한국중독정신의학회가 회원들에게 안내문을 보내 중독법 추진과 관련된 협조를 요청했다. 안내문에서 중독법을 통해 다양한 사업을 적극적으로 추진할 수 있다고 밝혀 논란이 예상된다.
한국중독정신의학회는 지난 17일 회원들에게 4대 중독관리법(이하 중독법)과 관련된 안내문을 전달했다. 중독법에 대해 일부 국민들이 오해를 갖고 있는 만큼 외부의 오해를 불식시키고 중독법 추진여론에 힘을 실어달라는 내용의 안내문이다.
문제는 안내문에 적힌 중독법과 관련된 사업내용이다. 안내문에서는 중독법을 각종 중독과 관련된 예방, 연구, 치료, 교육 사업 등을 적극적으로 추진할 수 있는 근거로 삼는다고 적혀 있다. 또한 중독법과 중독관리센터를 이용해 현재 난관에 부딪혀 있는 지역사회 중독관리사업에 변화를 모색한다는 내용도 담겨 있다. 한국중독정신의학회는 이를 위한 중독법 입법화를 학회의 ‘숙원사업’으로 내세우고 있다.
중독법과 중독관리센터를 통해 각종 중독에 관련된 관심과 재원을 끌어모으고, 이를 이용해 예방 및 교육사업, 지역사회 중독관리사업 등을 추진하겠다는 것이다. 이는 사실상 한국중독정신의학회가 지금까지 추진이 어려웠던 사업을 이어가기 위해 중독법을 활용하고 있다는 뜻으로 풀이돼 논란이 예상된다.
안내문의 끝에는 ‘기선완 차기 이사장의 프레시안 대담문’이라는 첨부 파일 소개가 있다. 기선완 차기 이사장은 지난 10월 31일 열린 ‘4대 중독 예방 관련 법률공청회’에서 토론 사회를 맡았던 인천성모병원 정신과 교수다. 당시 법률공청회는 중독법에 찬성하는 정신의학계의 참석자 및 발언의 비중이 지나치게 높아 공평하지 못했다는 지적을 받은 바 있다.
한국중독정신의학회 홈페이지를 보면 2012년 4월 취임한 신영철 이사장의 임기는 2014년 상반기에 끝나는 것으로 나와 있다.(임기는 2년) 결국 내년부터 활동할 한국중독정신의학회 11대 이사장(기선완 교수)이 새누리당 신의진 의원이 발의하고 주도한 4대 중독법 공청회에서 토론 사회를 맡았던 셈이다.
10월 31일 중독법 공청회의 토론 사회를 맡았던 인천성모병원 기선완 정신과 교수.
내년에 한국중독정신의학회를 이끄는 이사장이 되는 것으로 이미 결정돼 있다.
한국중독정신의학회는 지난 10월 22일 중독을 유발하는 인터넷게임을 4대 중독법으로 관리해야 한다며 조속한 입법을 촉구한 바 있다. 당시 게임개발자연대에서는 한국중독정신의학회가 중독법을 추진하는 이유가 뇌스캔 진단과 치료비, 치료전문가 양성 및 의무 교육 강사 확보 등의 정신과 의사들의 이익을 위한 것이라 반박했다.
중독법은 새누리당 신의진 의원 외 14명이 발의한 것으로 게임을 술, 도박, 마약과 더불어 4대 중독유발물질로 규정하는 내용이 담겨 있다. 이와 관련해 한국인터넷디지털엔터테인먼트 협회(K-IDEA, 구 게임산업협회)는 중독법과 관련된 온라인 반대서명을 진행 중이다. 11월 21일 기준으로 중독법 반대서명은 28만 명을 넘겼다.
한국중독정신의학회가 회원들에게 보낸 안내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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