개인정보 수집 제한하라면서 셧다운은 어떻게?

정부의 규제와 정책 사이의 모순에 국내 게임업체들이 당황하고 있다.

오는 11월 20일 여성가족부 주체로 온라인게임 셧다운 제도가 시행된다. 그러나 최근 잇단 해킹에 따른 개인정보 유출 때문에 정부 차원에서 주민등록번호 등을 저장하지 않도록 하는 정책을 진행하면서 게임업계는 난처한 상황에 빠졌다.

지난 7월 네이트 해킹 사태 이후 방송통신위원회는 인터넷 기업에 개인정보 수집 제한 정책을 수립하고 있다. 이는 정부 차원에서 인터넷 사이트에 가입할 때 주민등록번호 수집을 지양하는 것으로, 대체 시스템 마련을 목적으로 하고 있다.

대체 시스템으로 아이핀 제도가 거론되고 있지만, 업계에서는 현실적으로 아이핀을 셧다운 제도에 적용하기 힘들다는 반응이다. 결국 게임업체마다 각각의 시스템을 구축할 경우 또 다른 혼란이 일어날 가능성이 커졌다.

■ 아이핀 도입? 셧다운 적용에는 현실적으로 무리

이미 몇몇 게임업체들은 정부의 개인정보 수집 제한 정책에 따르고 있다.

엔씨소프트의 경우 플레이엔씨에 가입할 때 이메일 인증만으로 가능하며, 이를 통해 전체연령 이용가 게임은 플레이도 가능하다.

당시 이메일 인증만으로 게임 서비스가 가능하도록 하는 것은 셧다운을 피하기 위한 꼼수라는 반응이 있었지만, 오히려 정부에서 권장하는 정책인 개인정보 보호법을 시행하고 있는 것이다.

일부에서는 지난 2005년부터 시행되고 있는 아이핀(i-Pin) 제도를 대안으로 추천하고 있다. 이미 게임하이, 네오위즈게임즈, 엔씨소프트, 와이디온라인 등은 아이핀을 도입했다.

그러나 아이핀 발급 과정에서 주민등록번호 등의 개인정보를 5개 민간업체에 집중시킨다는 점, 민간업체가 이를 별도의 명의도용 방지 유료 서비스 등 영리목적이 사용하고 있다는 점에서 불합리성이 지적되고 있다.

특히 아이핀 보급률이 현저하게 낮은 지금 사실상 한 달도 안 남은 셧다운 제도 도입에 아이핀을 적용하는 것은 실효성이 없다는 지적이 설득력을 얻고 있다. 미성년자의 경우 보호자의 실명인증까지 해야한다는 점에서 과도한 개인정보 수집이라는 지적도 있다.

정황상 여성가족부의 셧다운 제도가 시행되면 다시 유저의 주민등록번호를 수집할 수밖에 없게 된다. 만 16세 미만의 청소년을 걸러내고 정상적인 서비스를 유지하기 위해서는 현실적으로 주민등록번호를 이용한 개인 인증 외에는 방법이 없기 때문이다.

예를 들어 전체이용가 게임의 경우 현행 규정에 따르면 개인인증이 필요없지만, 셧다운이 시행되면 전체이용가 게임에서 성인인증을 거치는 과정이 필요하게 된다. 결국 셧다운제를 위해 불필요한 개인정보를 수집해야 하는 상황이다.

게임업체들은 연령을 구분하는 작업은 시스템상으로 어려운 일은 아니라고 말한다. 그런데 상반된 정부의 정책과 법안 때문에 게임업체들은 이러지도 저러지도 못하는 처지에 놓였다.

정부에서 아이핀 도입을 의무화한 게임 관련 48개 사이트의 목록.

■ 개인정보 보호법과 셧다운 제도 정면충돌

여성가족부는 셧다운 제도 시행을 위해 연령을 구분할 시스템이 없거나 추가가 불가능한 플랫폼에 대해서는 예외조항을 추진하고 있다.

여성가족부 관계자는 “PC 패키지 게임 외에도 스마트폰과 태블릿(아이패드 등), 기능성게임, 플래시게임 등 한국게임산업협회에서 셧다운 제외 항목으로 요청한 게임물을 예외조항에 포함시키는 것을 긍정적으로 검토하고 있다”고 밝히고 있다.

이는 주민등록번호 입력 등 사실상 시스템적으로 16세 미만을 걸러낼 방법이 없고, 아이핀 도입도 불가능한 게임물이다. <스타크래프트> <디아블로 2> <워크래프트 3> 등을 서비스하는 블리자드의 클래식 배틀넷이 주민등록번호를 수집하지 않아 시스템적으로 셧다운 적용을 하지 못하는 것과 비슷한 이유다.

결과적으로 주민등록번호를 수집하고 있는 인터넷 온라인게임만 셧다운의 적용을 받게 된다. 따라서 게임업계에서는 셧다운 제도가 개인정보 보호법과 상반되는 ‘모순 덩어리’ 법안이라는 점을 지적하고 있다.

한 게임업계 관계자는 “셧다운은 현재 개인정보 수집을 금하고 있는 정부 정책에도 역행하고 있다. 그런데 셧다운 제도는 더 광범위한 개인정보 수집을 필요로 한다. 특히 연령을 구분하기 위해서 성인에게까지 개인정보를 요구해야 한다. 셧다운을 도입하면 개인정보 보호법을 거스르는 셈이다”고 밝혔다.