문체부-한콘진, WHO 게임이용장애 질병코드화 반대 의견 전달

[자료제공: 한국콘텐츠진흥원]

- 세계보건기구(WHO) 게임이용장애 질병코드화에 대해 반대하는 민·관 공조 가속화

- 게임이용자 패널(코호트) 조사 등 5년 여간 게임이용자 장기 추적 결과 근거

문화체육관광부(장관 박양우, 이하 문체부)와 한국콘텐츠진흥원(원장 김영준, 이하 한콘진)은 지난 29일 국제질병분류 11차 개정안(International Classification of Diseases, ICD-11)에 ‘게임이용장애’가 포함되어 있는 것에 대해 세계보건기구(World Health Organization, 이하 WHO)에 반대하는 입장을 전달했다.

# 게임 과몰입은 게임이 아닌 환경에 원인, 게임 이용자 추적 5년 연구결과 함께 전달

문체부-한콘진이 전달한 의견서에는 ‘게임이용자 패널(코호트) 조사 1~5차년도 연구(건국대학교 산학협력단, 정의준 교수)’ 결과와 함께 현재까지 발행된 1~4차년도 보고서 원문이 참고문헌으로 포함되어 있다. 본 조사 연구에서 2014년부터 2018년까지 5년간 한국의 10대 청소년 2,000명을 게임이용자 청소년 패널로 구성하여 게임이 이용자에게 어떤 영향을 미치고, 게임 과몰입의 원인은 무엇인지에 대한 연구를 진행했다. 이는 게임이용자를 대상으로 한 최초의 장기추적 연구로서, 사회과학과 임상의학 분야 패널을 각기 조사하여 게임 과몰입의 인과관계를 종합적으로 규명하였다.

문체부와 한콘진은 의견서에서 “청소년의 게임 과몰입은 게임 그 자체가 문제 요인이 아니라 부모의 양육 태도, 학업 스트레스, 교사와 또래지지 등 다양한 심리사회적 요인에 의해 영향을 받을 수 있다”는 패널조사 연구내용을 핵심적으로 피력했다. 임상의학적으로 관점에서도 게임 이용이 뇌 변화의 직접적인 원인이 아니라, 주의력결핍 과잉행동 장애(ADHD)와 같은 질환이 있을 때 게임 과몰입 증상을 초래할 수 있다고 설명했다. 또한 게임 과몰입에 대한 진단과 증상에 대한 보고가 전 세계, 전 연령층에 걸친 것이 아니라 한국・중국 등 아시아 지역에 국한되어 있고, 청소년이라는 특정 연령층에 집중되어 있는 점에 대한 문제제기도 포함했다.

# 민·관 공조를 통한 게임이용장애 질병코드화 반대로 극단적인 산업 규제 방지

한편, WHO 게임이용장애 질병코드화 이슈에 대해 한국게임산업협회(협회장 강신철)에서도 반대하는 의견을 제출하는 등 민・관이 함께 대응하는 노력이 계속되고 있다. 한콘진 강경석 본부장은 “게임이용장애 질병코드화는 게임 산업에 대한 극단적인 규제책으로만 작용할 뿐, 게임 과몰입에 대한 근본적인 대안이 될 수 없다”며 “본 사안에 대해 학계·업계 관계자들과 유기적인 공조를 통해 게임 과몰입에 대한 올바른 정보를 확산하는 데 노력하겠다”고 전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