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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셧다운제 합헌, 여가부 판결인줄 알았다” 토론회 말말말 [6]

[‘셧다운제 합헌판결과 게임규제 대응방안 토론회’ 주요 발언 정리] 2014.06.10 | 김승현 (다미롱)

문화연대는 10일 서울 프란체스코 교육회관에서 ‘강제적 게임셧다운제 합헌 판결과 게임규제 대응 방안’ 행사를 열었다. 참석한 이들의 주요 발언을 정리했다.
박경신 “셧다운제 합헌? 헌법재판소 결정은 동문서답!” [14]

[‘강제적 게임셧다운제 합헌 판결과 게임규제 대응 방안’ 방안 행사에서 발표] 2014.06.10 | 김승현 (다미롱)

고려대학교 법학전문대학원 박경신 교수가 강제적 셧다운제 합헌 판결에 대해 “동문서답”이라고 평했다. 그는 헌재 판결에는 엉뚱한 논의만 가득하다며, 강제적 셧다운제 위헌소송을 다시 한번 소원해야 한다고 주장했다.
공대위, 중독법 통과 반대 활동 본격 전개 예고 [2]

[주중 설문조사와 중독법 반대 공동성명서 발표, 월말엔 청소년 토론회 개최] 2014.06.10 | 김승현 (다미롱)

게임 및 문화콘텐츠 규제 개혁을 위한 공동대책위원회가 6월부터 강도높은 중독법 통과 반대 활동에 돌입한다. 문화연대도 강제적 셧다운제 헌법소원 재청구를 고려하는 등 문화계 전반의 게임규제 대응이 강화될 예정이다.
진중권, 남궁훈 참여! ‘게임! 중독인가, 예술인가’ 토론회, 18일 개최 [10]

[게임의 문화적 기능과 예술성에 대해 논하는 토론회] 2014.06.05 | 김승현 (다미롱)

게임의 순기능과 사회에 만연한 부정적 인식에 대해 이야기하는 토론회가 18일 국회 도서관에서 개최된다. 행사에는 동양대학교 진중권 교수, 게임인재단 남궁훈 이사장 등 게임계와 문화계의 주요 인사들이 참여할 예정이다.
전병헌 의원 “게임중독법 별도 추진? ‘게임과몰입 국가관리법’은 이미 시행중” [13]

[게임중독법 분리하겠다는 새누리당 신의진 의원에 반발] 2014.06.03 | 송예원 (꼼신)

전병헌 새정치민주연합 의원이 별도의 ‘게임중독법’ 법안을 추진하겠다는 신의진 새누리당 의원의 발언에 비판의 목소리를 냈다.
신의진 “게임, 중독법에서 빼고 별도 법안으로 다루겠다” [38]

[신의진, 중독법 게임 빼는 방안에 대해 보건복지부와 협의 중] 2014.06.02 | 김승현 (다미롱)

새누리당 신의진 의원이 중독법에서 인터넷 게임을 제외하겠다고 밝혔다. 대신 인터넷 게임 등에 대한 부작용은 별도의 법안에서 다뤄질 예정이다.
NHN엔터테인먼트, 웹보드게임 규제안에 ‘헌법소원’ [5]

2014.05.30 | 김승현 (다미롱)

NHN엔터테인먼트가 23일 웹보드게임 규제안에 대한 헌법 소원을 청구서를 제출했다.
크레이지파티 생방 토론 현장 스케치 [2]

2014.05.29 | (이후)

10시에 시작된다는 생방송이 늦어졌다. 신의진 의원이 나타나지 않았다. 촬영장이 술렁이더니 30분이 되서야 나타났다. 방송은 유튜브에서도 중계되었다. 갑작스러운 상황에 공지가 늦어졌다. 신의진 의원은 오해를 받아 너무 괴롭고 힘들다며 이..
중독법에 게임이 빠질 수도 있다? 새누리당 크레이지 파티 말말말 [13]

[새누리당 크레이지 파티 주요 발언 정리] 2014.05.29 | 김승현 (다미롱)

새누리당이 중독법 정책 토론회를 개최했다. 행사에 참석한 4인 패널들의 주요 발언을 정리해 보았다.
[NDC14] 김지연 박사 “게임중독은 과학적 근거없는 은유적 표현” [20]

[‘인터넷 게임중독’이라는 용어가 인정받게 된 과정은?] 2014.05.28 | 송예원 (꼼신)

27일 NDC 14 강단에 오른 김지연 고려대학교 과학기술학 박사 역시 어떻게 ‘인터넷 게임 중독’이라는 용어가 과학적으로 학계의 판정을 받지 않은 채 이토록 널리 사용될 수 있는가에 대해 의문을 제기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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