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웹보드 규제 직격탄! NHN엔터 모바일과 해외에서 활로 찾는다 [3]

[NHN엔터 1분기 매출 1,521억원 기록, 지난 분기 대비 7.1% 감소] 2014.05.08 | 안정빈 (한낮)

웹보드게임 규제의 직격탄을 맞은 NHN엔터테인먼트가 모바일게임과 해외시장에서 활로를 모색한다. NHN엔터테인먼트(이하 NHN엔터)는 8일 컨퍼런스콜을 통해 2014년 1분기 실적을 발표했다.
[좌충우돌] 5월 3일 - 2010 세계 3대 게임강국 실행전략 발표 [1]

2014.05.04 | (이후)

2006년 5월 3일 한국에서 '2010 세계 3대 게임강국 실행전략'이 발표됐다. 문화체육관광부 장관은 그 전해인 2005년 6월 게임회사 CEO들과 정책간담회를 가졌다. 11월에는 '2010 게임산업 전략위원회'(이하 전략위원회, 위원장 오지철)라는 거창한..
[좌충우돌] 4월 30일 - 게임중독법 또는 4대중독법의 등장 [1]

2014.04.30 | 임상훈 (시몬)

벌써 1년이다. 1년 전인 2013년 4월 30일, 신의진 의원(새누리당)이 '중독 예방ㆍ관리 및 치료를 위한 법률안'을 대표발의했다. 법안은 이후 '게임 중독법' 또는 '4대 중독법'으로 불리게 된다. 제안일 2013년 4월 30일 제안자 신의진 의원(새누리..
[좌충우돌] 4월 28일 - 게임산업진흥법 공포(公布)와 5년 뒤 [3]

2014.04.28 | 임상훈 (시몬)

2006년 4월 28일, '게임산업진흥에 관한 법률안'이 공포(公布)됐다. 2004년과 2005년 게임 산업과 문화를 진흥하기 위한 법률안 4건이 국회(박형준, 정청래, 강혜숙 의원)와 정부(문화관광부)에서 발의됐다. 문화관광위원회는 2005년 말 4건의 법..
셧다운제 ‘합헌’에 탄력 받은 여가부 “게임산업을 선한 산업으로 만들겠다” [58]

[‘청소년의 건강한 게임 문화 조성을 위한 민관협의체’ 구성 예고] 2014.04.24 | 송예원 (꼼신)

헌법재판소의 셧다운제 ‘합헌’ 판결에 여성가족부가 반가움을 표했다. 이와 함께 셧다운제의 효과를 증대하기 위해 노력하겠다는 입장이다.
헌법재판소, 강제적 셧다운제 합헌 판결문 전문 공개 [28]

[여가에 대한 국가의 간섭과 개입이라는 관점에서 찬반 논란] 2014.04.24 | 정우철 (음마교주)

24일 헌법재판소는 지난 2011년 11월 문화연대와 게임업계가 제기한 이른바 ‘강제적 셧다운제’에 대한 헌법소원에 대해서 합헌 판결을 내렸다. 디스이즈게임은 헌법재판소가 ‘강제적 셧다운제’에 대해 합헌결정을 내린 이유와 반대의견을 담은..
문화연대·K-IDEA “셧다운제 합헌, 규제 완화 논하는 상황에 아쉬운 결정” [7]

[“24일 헌법재판소 판결 시기도 결과 내용도 아쉽다”] 2014.04.24 | 송예원 (꼼신)

헌법재판소의 ‘셧다운제 합헌’ 결정에 대해 문화연대와 한국인터넷디지털엔터테인먼트협회(이하 K-IDEA)가 아쉬움을 표했다. 정부가 규제 완화를 추진하고 있는 가운데 이에 역행하는 판결이 아니냐는 주장이다.
게임개발자연대 “셧다운제 합헌에 동의할 수 없다” [8]

[셧다운제 폐지를 위한 활동을 적극적으로 추진할 것] 2014.04.24 | 안정빈 (한낮)

게임개발자연대가 헌법재판소의 게임 강제 셧다운제 합헌 판결에 반발하고 나섰다. 게임개발자연대는 24일 페이스북을 통해 ‘셧다운제 합헌에 동의할 수 없다’는 제목의 논평을 게재했다.
헌법재판소, “게임 강제 셧다운제는 합헌” 위헌소송 기각 [60]

[합헌7 : 위헌2 , “기본권 침해 직접성 인정되지 않는다”] 2014.04.24 | 송예원 (꼼신)

16세 미만 청소년의 자정 이후 게임이용을 금지하는 게임 셧다운제에 대해서 합헌 판결이 내려졌다. 24일 헌법재판소는 문화연대와 엔씨소프트, 넥슨, 네오위즈 등이 제기한 ‘게임 강제적 셧다운제’ 헌법소송에 대해서 합헌 7, 위헌 2의 재판부..
손인춘, 김광진 의원의 국회 게임정책 토론회, 세월호 침몰 사고로 ‘연기’ [3]

[연기된 행사는 지방선거 이후 개최 예정] 2014.04.21 | 김승현 (다미롱)

‘세월호 침몰 사고’로 국회의 게임 정책 행사도 연기됐다. 연기된 행사는 지방선거 이후 다시 개최될 예정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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