문화체육관광부, '게임장애' 범부처 공동연구 준비 중

문화체육관광부가 'WHO 게임장애'에 관한 범부처 공동연구의 제안을 준비 중이다.

범부처 공동연구는 미래에 '게임장애'가 실제 적용됐을 때 임상적, 심리학적, 산업적 파급 효과를 총체적으로 분석하는 것을 목표로 한다. 문체부는 앞으로 필요에 따라 보건복지부, 여성가족부, 과학기술정보통신부 등 게임장애와 관련이 있는 부처에 연구 참여를 요청할 계획이다.

문체부 관계자는 "일관적 정책 협의를 끌어내기 위해 공동연구를 계획 중"이라며 "공동연구가 확정된 사안은 아니지만, 자체적으로 게임장애가 한국표준질병사인분류(KCD)​에 들어가는 것이 적합한지에 관한 연구용역을 시행할 것"이라고 강조했다. 통계청은 부처 간 협의를 도출하기 위해 공동연구 참가를 긍정적으로 검토하고 있는 것으로 알려졌다.​

현재 게임장애 질병화에 대해 부처별 입장은 찬반으로 갈려있다. 문체부는 과학적·의학적 근거가 부족하기 때문에 '게임장애' 도입을 반대하는 입장을 가지고 있다. 보건복지부는 다음 달 WHO에서 최종적으로 게임장애를 질병화하면 이를 곧장 수용할 계획이다. 통계청은 상반된 두 의견 사이에서 2025년에 새로 쓸 KCD를 만들어야 한다.​

앞서 문체부는 2014년부터 2018년까지 총 2,000명의 피실험자를 대상으로 뇌검사와 설문조사 등을 동반한 코호트 연구를 지원한 바 있다. (게임이용자 패널 5차년도 연구) 지난 6일, 해당 연구 결과를 집중 발표한 '제4회 게임문화포럼'에서는 "청소년은 스트레스를 원인으로 게임에 과몰입하게 된다", "게임 이용을 질병이라고 부르기엔 근거가 미약하다" 등의 이야기가 나왔다. (바로가기)​

​

WHO(세계보건기구)는 2018년 6월 '게임장애'(Gaming Disorder)를 질병으로 보는 국제질병분류 11차 개정판(ICD-11)을 공개했다. ICD-11은 스위스 제네바에서 5월 20일부터 28일까지 열리는 세계보건총회의 최종 투표 안건으로 부쳐졌다.

WHO에서 ICD-11이 통과된다고 해도 반드시 국내에서 게임장애를 질병으로 도입할 필요는 없다. WHO의 결정은 어디까지나 '권고 사항'으로 각 국가에 개정안이 적용되는 것은 해당 국가의 사회적 합의에 맡기고 있다. 하지만 현재 '게임장애'에 관한 정부부처 간 입장이 달라 조율이 필요한 상황이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