정의당 국회의원 류호정이 30일 "IT·게임업계에 임금체불과 권고사직이 만연하다"라며 동료 의원들에게 '임금체불방지법'과 '부당권고사직방지법'의 공동발의를 요청했다.
류 의원은 보도자료를 통해 해머엔터테인먼트 등의 게임업체에 임금체불이 발생했다며 그 경과를 공유했다. 고용노동부는 2017년 3월부터 6월까지 IT 서비스업체 83개소에 대해 근로감독을 했다. 그 결과, 전체 임금체불은 57개소(112건)에서 5,829명의 임금 31억 5천9백만 원을 적발하여 전액 청산토록 한 바 있다.
특히 해머엔터테인먼트는 2015년 이후 최근까지 임금체불 신고건수가 97건, 체불액은 17억여 원이 넘고 이 중 2억 4천여만 원만 청산됐다고 소개했다. 해머엔터는 지난 2018년에도 수억 원대에 달하는 임금체불로 업계에서 문제가 된 바 있다. 체불임금을 받지 못한 피해 노동자들은 현재 집단 민사소송을 진행하고 있다. 알려진 바에 따르면, 회사에 남아있는 해머엔터 현 직원들도 임금을 받지 못하고 있다.
'공단기'(공무원 단기학교)등으로 알려진 인터넷 강의업체인 에스티유니타스(ST Unitas)에서는 2019년과 2020년에 걸쳐 모두 12차례, 8천 9백여만 원이 넘는 임금체불이 발생한 것으로 밝혀졌다. 에스티유니타스는 이미 2016년과 2018년 고용노동부 근로감독을 통해 임금체불과 최저임금에도 미치지 못하는 임금을 지급한 것으로 드러났다. 임금체불된 노동자 연인원만 1,986명에 달하고, 체불임금은 14억 2천여만 원이 넘었다.
이에 따라 류호정 의원이 공동발의를 요청한 법안이 '임금체불방지법'과 '부당권고사직방지법'. 전자는 사업주에 대한 반의사불법 폐지, 재직자 임금체불에 대한 자연이자 적용, 임금채권 소멸 시효 5년으로 연장등의 내용이 담겨있다. 후자는 회사의 권고사직에 노동자가 대응할 수 있도록 '쿨링 오프 시스템'을 통해 노동자에게 권고사직 철회 권한을 주는 것을 골자로 하고 있다.
류호정 의원은 "고용노동부는 IT·게임업계 전반에 대한 장시간 노동 실태와 임금체불 등에 대해 일제 점검에 나서야 한다"며 "임금체불은 노동자 생존을 침해하는 중대한 범죄행위"라고 이야기했다.
한편 고용노동부는 노동관계법령 위반 수사 과정에서 범죄혐의 입증에 핵심이 되는 전자자료를 수집·분석하기 위하여 디지털 포렌식 장비를 활용하고 있다. 현재 6개 지방고용노동청(서울, 중부, 부산, 대구, 광주, 대전)에서 디지털증거분석팀을 운영 중이다. 2016년 디지털 포렌식을 도입한 후 현재까지 수행 실적은 증가하고 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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