문화부, 지자체까지 반대! WHO의 게임과몰입 질병분류 시도 "근거 부족하다"

정부 부처부터 지역 자치 단체, 게임과 관련 없는 민간 단체까지. '게임 과몰입' 관련 이슈에 이런 정부 관련 단체들까지 입장을 밝힌 적이 또 있었을까?

게임 과몰입의 질병 코드 분류 여부를 결정하는 WHO의 세계보건총회(5월 20~28일)에 앞서 국내 다양한 단체들이 반대 입장을 전달해 화제다. 특히 이번 이슈에는 이례적으로 문화체육관광부나 부산광역시 같은 정부 부처, 지역자체단체까지 반대 입장을 밝혀 눈길을 끌고 있다. 이외에도 국내에서만 약 20개 단체가 WHO에 반대 입장을 전하거나, 반대 활동을 전개 중이다. 이 중에는 게임과 관련 없는 민간 단체도 포함돼 있다.

# 정부 관련 단체 "연구 결과, 게임 과몰입의 원인은 게임이 아니라 주변 환경"

반대 입장이 가장 탄탄한 곳은 문화체육관광부나 부산광역시, 한국콘텐츠진흥원 등 5개 정부·지자체 관련 단체다.

이들 주장의 핵심은 "게임 과몰입은 게임 그 자체의 문제가 아니라, 부모의 양육 태도나 자녀의 학업 스트레스, 교사와 또래 집단의 성격 등 심리사회적 요인에 영향 받는다"는 점이다. 이러한 주장의 근거는 최근 건국대 정의준 교수팀이 발표한 '게임이용자 패널 조사 1-5차년도 연구'다. 

정의준 교수팀의 이 연구는 근래 5년 간 10대 청소년 2천 명을 추적·관찰한 연구 자료로, 게임 과몰입 관련 이슈에 대한 최초의 장기 추적 연구다. 보고서는 청소년들의 게임 이용 패턴을 분석한 결과, 게임 자체의 영향력보다는 청소년을 둘러싼 환경의 영향이 더 크다고 말한다.

참여 단체  

▲ 문화체육관광부 ▲ 한국콘텐츠진흥원 ▲ 부산광역시 ▲ 부산정보산업진흥원 ▲ BIC조직위원회

주요 발언

- 문화체육관광부: 청소년의 게임 과몰입은 게임 그 자체가 문제 요인이 아니라 부모의 양육 태도, 학업 스트레스, 교사와 또래지지 등 다양한 심리사회적 요인에 의해 영향을 받을 수 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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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게임업계와 문화계 "게임 과몰입 질병 분류, 객관적 근거 부족하다"

게임업계와 문화계에선 WHO의 게임 과몰입 질병 분류 시도가 객관적인 근거가 부족한 상태에서 성급하게 진행되고 있다고 지적했다. 한국게임산업협회, 게임문화재단, 문화연대 등 10여 개 단체가 똑같이 지적한 내용이다.

앞서 말한 3개 단체는 WHO에 보낸 반대 성명서에서 공동으로 '근거의 부족함'을 꼬집었다. 아직 게임 과몰입과 관련해 게임 자체에 문제가 있다고 명확히 밝혀지지 않은데도 불구하고, 섣불리 질병 코드 분류를 추진 중이라는 지적이다. 이 때문에 게임 과몰입이 질병으로 분류됐을 때, 이걸 (일반적인 몰입과 구분해) 구분하고 진단할 기준이 불명확한 것도 문제다.

또한 이들 단체는 게임 과몰입 현상이 다른 질환(ex: 우울증, 불안장애 등)과 연계될 가능성을 무시할 수 없다는 점, 미국 정신의학계의 경우 게임 과몰입에 대해 '더 많은 연구가 필요하다'고 입장을 밝힌 것 등을 이야기하며 WHO의 움직임이 시기 상조라고 경고했다.

게임 업계와 직접적인 관련 없는 민간 단체 '문화연대'의 경우, 이런 우려를 전하며 "WHO의 움직임이 그렇지 않아도 부정적인 (한국의) 게임에 대한 인식을 악화시키고 더 강력한 규제의 근거가 돼, 유저의 자기 결정권 또한 심각하게 훼손할 것"이라고 우려를 표할 정도다.

참여 단체

▲ 한국게임산업협회 ▲ 한국인터넷기업협회 ▲ 한국모바일게임협회 ▲ 한국게임개발자협회 ▲ 한국어뮤즈먼트산업협회 ▲ 한국인터넷PC문화협회 ▲ 문화연대 ▲ 게임개발자연대 ▲ 게임문화재단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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주요 발언

- 한국게임산업협회: 의학계나 심리학계에서도 '게임 장애'에 대해 명확한 결론을 내린 바 없다. WHO의 최근 움직임이 게임 장애와 관련된 과학적 의문을 해소할 수 있는 명확한 데이터에 기반하고 있는지 우려를 표하지 않을 수 없다.

- 게임문화재단: WHO의 이번 조치는 명백한 과잉의료화(over-medicalizaion)에 해당하는 것으로, (중략) 질병의 범위를 무리하게 확장시킴으로써 결과적으로 WHO가 인류의 복지가 아니라 의료산업에 봉사하게 되는 것을 경계해야 한다.

- 문화연대: WHO가 게임장애를 질병으로 등재하는 결정을 내린다면, (한국에서) 게임에 대한 더욱 강력한 규제의 근거가 되어 게임이 가지는 창의적이고 문화적인 가치뿐 아니라 게임이용자의 자기결정권 또한 심각하게 훼손될 것으로 우려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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이외에도 한국게임학회 등 27개 단체와 16개 대학은 '게임질병코드 도입 반대를 위한 공동대책 준비위원회'를 만들어 WHO의 행보에 반대 입장을 밝히고 각종 반대 운동을 전개 중이다.

한편, WHO는 오는 20일부터 28일까지 스위스에서 '세계보건총회'를 개최한다. 게임 과몰입이 질병으로 분류될지 여부는 이 행사에서 결정될 예정이다. 만약 WHO가 게임 과몰입을 질병으로 분류할 경우 2022년부터 본격적인 효력이 적용될 예정이다. (단, WHO의 질병 분류 코드는 권고 사항이기 때문에, 각국이 수용할 땐 세부 내용이 달라질 수도 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