화) 푸시(압력)도 그랬다. 2016년에 굉장히 강하게 받았다. 시키는대로 하라는 압력을 크게 받았다."라고 발언했다. 여 위원장의 주장으로는 신변에 대한 가짜 뉴스가 퍼질 때가 2016년인데, 이때 일부 세력이 온라인게임 결제한도 규제 완화를 위해 자신에게 압력을 가했다는 것이다. 여 위원장은 이를 문화창조융합벨트로 촉발된 국정농단 사태와도 같은 "게임농단 세력의 도둑질 패턴"이라고 주장했다.
■"고발자를 잡지 말고 시장을 이렇게 만든 놈들을 잡아라"
여 위원장이 2017 국정감사에서도 주장한 바 있는 '게임농단 세력'은 4가지로 구체화됐다.
먼저 '중독조직'으로, "NO"라고 하지 않는 사람을 양성하는 것이 목적인 세력이다. 또 '게임전문가'를 다시 지목했다. 다만 이번에는 특정 매체나 정부 인사가 아니라 입법브로커나 실패한 정책을 반복하는 전문가 집단이라고 규정했다.
또한 '게임 권력'이 존재하며, 이들은 상품권 환전 이슈였던 2009년 바다이야기 사태를 마치 게임 탄압처럼 프레이밍하고, 고양이에게 생선을 나눠주는 식의 자율규제를 만들면서 자신들에게만 유리한 정책을 말한다고 주장했다. 마지막으로 WHO 등 게임 산업에 방해가 되는 규제까지, 총 4개의 개념을 게임농단 세력이라고 지칭했다.
이어 여 위원장은 "다들 내가 나쁘다고, 그런 말 많이 들었다. 시키는대로 안한다고 욕 많이 먹었다. 고발자를 잡지 말고 시장을 이렇게 만든 놈들을 잡아라. (정책 실패를) 누가 다 책임졌나. 찾아야 한다."고 말했다. 또한 확률형아이템 자율규제 홍보 광고를 두고 "문체부에서 광고를 저렇게 하라며 가이드라인을 줬다"고 주장했다.
발제를 마무리하며 여 위원장은 "사람들이 한국 하면 떠오르는 걸출한 게임이나 게임사가 없다고 말한다. 하지만 게이머는 세계 최고라고 한다. 이제 상식의 회복을 위해 게임 이용자들, 뜻 있는 공무원들이 힘을 모아 입을 열고 이야기해야 한다."고 전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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